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2) 788-2004

2011. 10. 5(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국정감사 시정 조치 내역 평가

- 공적자금 회수 노력은 커녕 10억원 들여 골프회원권 사들여

- 신용부문 인력 오히려 증가

- 어촌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

□ 수협, 신용부문 자산건전성 제고 여전한 숙제다

- 수협의 자산 수익률 국내은행 평균의 40.7%에 불과

- 바젤 III 적용에 대비해야

□ 수산분야 대손보전기금 고갈되었다

- 2011년말 대손보전기금 잔액 4억원에 불과

- 2016년 이후 정상화 전망

□ 수협 감사, 지적 사항 매년 되풀이 돼

- 농식품부 감사결과, 일선 창구에서 자금 관리 여전히 부정적

- 자체 감사에서는 여신 위규 취급이 가장 많이 적발

- 2008년 이후 수협에서 60억원의 금융 사고 발생

-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감사위위원회 지적도 제때 시정안돼

□ 수협 10억원 들여 골프회원권 구입, 제정신인가?

- 수협 10억원짜리 골프회원권 구입

- 어민 빚은 늘어만 가는데 수협은 골프회원권 늘려

□ 교육은 협동조합 원칙이다

-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원칙, 수협도 예외가 아니다

□ 수협, 경제사업 치중하고 내실 기해야

- 위판장의 24%가 20년전에 건립

- 오물처리장 갖춘 위판장 22%에 불과

□ 수산재해보험 품목을 늘리고 정부 지원 늘려라

- 생계형 소형어선원 보험 필요성 인지도 낮아

국정감사 시정 조치 내역 평가

- 공적자금 수령기관으로서 각고의 노력기미 안보여

공적자금 회수 노력은 커녕 10억원 들여 골프회원권 사들여

○ 작년 국감시 본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후 10년이 지났는데에도 수협 직원수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자산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수협운동’을 실천을 통한 자구노력을 주문했는데

- 금년 7월말 10억원의 골프회원권 매입,

- 2010년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2억원 증가, 기타 경비 485억원 증가

- 신용부문 인력 46명 증가

- 고정자산 매각 실적도 2010년 4월 이후 전무

신용부문 인력 오히려 증가

○ 산지조합과 중앙회간 연계성을 강화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라고 주문했지만

- 2011. 8 지도 인력 부문 인력은 297명 감소하고, 경제회계 예산(영업이익+영업외 이익)은 전년대비 709억원이나 감소, 여전히 경제사업은 찬밥 신세

- 경제사업도 57.2%가 구매사업이고, 판매사업은 34.4%에 불과

어촌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

○ 전국에 2000여개에 이르는 어촌계에 대한 중앙회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지만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는 어촌계에서 민원이 들어올때만 현장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어촌계를 공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한 건도 없고, 감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어촌계는 상당기간 사각지대에 노일 공산이 큼.

○ 무전기에 의존하는 어업정보통신국 구조조정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운영 방안 추진 계획

수협, 신용부문 자산건전성 제고 여전한 숙제다

수협의 자산 수익률 국내은행 평균의 40.7%에 불과

○ 수협중앙회의 자산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지방은행보다도 적은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대출금 중 고정이하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 모든 부문에서 수협은 신용부문의 자산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뒤짐. 그중에서도 특 고정이하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1.4배 높고 자산수익율은 국내은행 평균의 40.7%에 불과함.

- 이처럼 수협의 신용부문 자산건전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 대행의 정책자금 취급으로 인한 저마진과 점포망 열위에 따른 낮은 저원가성예금 비중 등 타행대비 결국 예대금리차가 낮은데 있음

표 1. 수협의 신용부문 자산건전성 지표(2011. 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고정이하비율 (‘11.8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11.8월)	자산수익률 (‘10.12월)	1인당 실질 총자산(‘11.8월)
수협은행	2.81	84.4	0.22%	151
국내은행 평균	1.97	119.4-	0.54%	192

※ 국내은행은 KB, 우리, 신한, 하나 4개 은행의 평균임.

