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대전․충남․충북교육청 9. 27(화)

❖ 질의 내용 ❖

오전질의 10:00

1.	대전 10개교, 충남 20개교, 충북 12개교 학생부‘슬쩍’고쳐	P.1
2.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 심각	P.5
3.	교육감상 많이 주는 광역시..대전!!	P.8
4.	대전 ‘동서 교육격차’존재	P.10
5.	보건교육 감소,‘바구니 교과’여전	P.12
6.	2011 시도교육청 평가 대전 1위, 충남 1위, 충북 3위	P.15
	오전질의 10:00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강원․충남․충북대학교 9. 27(화)

❖ 질의 내용 ❖

오후질의 14:00 (P.19부터 시작)

1.	강원대, 충북대‘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선정	P.19
2.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거점국립대 중 장학금 지급 최하위..	P.22
3.	너무나 쏠쏠한 대입 전형료 장사!! (충북․충남․강원대)	P.25
4.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강원․충남․․충북대)	P.29
5.	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심각!	P.32
6.	논문 한편도 안 쓴 거점국립대 교수들 늘고있어... (강원대,충남대)	P.34

오후질의 14:00 (P.19부터 시작)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대전 10개교, 충남 20개교, 충북 12개교 학생부‘슬쩍’고쳐

-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수정 대전 52건(10개교), 충남 291건(20), 충북 228건(12)

- 대부분 경징계 조치에 그쳐

1.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수정 대전 52건(10개교), 충남 291건(20), 충북 228건(12)

❍ 지난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국 202개교, 76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인천시 교육청은 감사 진행 중).

-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3,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52건, 충남이 291건, 충북이 228건이 적발되었음.

- 학교별로는 경기도 과천외국어고가 625건으로 단일 학교로서는 가장 많았는데,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대전의 우송고, 충남 서일고, 충북 매괴고가 부당정정 건수가 많았음.

<2010년도 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지역	적발 건수(고교 수)	지역	적발 건수(고교 수)
서울	1,489(24)	강원	27(17)
부산	109(11)	충북	228(12)
대구	280(6)	충남	291(20)
인천	감사 진행 중	전북	157(13)
광주	1,391(26)	전남	255(28)
대전	52(10)	경북	8(5)
울산	12(4)	경남	110(2)
경기	3,243(19)	제주	19(5)

○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전체 부당정정 건수 중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면, 장래희망이 치과의사에서 수학교사로 둔갑하고, ‘무단 결석’이 ‘질병 조퇴’로 변경되기도 했음.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시․도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합계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외체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서울	550		268	236			359	76		1,489
부산	89		5		1	1		13		109
대구	27	43	40	1	3	119	19	28		280
인천	감 사 진 행 중
광주	536		230		1	67	322	232	3	1,391
대전	28		1				19	4		52
울산	11			1						12
경기	570	114	432	188	96	880	442	192	329	3,243
강원	3	2		9		3		1	9	27
충북	127	1	44			2	48	6		228
충남	237		8		1	3	31	11		291
전북	93		4		3	5	31	19	2	157
전남	173					23	3	56		255
경북				1		3			4	8
경남	18		18			9	57	8		110
제주	15							4		19
합계	2,477	160	1,050	436	105	1,115	1,331	650	347	7,671

➤ 충남교육감님!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7,671건이 적발되었고, 충남도 20개교에 291건이 적발되었음. 학생부 부당정정이 학교현장에서 만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런가?

➤ 학교장은 물론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대전교육감님!

대전도 10개교, 52건이 적발되었음. 학생부 부당정정에 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2. 대부분 경징계 조치에 그쳐

○ 또, 이번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717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중징계가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쳤음.

➤ 충북교육감님!

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징계 처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결과가 나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

○ 부당 정정된 학생부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음.

- 학생부를 ‘슬쩍’ 고치는 행위는 ‘빗나간 제자 사랑’이고, 입시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함.

○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당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징계 결과를 보면 미흡한 것 같음.

➤ 충남교육감님!

