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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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2일(목)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시리즈. 아홉. “전력시장운영규칙․비상위기대응매뉴얼 문제점 ”

어처구니 없는 ‘비상위기매뉴얼’

예비력은 400만kW까지 확보하는데 비상위기매뉴얼은 ‘500만kW 이하’부터 위기 경보!

○ 지난 7월 전력위기로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계부터 및 전력산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전력산업 비상위기대응매뉴얼’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예비력 확보 규정’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력시장운영규칙 예비력 운영 기준 상 예비력은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운전예비력), 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종류별 확보기준 초과량은 후순위 예비력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이 5분 이내인 주파수조정예비력(운전예비력) 100만kW, 20분 이내 대기예비력 150만kW, 120분 이내 대체예비력 150만kW 등을 모두 더해 400만kW까지 예비력을 확보토록 했음.

○ 그런데 전력수급 위기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전력산업 비상위기대응매뉴얼’에는 예비력 400만 ~ 500만kW를 경보수준 ‘준비’ 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급예비력이 적정 수준인 8 ~ 10%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보 수준으로 5% 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봄.

- 이 같은 기준이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사업자들은 항상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보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상위기대응매뉴얼만 보더라도 현재의 전력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정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여실히 드러남.

- 이번 정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예비력에 대한 혼선, 발전사업자들이 실제 가동 용량이 아닌 최대용량으로 입찰해 실제 예비력은 전력수요 계획 때 보다 떨어지는 문제 등은 정부의 제도 개선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

- 정부는 정전사태 원인을 단순 수요예측 실패, 전력거래소의 예비력 허위보고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발전원가 보다 싼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의 현실 미반영, 발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전력산업 체제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벌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