○ 2011년 8월말 현재 수협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상호금융대출 중 고정이하 비율은 3.44%로 신협이나 산림조합보다는 낮지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보다는 높은 편임.

표 2. 수협과 타 비은행권의 상호금융대출 중 고정이하 비율

(%)

기관명	수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고정이하 비율	3.44	2.06	3.88	2.25	4.15

※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의 비율은 2011.7월말 기준임

○ 2011년 8월 현재 수협의 자산이익률 및 자본이익률은 각각 0.41%, 9.48%로서 타 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익률 제고 대책이 필요

표 3. 수협 및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순이익률 및 자본순이익률

(단위 : %)

구분	수협		국민		우리		신한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07	0.52	11.97	1.34	18.23	1.00	14.80	1.17	18.90
‘08	0.04	0.95	0.62	9.11	0.11	1.90	0.71	12.69
‘09	0.17	4.06	0.24	3.42	0.41	7.32	0.34	5.89
‘10	0.22	4.89	0.00	0.06	0.49	7.98	0.77	11.45
‘11.8 *	0.41	9.48	1.45	20.17	0.54	12.52	1.21	14.78

* 수협 이외 은행은 11. 6월말 기준

바젤 III 적용에 대비해야

○ 수협은 출자금이나 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증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만, 신종자본증권 비율이 기본자본 비율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바젤 II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증권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이 어려움.

표 4. 수협의 자기자본 내역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
총자본	기본자본	출자금	11,581	11,581	11,581	11,581	11,581
		자본잉여금	-	-	-	-	-
		이익잉여금	△3,981	△3,904	△3,574	△3,155	△2,640
		자본조정중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110	△20	△26	△7	△13
		기 타4)	△405	452	2,120	2,133	1,855
		소 계	7,085	8,109	10,101	10,552	10,783
	보완자본1)	대손충당금2)	1,435	1,635	1,612	1,732	1,843
		투자유가증권평가익의 45%3)	-	77	21	37	36
		재평가적립금	-	-	-	-	-
		기 타4)	4,542	5,514	6,409	6,653	6,726
		소 계	5,977	7,226	8,042	8,422	8,605
	계		13,062	15,335	18,143	18,974	19,388

주 1)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이내

2) 대손충당금 : 정상, 요주의 해당분으로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신용회계)

3) 투자유가증권평가익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익에 한함.

4) 신종자본증권, 기한부후순위 채권 등 기타 자본항목 및 공제항목

5) ’11. 8월말 자료는 잠정치임.

○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2011년 6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2.60%로서 금융감독원 지도비율 8.00%를 상회하나, 국내은행 평균 14.3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이는 수협법상 출자자 제한 등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앞으로 수협은 내부 이익유보 극대화 및 자본의 효율적 사용, 적정 위험가중자산 관리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5. 주요 금융기관의 BIS비율(’11.6월말기준)

구 분	수협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국내은행 평균
BIS 비율(%)	12.60	15.75	14.58	14.22	14.41	14.40

○ 공적자금(11,581억원)은 2018. 1. 1까지만 자본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부채성 자본은 2013. 1. 1부터 매년 10%씩 단계적 차감

‘10년말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 후순위채무 6,653억원으로 총9,653억원

- 수협에서 BIS비율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2014년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상환으로 바젤 Ⅲ 최소 규제자본 수준(기본자본비율)에 미달

수산분야 대손보전기금 고갈되었다

2011년말 대손보전기금 잔액 4억원에 불과

□ 기금 개요

○ 대손보전기금은 ‘95년에 신용이 열악해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코자 도입

* 금융기관 :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등에 따라 3,000만원까지(무보증 1,500만원 포함) 신용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

○ 동 규정에 따라 대출된 정책자금이 부실이 될 경우 금융기관 손실 보전

○ 기금재원 : 농특회계, 농안기금, 공자기금 융자금의 취급수수료 중 0.5%P 해당액

○ 보전대상자금 : 농특회계, 영어자금, 피해복구자금, 부채대책자금 등

□ ‘06년 기금안정화 대책 시행 (농림부 주관)