이번에 징계 조치가 적정하게,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주의․경고 정도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대전교육감님, 생각은 어떤가?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

처분 시․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비고 (행정상처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서울	1	3		12	5	18	6	10	67	6	10	106	1	245
(중략)
대전							2	2	3	9	9	30		55
충북														0
충남									7	5	5	51		68

* 인천, 충북, 광주, 전남 : 처분 예정

○ 학생부 관리실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학교별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

대전시교육청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1	대전제일고	12
2	대전송촌고	2
3	대전대신고	1
4	충남여고	2
5	대전외고	1
6	대전중앙고	3
7	대전지족고	1
8	우송고	15
9	대전한빛고	14
10	대전괴정고	1
합계		52

충남교육청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1	천안북중	6	12	연무고	3
2	천안쌍용고	11	13	조치원여고	1
3	천안고	16	14	성남고	7
4	천안천일고	2	15	부여여고	2
5	복자여고	30	16	공동체비전고	2
6	한일고	1	17	예산고	15
7	아산고	17	18	태안고	12
8	온양한올고	1	19	당진고	2
9	서산중앙고	8	20	신평고	27
10	서일고	99	합계		291
11	논산대건고	29

충북교육청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1	대성여상	13
2	매괴고	29
3	운호고	22
4	일신여고	11
5	제천고	11
6	제천여고	12
7	청주신흥고	27
8	청주외국어고	27
9	충북과학고	14
10	충북여고	24
11	충주중산고	17
12	현도정보고	21
합계		228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 심각

- 2010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0.8% 불과

-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제한 필요

1. 2010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0.8% 불과

○ 2010년 결산 기준 전국 사립학교 1772개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결산 기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납부율	0%~10% 미만	10%~20%미만	20%~50%미만	50%~100%미만	100%	계	비고
학교수	1,051	249	239	90	143	1,772	평균 20.8%
비율(%)	59.3	14.1	13.5	5.0	8.1	100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함.

○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총 2649억원이었지만 실제 전입액은 20.8%인 551억원에 그쳤음.

- 이 중 5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72개교 중 1539개교로 86.9%를 차지하였고, 10% 미만인 학교도 1051개교로 59.3%나 되었음.

- 특히, 법정부담금을 1원도 내지 않은 학교도 164개교로 9.3%나 되었음.

○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42개교로 8.0%에 불과했음.

➤ 대전교육감님!

특히, 대전지역이 초중고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입율이 12.7%로 극히 저조한데, 이유가 뭔가?

<2010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시도	학교수	법정부담금 총액	실제부담금 총액	미납액	평균 납부율	0% 학교수	100% 이상 학교수
서울	373	68,280,531	23,260,042	45,020,489	34.1%	65	74
부산	130	21,897,806	2,446,980	19,450,826	11.2%	17	6
대구	93	17,331,191	2,175,590	15,155,601	12.6%	2	5
인천	51	7,316,961	1,738,351	5,578,610	23.8%	5	5
광주	74	12,864,748	2,775,226	10,089,522	21.6%	5	4
대전	50	8,141,368	1,036,168	7,105,200	12.7%	4	1
울산	19	3,730,156	1,376,807	2,353,349	36.9%	5	3
경기	247	36,795,307	7,661,820	29,133,487	20.8%	23	19
강원	41	4,802,809	976,859	3,825,950	20.3%	6	8
충북	48	5,402,001	925,095	4,476,906	17.1%	8	2
충남	84	8,793,455	2,238,498	6,554,957	25.5%	0	2
전북	122	15,697,568	1,446,247	14,251,321	9.2%	12	3
전남	91	13,132,967	1,906,233	11,226,734	14.5%
경북	175	20,324,603	3,110,558	17,214,045	15.3%	3	10
경남	158	17,761,853	1,654,948	16,106,905	9.3%	9
제주	16	2,628,997	403,834	2,225,163	15.4%
계	1,772	264,902,321	55,133,256	209,769,065	20.8%	164	142

○ 대전의 경우, 평균 납부율이 12.7%, 1원도 안 낸 학교가 4개교가 있고, 충북의 경우, 평균 납부율 17.1%, 1원도 안 낸 학교 8개교, 충남의 경우, 평균 납부율 25.5%, 1원도 안 낸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충북교육감님!

법정부담금 납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전에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가 정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학들인가, 아니면 ‘안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사학들인가”, 교육청에서 미납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는 분명하게 해 보았는가?

2.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제한 필요

○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서 메워주고 있기 때문임.

➤ 그러다보니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도 되고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사학이 내야 할 돈을 이렇게 교육청 예산으로 메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물론, 대학의 사학재단과는 달리 초중고의 사학재단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고 무조건 사학을 제재할 수만은 없을 것임.