○ 농특회계 및 농안기금은 융자금 상환으로 출연금은 감소하는 반면에 대손보전 신청물량은 급증

- 기금부족 심화 및 대손보전 신청물량 누적으로 기금기능 상실

○ 출연금 확대 : 5년간(‘07～’11년) 한시적 출연

- 정부 : 연간 65억원(누계: 수산부문 325억원, 농업부문 700억원)

- 금융기관 : 정부 출연금액 이상

○ 대손보전 대상대출 축소 : 담보대출 제외 및 무보증신용대출한도 축소(15백만원→10백만원)

○ 대손보전 비율 축소 : 100%보증 → 80%보증

□ 수산분야 대손보전기금 특별출연 연장 추진

○ ‘06년 기금안정화 대책 추진에도 불구, 수산분야 대손보전 자본잠식 상태

○ ’10년말 기준 기금잔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며 ‘11년도 이월금액을 감안(대손신청 대비 대손보전율 70%)할 때 자본잠식(△464억원) 전망

표 6. 대손보전기금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조성	대상자금(평잔)	4,610	9,748	9,255	8,850	8,506	8,114
	출연액	23	48	176	171	185	180
운용(대손보전)		27	39	157	170	181	203
잔액		△17	△8	11	14	21	0.3

○ 특별연장에 따라 정부가 ‘12년) 40억원, ’13년) 110억원, ‘14년)90억원, 15년)70억원, ‘16년)40억원 출연 약속(2012년 예산에 35억원 반영 확정)

2016년 이후 정상화 전망

○ 수협이 매년 115억원(특별 출연 70억원 포함) 출연하고, 정부가 특별출연 약속을 이행할 경우 2016년부터 기금 부족 해소 전망

표 7. 대손기금전망

(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입	수협	일반출연	44	44	43	42	44	44	44
		추가출연	-	3	4	4	4	4	-
		특별출연	69.5	70	70	70	70	70	70
	정부 특별출연		69.5	40	110	90	70	40	0
	기타		7	6	6	6	6	6	6
	소계(A)		190	163	233	212	194	164	120
지출	대손보전(B)		183	153	231	201	191	117	78
	사업관리비 등(C)		3	3	3	3	3	3	3
	소계(D=B+C)		186	156	234	212	194	120	81
기금잔액 (전년도기금잔액=A-D)			4	11	10	10	10	54	93
심사	미심사채권(E)		538	464	418	270	150	39	-
	대손보전신규신청(F)		156	153	119	115	114	111	111
	인정액(G=F×70%)		109	107	83	81	80	78	78
	심사대기 합계(E+G-B)		464	418	270	150	39	-	-
심사대기채권			464	418	270	150	39	-	-

* 산출근거 : 연도별 추정잔액 × 평균연체율(11%) × 대손판정 신청율(27%)

○ 농신보나 대선보전기금 등이 농어업금융시스템 안정장치는 농어가 가계안정화에도 긴요한 만큼 폐지, 축소보다는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수협 감사, 지적 사항 매년 되풀이 돼

농식품부 감사결과, 일선 창구에서 자금 관리 여전히 부정적

○ 농식품가 2008~2010년 수행한 수협 감사 결과를 보면, 대출이자 미환급, 담보대출 부적정 등 자금 관리 부적정이 전체의 16%로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3년 연속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함.

○ 그 다음은 직원 인사비리, 연봉책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12.0%), 대출금리 적용 부적정 등과 같은 여신위규(8.6%) 등임.

표10. 농식품부 감사 결과

단위: 건, %

구분	계	2008	2009	2010
	175(100.0)	30(100.0)	110(100.0)	35(100.0)
자금관리 부적정	28(16.0)	4(13.3)	20(18.2)	4(11.4)
인사 운용 부적정	21(12.0)	6(20.0)	13(11.8)	2(5.7)
여신 위규 취급	15(8.6)	3(10.0)	9(8.2)	3(8.6)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14(8.0)	2(6.7)	5(4.5)	7(20.0)
중도매인 외상거래 관리 부적정	11(6.3)	-	8(7.3)	3(8.6)
면세유 관리 부적정	7(4.0)	-	6(5.5)	1(2.9)
경제사업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3(1.7)	-	-	3(8.6)
고객확인의무 수행 부적정	2(1.1)	1(3.3)	-	1(2.9)
예탁금 취급 부적정	2(1.1)	-	1(0.9)	1(2.9)
기타	72(41.1)	14(46.7)	48(43.6)	10(28.6)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실시한 어업정책자금 감사 결과(2008~2011. 6),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매도 등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부당 사용하는 부당사용이 전체 적발 건수 121건의 58.3%인 70건이고, 그 다음이 부당사용 대출금에 대한 회수조치 미이행 등과 같은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23건, 19.0%), 정책자금 지원제외자 대출취급 등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경우와 같은 취급 부적정이(22건, 18.1%)임.

표11.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수협 감사 결과

지적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취급부적정 주1)	1	15,400	12	347,690	9	582,800	-	-	22	945,890
부당사용 주2)	12	193,860	28	1,108,688	30	3,433,170	-	-	70	4,735,718
중도회수대상 주3)	-	-	-	-	-	-	5	259,000	5	259,000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주4)	14	348,099	8	119,544			1	5,000	23	472,643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기타 주5)	1	25,600	-	-	-	-	-	-	1	25,600
계	28	582,959	48	1,575,922	39	4,015,970	6	264,000	121	6,438,851

주1)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 : 정책자금 지원제외자 대출취급 등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경우

주2) 정책자금대출금 부당사용 :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매도 등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

주3)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대상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부도, 휴․폐업, 사망 등 사업을 포기한 경우

주4) 사후관리 및 회수불철저 : 부당사용 대출금에 대한 회수조치 미이행 등 사후관리가 소홀한 경우

주5)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보증부대출 취급시 당해시설 담보 미취득 등 채권보전조치가 소홀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는 여신 위규 취급이 가장 많이 적발

○ 2009~2011.8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담보물과다 감정 등과 같은 여신 위규 취급(19.9%)였고, 그 다음이 고객확인 의무 수행 부적정(7.8%), 중도매인 외상거래 관리 부적정(6.1%) 등임.

표12. 조합감사위원 감사 결과

	계	2009	2010	2011. 8
	523(100.0)	152(100.0)	301(100.0)	70(100.0)
여신 위규 취급	104(19.9)	27(17.8)	62(20.6)	15(21.4)
고객확인의무 수행 부적정	41(7.8)	12(7.9)	29(9.6)	-
중도매인 외상거래 관리 부적정	32(6.1)	12(7.9)	15(5.0)	5(7.1)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32(6.1)	9(5.9)	19(6.3)	4(5.7)
자금관리 부적정	29(5.5)	8(5.3)	18(6.0)	3(4.3)
인사 운용 부적정	24(4.6)	3(2.0)	19(6.3)	2(2.9)
농신보 담보대출 운용 부적정	22(4.2)	2(1.3)	16(5.3)	4(5.7)
경제사업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16(3.1)	2(1.3)	10(3.3)	4(5.7)
예탁금 취급 부적정	14(2.7)	5(3.3)	8(2.7)	1(1.4)
구매미수금 운용 부적정	13(2.5)	4(2.6)	7(2.3)	2(2.9)
면세유 관리 부적정	6(1.1)	5(3.3)		1(1.4)
기타	190(36.3)	63(41.4)	98(32.6)	29(41.4)

2008년 이후 수협에서 60억원의 금융 사고 발생

○ 수협중앙회에서는 2008년 이후 파출수납금 유용, 예금담보대출 유용, 예금 및 고객예금 유용, 고객예금 횡령, 건물관리비 횡령 등 10억 4천만원의 금융 사고 발생

표13. 중앙회 금융 사고 발생 현황(2008~2010)

단위: 백만원

년도	사 고 내 용	관련금액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조치요구
2008	파출수납금 유용	55	55	없음	징계면직
	예금담보대출 유용	173	173	없음	징계면직
	예산 및 고객예금 유용	357	357	없음	징계면직
2009	고객예금 횡령	427	0	427	징계면직
2010	구 광안동지점 건물관리비 횡령	26	26	없음	징계면직 감봉1월
계	7건	1,039	612	427