➤ 그러나 상당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도 도덕불감증에 걸려 법정부담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한 법인 또한 많을 것임.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사 후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충북교육감님!

특히, 충북의 경우 8개 학교가 단돈 1원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지금 현재 대전, 충남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 또, 내든 안내든 차등이 없으면 이것은 분명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 사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해줘야 하지만, 법정부담금을 내고 안내고는 사학이 누려야 할 자율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함.

- 국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을 것임. 그 전에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문제만큼은 엄격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주기 바람.

교육감상 많이 주는 광역시..대전!!

- 6개 광역시 중 개인, 단체 수상 최다, 수상학생 비율도 가장 높아,,

○ 16개 시도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교육감상을 학생들에게 수상하고 있음. 교육감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대입수시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ㆍ자기추천서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으로 2011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란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음.

○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개인 96,272명과 6,245개 단체팀이 교육감상을 받았음. 단체수상 기록을 보면 대전이 가장 많은 1,046팀이 교육감상을 받았고, 개인이 교육감상을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11,463명)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로 9,468명이었음.

- 개인과 단체 수상을 합친 결과 역시 대전지역이 경기(12,22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514번이었음.

- 16개 시도에서 평균 2.3%의 학생들이 교육감상을 받았음. 제주가 가장 많은 4.9%의 학생들이 교육감상을 받았고, 대전이 두 번째로 많은 4.5%의 학생들이 받았음.

○ 대전이 16개 시도 중 단체수상은 가장 많았고, 개인 수상건수, 수상학생 비율 모두 두 번째로 많았음.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음. 학생수가 2만3~4천여명대로 비슷한 광주지역과 비교 해봐도 교육감상은 약 4천여개 더 많았고, 가장 교육감상 발행이 적었던 인천지역과는 무려 8천여개 이상 차이가 났음.

- 6개 광역시는 평균 2.1%에 학생들이 교육감상을 받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 중 0.6%의 인원만이 교육감상을 받았던 것에 비해, 대전지역은 4.5%의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을 받았음.

➤ (김신호)교육감!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 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은 교육감 상을 발행했음. 대전지역에서 유독 이렇게 교육감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대전지역에만 우수한 학생이 많은 건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감상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 사회에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상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님. 그러나 지나친 상의 남발은 그 상의 권위조차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또한, 타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자칫하면 시도교육청간 교육감상 남발 경쟁을 불러올 수도 있음.

○ 선출직 교육감의 인기정책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상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점 감안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상이 이뤄지도록 개선바람.

< 시도별 교육감상 수상 현황 및 비율>

시도	개인	단체	총 건수	학생수	수상 학생비율
서울	6,989	204	7,193	1,219,799	0.6%
부산	4,574	64	4,638	438,795	1.1%
대구	7,483	359	7,842	368,376	2.1%
인천	1,072	906	1,978	391,241	0.5%
광주	6,617	221	6,838	246,570	2.8%
대전	9,468	1,046	10,514	231,775	4.5%
울산	5,744	32	5,776	178,473	3.2%
경기	11,463	758	12,221	1,750,261	0.7%
강원	6,416	341	6,757	208,283	3.2%
충북	3,919	2,581	6,500	288,186	2.3%
충남	7,861	320	8,181	222,166	3.7%
전북	4,489	630	5,119	269,784	1.9%
전남	2,672	25	2,697	259,737	1.0%
경북	9,281	303	9,584	345,747	2.8%
경남	5,885	361	6,246	477,086	1.3%
제주	4,045	374	4,419	90,568	4.9%
총계	97,978	8,525	106,503	6,986,847	2.3%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팀)

대전 ‘동서 교육격차’존재

- 동서간 학력 격차 발생

- 탈(脫) ‘동부화’ 현상(?)

❍ 대전은 수년간 동서교육 격차가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음.

❍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서부의 초등학교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0%였으나, 동부는 1.8%를 기록함. 또한 중학교에서도 서부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4.7%, 동부는 5.8%로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동부에 비해 서부가 초등학교 6.9%, 중학교 9.3% 더 높았음.

지역청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동부	77.9	20.3	1.8	61.0	33.1	5.8
서부	84.8	14.2	1.0	70.3	25.1	4.7

<2010년 대전지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 교육감! 동서 교육격차는 대전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작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봐도 학력 차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격차 해소가 쉬워 보이지 않음.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학생급식비지원 등 교육격차해소사업을 통해 서부에 비해 동부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엔 쉽지 않아 보임.