○ 2008~2011. 2 기간 회원조합에서는 2011. 2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인한 1억 8천만원, 2010년에는 예탁금 담보대출 부담 취급 2억 3천만원 등 4건 4억 4천만원, 2009년에는 7억원의 고객 대출 상환금 유용 등 6건에 28억 6천만원, 2008년에는 3억 6천만원의 고객 정기예탁금 및 판매선급금을 부당 인출, 횡령 등 3건에 6억 3천원 등 총 50억원의 금융사고 발생

표14. 회원조합 금융 사고 발생 현황(2008~2011. 2)

년도	사 고 내 용	사고금액
2008	고객예탁금 횡령	252
	고객의 정기예탁금 및 판매선급금 부당 인출 횡령	356
	고객 정기 예탁금 횡령	22
	소계	630
2009	고객예탁금 담보 임의 대출 횡령	280
	고객 대출 상환금 유용	700
	업무상 배임	-
	고객 예탁금 횡령	3
	업무상 배임	1,859
	소계	2,863
2010	공과금 횡령	42
	예탁금 횡령	100
	예탁금 담보 대출 부당 취급	230
	타인 명의 도용 대출	67
	소계	439
2011. 2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	181
계		4,994

단위: 백만원

○ 고객 예탁금 횡령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협이 고객의 신뢰를 얻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듦. 직원들의 각종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결과의 처분 결과, 전체 779건 중 징계는 188건(24.1%)에 불과하고, 경고(166건, 21.3%)와 시정(232건, 29.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매년 비슷한 사항이 적발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계속해서 유사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좀더 무거운 처분을 해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표15. 조합감사위원회 처분 현황

연 도	계	처 분 내 용
		징계	변상	경영 유의	업무 방법 개선	경고	주의	시정	형사고소	기관경고	기관주의
합 계	779	188	69	28	4	166	91	232	1	-	-
2008	256	100	24	2	2	68	10	50	-	-	-
2009	152	41	9	1	1	26	35	38	1	-	-
2010	301	35	29	21	-	58	42	116	-	-	-
2011.8월	70	12	7	4	1	14	4	28	-	-	-

감사위위원회 지적도 제때 시정안돼

○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지도, 경제, 신용, 자회사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데 2010년의 경우 165건의 엄부위계 처리 및 오류사항을 적출한 바 있음.

표16. 감사위원회 2010년 감사결과 조치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 도	계	경영 유의	징계 및 변상			개선	시정	경고 및 주의
			건수	인원	변상			건수	인원
계	165	12	11	27	75	34	73	35	67

○ 2011. 3. 7 현재 조치요구 사항 165건 중 23.6%인 39건이 미정리되었는데 이 중 22건은 정리 요구 기간이 도래한 것임.

○ 2011. 3. 7 현재 2009년 감사시 조치 요구한 내용(175건) 중에서 23건이 미정리된 상태이고 2008년 감사시 조치한 내용(232건) 중 7건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

○ 중앙회장은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등 감사결과를 즉각 시정해서, 수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임.

수협 10억원 들여 골프회원권 구입, 제정신인가?

수협 10억원짜리 골프회원권 구입

○ 2001년 1조 15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은 4개 구좌의 골프회원권(구입가, 2억 5,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 7월 29일 10억원을 주고 신용본부 몫으로 골프회원권으로 구입하였음.

표17. 수협의 골프회원권 보유 및 구입 예정

구분	골프장명	구입가(백만원)
지도경제사업부문	D CC	107
	Y CC	108
	K 골프장	20
	K 골프장	20
신용사업부문	G CC	1,000
계		1,255

어민 빚은 늘어만 가는데 수협은 골프회원권 늘려

○ 이밖에도 수협은 이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신용부문 영업본부 몫으로 7억짜리 회원권을 함께 구입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제를 마친 상태로 10억원짜리 회원권의 운영 현황을 본 다음 추후 구입한다는 계획임. 만일 수협이 7월에 구입한 골프회원권이외에 7억원 가량의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수협은 총 19억 5,500만원의 골프 회원권으로 보유하게 되는 셈.

○ 수협은 2001년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 1조1천581억원을 받아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의무가 있는 만큼 10억원 짜리 골프회원권으로 구입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임.

○ 참고로 2010년 어가 호당 부채는 3천 564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200만원 이상 늘었음.

교육은 협동조합 원칙이다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원칙, 수협도 예외가 아니다

○ 조합원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1995년 정한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요소임.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을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일반인,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수협의 경제사업활성화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음.

7대원칙은 1)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개방원칙,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와 기여보상원칙, 4) 조합의 자치와 독립성 존중원칙, 5) 조합원과 임직원 및 고용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훈련원칙, 6) 협동조합간 협동원칙, 7) 조합의 지역사회개발수행원칙 등임.

○ 수협이 활성화 되려면 협동조합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함. 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님. 그동안 중앙회는 물론 일선 조합에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음. 회원조합의 감사라면 적어도 전표, 재무제표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함.

○ 지역조합의 평균 자산은 1,798억원 규모임. 이러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감사 등이 소정의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데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야 함. 또한 주인인 조합원의 수준이 낮으면 위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음.

○ 현재 92개의 수협 회원조합에 임기 2년의 대의원 2,239명, 임기 4년의 이사 710명, 임기 3년의 감사 178명이 있음.

○ 수협중앙회는 2010년의 경우 18명의 상임이사, 58명의 감사에 대해 각각 18시간,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대의원 교육은 없음.

○ 신임 상임이사에 대해 갈등관리와 협상스킬, 금융마케팅, 인사·성과관리, 프레임 리더쉽, 공제의 사업적 비전과 재테크 등을 교육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및 타 기관 외부강사 특강 등을 통해 감사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권한, 사업부문별 감사 체크 포인트 등을 교육

○ 이사의 경우 최소한 178명을, 감사의 경우 5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임기 중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 셈인데, 이사 중 90%는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됨.

※ 현재는 신임 상임이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조합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

표18. 연도별 교육인원 및 집행예산

(단위 : 명,시간, 천원)

년도	상임이사			감사
	교육인원	교육시간	집행예산	교육인원	교육시간	집행예산
2007	66	-	10,215	48	-	8,570
2008	15	28	9,540	69	16	29,526
2009	19	24	6,780	47	15	16,726
2010	18	18	6,314	58	16	17,929

○ 대의원도 12시간 이상 교육시키고, 이감사 30시간, 조합장 100시간(10~15박) 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수협, 경제사업 치중하고 내실 기해야

○ 수협법 제1조에는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138조에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수산물의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등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열거

○ 수협의 업무보고에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수협 경제활성화 방안 추진, 산지 수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력 강화, B2B 거래 활성화 등을 신유통시장 진입기반 구축, 식품 위생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는데 일단 방향을 옳게 설정되었다고 봄.

○ 앞으로 수협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예산의 확충과 함께 시스템의 개혁이 뒷받침되어함. 그동안 수협은 신용부문에 인력과 예산을 치중해 왔음. 중앙회 신용 부문이 전체 인력의 59.9%로 가장 많고, 지도 경제 부문은 40.1%

- 2010년 말 대비 2011. 5월말 현재 지도․경제인력은 297명 감소한데 비해 신용부문은 46명 증가

표19. 연도별 및 사업별 중앙회 인력(현원 기준)

(단위: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8월
지도경제사업	1,420	1,374	1,366	1,069
신용사업	1,685	1,644	1,592	1,638
계	3,105	3,018	2,958	2,707

○ 2011년 수협중앙회의 예산규모(영업이익+영업외이익)를 보면 경제회계는 전년대비 709억원 감소한 2,690억원임.