❍ ‘동서 교육격차'는 소득격차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음. ′11.4월 기준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을 살펴보니,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2.6%, 2.4%인데 반해, 동구는 7.0%에 이르렀고 중구와 대덕구도 6.1%, 4.7%를 차지해 동서간의 차가 매우 큼.

❍ 또한, 전입학생과 전출학생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남. 초등학교의 전․출입학생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덕구의 전입학생비율은 6.2%였으나, 전출학생은 8.1%였음. 동구와 중구 또한 전입학생보다 전출학생의 비율이 0.5% 더 높았으나, 서구․유성구는 전출학생보다 전입학생의 비율이 높았음.

<대전 지역 초등학교의 전․출입학생 비율>

지역		전입학생비율(%)	전출학생비율(%)
동부	대덕구	6.2	8.1
	동구	7.6	8.1
	중구	7	7.5
서부	서구	8.3	7.5
	유성구	11.5	10.2

* 출처 : 학교알리미 정보공시(′11.4월 기준)

➤ 교육감! 학생과 학부모가 동부를 떠나 서부로 전학을 가는 ‘탈(脫) 동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소득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부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 지역간․계층간 교육 격차가 대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보건교육 감소,‘바구니 교과’여전

- 보건교육 실시 학교 감소

- 보건수업 NEIS 표기도 엉망

- ‘바구니 교과’ 여전

1. 보건교육 실시 학교 감소

❍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고, 아이들 성폭력과 전염성 눈병, 안전사고, 자살 등을 예방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그런데도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시 학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년 조금씩 보건교육 실시학교가 늘어 0.5%만 보건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학교는 2009년 56.3%에서 2011년에는  50.0%로 줄었고, 고등학교는 57.3%에서 51.8%로 감소 추세에 있음.

<2009~2011년 충청남도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 실시 비율>   (단위: %)

연도별 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95.3	99.0	99.5
전국 평균	94.9	92.0	91.7
중학교	56.3	54.2	50.0
전국 평균	77.2	69.3	63.3
고등학교	57.3	58.1	51.8
전국 평균	76.0	60.4	45.9

➤ 충남교육감님!

신종플루, 학교성폭력, 안전사고 등 늘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 이유가 뭔가?

➤ 대전, 충북교육청도 보건교육 실시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 충남교육감님!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제9조, 제15조의 내용 알고 있지요?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그렇다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 대전, 충북교육감님도 동일하게 생각하는가?

2. 보건수업 NEIS 표기도 엉망

❍ 또 하나, 보건교사가 실시한 수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제대로 기록조차 안 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은 24.2%에 그쳤으며, 고등학교는 6.0%밖에 되지 않았음.

➤ 충남교육감님!

교사의 수업시수는 교원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교사 배치 등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지표이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 수업 시수는 제대로 표기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점검을 해 본 적 있는가? 보건교사가 실시한 사라진 수업 시수는 대체 어떤 교사의 수업 시수로 계상되고 있는 건가?

<충청남도 소재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      (단위: %)

연도별 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67.0	78.1	87.2
중학교	26.8	26.3	24.2
고등학교	6.8	6.0	6.0

➤ 대전, 충북교육청은 점검을 해 보았는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  ‘바구니 교과’ 여전

➤ 세 분, 교육감님!  ‘바구니 교과’라고 들어보았는가?

❍ 교과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마다 바구니에 ‘보건교과서’를 담아 이반 저반을 이동하며 보건수업을 하고 있는 현 보건수업 상황을 빗대 아이들이 속칭 ‘바구니 교과’라고 부르고 있음.

❍ 실제,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을 봐도 많은 학교들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고 교과서를 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대전․충북교육청에서도 보건 교과서를 ‘일부 학급만 구입’, 또는 ‘전혀 구입 안함’이라고 응답한 학교들이 꽤 있는데, 구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여주자고 하는 세상인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 교과서조차 못 사주면 어떡하나?

➤ 충남교육청은 해당 학년 모두 보건교과서를 구입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였는데, 사실인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기 바람.)

➤ 끝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전(76.9%), 충남(55.6%), 충북(59.0%) 세 지역 모두 전국대비 저조함. 앞으로의 배치계획과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 정말 부끄러운 일임. 또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음. 세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기 바람.

2011 시도교육청 평가 대전 1위, 충남 1위, 충북 3위

-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대전 1위

-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충남 1위, 충북 3위

○ 교과부가 1996년부터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육통계 ․ NEIS 등 공개 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성과, 교육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에서 2010년 1년간의 시․도교육청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1.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대전 1위

○ 대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총 17개 지표 중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과후학교 활성화’, ‘고객만족도’ 분야 등에서 1위를 차지하여 7개 시교육청 평가 중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뒀음.

- 이 외에도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등에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음.

○ 반면, ‘기초학력미달 비율’, ‘학업중단 비율’, ‘사교육비 절감 성과’, ‘외부재원 유치’ 등 4개 지표에서는 ‘미흡’ 판정을 받았음.

➤ 대전교육감님!

올해 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의 좋은 성적을 거둬 교육감님과 대전시교육청 가족들에게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림.

➤ 다만, ‘기초학력미달 비율’ 등 몇몇 ‘미흡’한 지표도 있었는데, 앞으로 대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초학력미달 비율’과 ‘학업중단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원인이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교육의 질과 학력수준을, ‘학업중단 비율’은 학교 부적응, 질병, 빈곤 대물림 경로 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특히, 학업중단은 최근 추세가 가정사나 유학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학생들이 무작정 학교가 싫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이유가 뭔지”, “학업중단 이후 무엇을 하는지”,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해 학업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기 바람.

➤ 또, ‘사교육비 절감 성과’, ‘외부재원 유치’ 지표에서도 ‘미흡’하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2.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충남 1위, 충북 3위

○ 대전교육청과 함께 충남교육청도 1위를 차지하였고, 충북교육청도 3위를 차지했는데, 1위 옆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못 한 것처럼 보임. 잘 하셨음.

- 다만, 충남교육청은 ‘청렴도’ 부분에서, 충북교육청은 ‘외부재원 유치’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교육감님!, 충북교육감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아무쪼록 대전-충남-충북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상대가 강점인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내가 강점인 부분은 노하우를 전수해 줘서 세 교육청이 서로 윈-윈하는 대전․충청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봄.

구 분		순위	점수	구 분		순위	점수
市	서울	7	60.0	道	경기	9	59.4
	부산	6	68.9		강원	7	61.3
	대구	3	74.5		충북	3	75.9
	인천	2	74.6		충남	1	79.6
	광주	4	69.1		전북	8	59.5
	대전	1	76.3		전남	6	67.7
	울산	4	69.1		경북	2	78.1
	-	-	-		경남	5	70.1
	-	-	-		제주	4	71.6

코드	지 표 명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4	4.0	6.3	6.0	5.6	3.2	4.0
1-2	학업중단(고) 비율	4	2.8	2.8	3.2	1.2	1.6	1.6	3.6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2.7	2.0	4.0	5.0	3.0	1.3
1-4	특성화고 취업률	5	1.5	3.0	4.0	4.0	3.0	3.5	1.5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0	2.4	3.8	3.4	3.0	4.4	3.0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3.0	3.0	3.0	3.0	3.0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자율학교)	7	2.1	2.7	4.8	5.4	5.2	6.0	5.4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2.8	2.8	3.4	2.2	2.2	4.6	3.0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1.2	1.8	2.4	0.6	1.2	1.8	3.0
3-3	유․초등 돌봄지원	5	2.2	3.9	4.1	2.0	2.3	3.8	3.0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2.8	3.3	2.9	3.1	2.2	4	3.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5.8	2.3	4.2	4.5	3.4	3.1	5.3
5-1	외부재원 유치	2	1.2	1.2	1.0	2.0	1.0	0.8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3	1.3	1.7	1.1	0.5	1.4	0.9
6	고객만족도(지수)	8	5.6	6.6	3.2	7.0	5.4	7.6	5.8
7	청렴도(지수)	7	3.4	6.2	5.4	6.0	5.6	5.4	3.2
	합계	85	46.4	55	60.4	60.5	55.2	62.2	55.2