표20. 부문별 수협의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9,225	22,220	24,547	25,774	25,221
일반회계	296	319	295	309	324
지도회계	471	465	457	476	518
상호회계	1,856	1,979	1,998	2,378	2,575
공제회계	3,248	3,817	4,541	6,842	7,280
양식회계	-	-	16	35	53
경제회계	3,693	3,571	3,495	3,399	2,690
신용회계	9,661	12,067	13,745	12,335	11,781

○ 사업규모면에서 2010년 경제사업은 비중은 전체 사업의 6.9%에 불과하고, 경제사업도 구매사업이 57.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판매사업은 34.4%에 불과함.

표21. 수협중앙회 사업 규모

단위: 억원

사업별	기준	‘05	‘06	‘07	‘08	‘09	‘10
합 계		118,608	124,974	164,836	180,434	191,351	193,974
지도사업		1,579	1,167	728	771	653	994
상호금융		26,424	27,148	28,242	29,442	37,344	28,460
공제사업		2,348	2,585	2,941	3,820	5,923	5,800
경제사업		10,992	11,601	11,517	13,323	12,059	13,554
판 매	취급액	3,872	4,026	3,915	4,058	4,268	4,669
가격지지	수매액	158	265	86	123	85	83
군 납	취급액	568	599	662	657	692	680
무 역	“	118	45	59	18	32	54
이용가공	“	197	214	196	226	215	315
구 매	“	6,079	6,452	6,599	8,241	6,767	7,753
신용사업		77,265	82,473	121,408	133,078	135,371	145,166
예 수 금	평 잔	77,265	82,473	121,408	133,078	135,371	145,166

○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인-회원조합-중앙회라는 조직의 특성이 살리지 못한 단독 경제사업 추진으로 효과 저하

- 현행 중앙회 경제사업 대부분은 공판사업, 군납, 학교급식, 바다마트와 같이 중앙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로부터 수협직원을 위한 중앙회라는 비판의 목소리 팽배

- 수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공판 및 수매사업이 회원조합과 연계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도 낮음.

위판장의 24%가 20년전에 건립

○ 전국 202개 위판장의 산지유통으로 1960년대에 이미 공동출하체제 구축, 저온유통 및 물류기반을 선점해서 위판장을 기반으로 산지유통 및 지방 수산물유통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낙후된 시장시설로 인한 저온유통 및 품질/위생관리 허점 노정, 시장점유율 하락

- 연근해산 수산물 위판량 비중 : (‘00) 72.6% → (’09) 58.6%

- 생산자 및 수협 공동판매보다 위판장의 위탁판매기능에 치우쳐 공동선별, 상품화, 위생 및 품질관리의 수준 저하

○ 위판장을 개장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2020개 위판중 중 990년대 이전에 개장한 위판장이 71개소(35.1%)로 가장 많고, 2000년대 66개소(32.7%), 1980년대 18개소(8.9%)임.

- 60년대 또는 그 이전에 건립된 위판장도 13개

표22. 개장연도별 위판장 분포 단위 : 개소, %
구 분	개소	비중
1970년대 이전	15	7.4%
1970년대	16	7.9%
1980년대	18	8.9%
1990년대	71	35.1%
2000년대	66	32.7%
기 타	16	7.9%
합 계	202	100%
주 : 기타는 집하장, 현장위판 등이 해당됨 자료 : 수협중앙회(2010.5.)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

오물처리장 갖춘 위판장 22%에 불과

○ 필수시설로서 오물처리장 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2.3%에 불과 위판장이 위생상 문제가 많음. 제빙, 저빙,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위판장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경매시설만 갖춘 단순 형태의 위판장임.

표23. 위판장의 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비 중
필수시설	주차장	81	40.1%
	오물처리장	45	22.3%
	위생시설	85	42.1%
	사무실	122	60.4%
부수시설 및 이용가공시설	중도매인사무실 등	77	38.1%
	제빙	32	15.8%
	저빙	32	15.8%
	냉동	39	19.3%
	냉장	41	20.3%
주 : 비중은 전체 202개 위판장 중 해당시설을 보유한 위판장의 비중임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수협중앙회는 위판장의 위생상태나 건물안전진단, 개보수 여부 등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업부문의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와 같이 위판장에 전처리시설을 갖춰 산지 유통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

수산재해보험 품목을 늘리고 정부 지원 늘려라

[수산재해보험의 개요]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근거법령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04.1.1시행)

○ 도입배경: 사회적 안전망이 미 구축된 해상 경영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

○ 보장내용

- 어선원보험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ㆍ생활비ㆍ유족급여 등 보상(5톤 이상 어선 의무 가입)

- 어선보험 :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어선자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어구및어획물보상특약 가입시에는 적재된 어구및어획물 손해도 보상(임의가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범위 및 지원율이 어업인의 요구수준에 미흡

* 지원범위 : 치어(종묘대)기준, 지원율 : 양식수산물 50%,시설물 35%

○ 이에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방안 및 어업인의 자조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축소하고 양식보험 도입추진

* 재난지원금 축소내역 : (‘06까지) 3억원→(’07) 2억원→ (‘10) 5천만원

□  수산인안전공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08년도 농림수산식품단체 정책제안에서 한국수산회의 “수산인안전공제 개발” 제안 채택

생계형 소형어선원 보험 필요성 인지도 낮아

○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은 어선의 톤급에 따라 15%에서 최대 71%까지 국고가 보조. 특히 어선원보험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대 55%까지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약 15% 정도만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 다만 어선보험에 대해 지자체가 보조를 해 주는 곳은 현재 강원과 충남이 유일

○ 넙치는 2008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복과 조피볼락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음. 여기에 굴과 김 등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2.5%를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업인들이 자부담

○ 대다수의 소형어선의 경우 선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여 당일 입출항 하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으로 구성

- 연안에서 조업하는 생계형 소형어선은 사고 개연성이 적어 보험가입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어선보험은 어선원보험이 의무가입이 있는 것과 달리 모두 임의가입으       로 8월말 현재 전체 가입률이 11.5%.

- 어가수지악화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보험료부    담이 적은 수산인안전공제 선호(어선원보험과 중복가입 불가)

○ 어선원보험은 당연가입제도(5톤이상)를 도입한 반면, 어선보험은 톤급구분 없이 모두 임의가입 대상이며 연안어선은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기 사고 발생했던 어선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

○ 2011. 8월 현재 넙치, 전복, 조피볼락의 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30.4%, 11.0%, 2.7%임.

표24. 양식  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대 상 어가수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 8월
		가입어가 (가입율)	가입어가 (가입율)	가입어가 (가입율)	가입어가 (가입율)
넙치	621	34(5)	88(14)	133(21)	189(30.4)
전복	1,451	-	-	48(4)	159(11.0)
조피볼락	843	-	-	-	23(2.7)
계	2,915	34(5)	88(14)	181(7)	371(12.7)

○ 넙치와 전복의 가입률은 어느정도 되지만 조피볼락의 가입률은 2.7%로 저조한 편임. 이는 시범사업 초기(조피볼락 2011. 5월 출시)로 양식보험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최근 몇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률이 낮아 보험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임.

○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승선원의 피해나 양식물에 대한 보험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편임. 이 같은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어업인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

- 보험의 성격상 1년 단위로 납부한 후 사고가 없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나만 조심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임.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때문임. 어선보험의 경우 강선을 기준으로 5톤 미만(5년 미만 기준)의 경우 지방비 보조를 뺀 경우 평균 15만6774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아 출항을 해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보험료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

○ 넙치의 경우 평균 보험료는 가구당 약 700만원선임. 평균 700만원을 가정하면 시설의 규모가 큰 어업인의 경우 이 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음. 시설이 전소되고 넙치가 전량 폐사한다는 피해를 가정할 때 최대 8억~9억원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매년 700만원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임.

○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영세 어업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재원확보를 통한 어업인들의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수산재해보험 관련 경남 통영 거주 양식어민 인터뷰 결과(11. 10. 3)]

○ 누구도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이 있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보험에 대한 이해가 없는 편이다

○ 전화나 방문해서 보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양식어민들도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입할 양식어민이 증가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어 당장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 현재 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넙치, 전복, 조피볼락만 적용되고,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수산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현재 보다 적극적이고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