코드	지 표 명	배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8	2.4	5.6	4.8	2.8	4.7	5.2	5.5	3.2
1-2	학업중단(고) 비율	4	1.6	2.0	2.4	2.4	2.0	2.0	2.4	2.8	3.2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1.0	4.0	3.0	2.7	3.7	2.7	5.0	4.0
1-4	특성화고 취업률	5	3.0	3.0	4.0	3.5	3.0	4.0	2.5	2.0	3.0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6	2.8	4.0	4.2	1.6	2.8	2.8	2.0	4.2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2.2	3.0	3.0	2.2	3.0	2.2	2.2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	7	2.7	2.8	6.0	5.7	3.3	4.6	5.4	3.4	5.6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4.0	4.0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3.4	1.4	3.8	3.6	2.0	1.2	3.8	2.4	3.8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2.4	1.2	1.8	3.0	1.2	0.6	2.4	1.8	1.2
3-3	유․초등 돌봄지원	5	3.8	2.9	3.3	3.0	1.9	3.2	3.5	2.1	2.6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1.2	3	3.5	4.1	2.7	3.3	4.9	2.4	2.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3.6	4.2	4.5	6.7	2.3	3.4	6.4	6.1	3.1
5-1	외부재원 유치	2	0.6	1.4	0.8	2.0	1.2	1.6	0.8	1.2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4	1.2	1.8	1.9	0.8	1.3	1.2	1.0	0.5
6	고객만족도(지수)	8	3.8	5.6	3.2	7.6	6.0	4.2	7.8	5.6	5.6
7	청렴도(지수)	7	5.2	5.8	5.0	3.0	4.2	6.2	4.8	4.8	6.6
	합계	85	45.6	47.7	61.7	65.7	45.7	54.0	63.8	56.1	57.8

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27(화) 14:00

강원․충남․충북 대학교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강원대, 충북대‘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선정

-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총장 직선제 폐지

1.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지난 8월 사립대에 이어 9월 23일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

-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학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충북대는 취업률과 국제화 수준이 떨어졌고, 군산대는 취업률이 낮았으며 부산교대는 장학금 지급률과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앞으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적 수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등이 추진되고, 나아가 대학 간 통폐합도 추진될 예정임.

❍ 우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함.

- 대학들이 난립한 가운데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미 늦을때로 늦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국고(國庫)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물론, 국립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립대보다는 부실화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비효율적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대학이 엄청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일종의 ‘경고’ 조치라고 생각함.

➤ 세 분 총장님! 국립대학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주요 지표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아직 우리 국립대가 경쟁과 혁신을 외면한 채 옛 제도에 안주하는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함.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교롭게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3개 대학 중 강원대, 충북대 2개 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결과에 동의를 못하고 있는가?

- 충북대의 경우 “일방적인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 부실대학으로 몰아 지방대학을 더 황폐화시키는 이번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과부 발표 직후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를 결정했고, 강원대도 “학교의 특수성과 강원도의 열악한 인구․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발표이며 기계적인 졸속평가”라고 비판했음.

➤ 강원대의 경우 삼척캠퍼스의 재학생 충원율이 전국 최하위인 89.6% 밖에 나오지 않았고, 충북대의 경우 취업률(49.3%)과 국제화 수준이 떨어진 것이 선정의 결정적 사유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강원대와 충북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정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 물론, 일반 사립대에 비하면 훨씬 좋은 지표이고, 또 대학 나름대로 열심해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되어 강원대와 충북대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을거라고 충분히 공감함.

➤ 그러나 이번 평가와 선정이 사립대학과의 비교가 아니라 국립대간의 상대적인 개념의 평가였기 때문에 강원대와 충북대도 평가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 충남대 총장님!

국립대 구조개혁과 이번의 정부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총장 직선제 폐지

❍ 지금의 상황처럼 국립대가 국립대답지 못한 운영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총장 직선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연구와 교육에 쏟아야 할 대학의 역량이 총장 선거와 자리다툼으로 허비되고 있고, 대학 내 파벌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임.

* 현재 국립대 43개 중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채택

➤ 세 분 총장님!

실제 대학 내에서 총장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는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20년 동안 국립대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온 걸림돌이 바로 ‘인기영합주의’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총장 직선제’였다는 인식 하에, 이미 전국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이것이 바로 국립대 구조개혁의 시작이자, 국립대 변화의 전조(前兆) 아니겠는가?

❍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국립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음.

- 이번에 선정된 5개 대학은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한 결과 국립대 중 하위 15%의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임.

➤ 국립대 스스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됨.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탓하기 전에 대학 스스로 겸허히 반성해 보고, 강원대와 충북대는 지금부터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임.

충남ㆍ충북ㆍ강원대 거점국립대 중 장학금 지급 최하위..

- 충남대 장학금 지급 거점국립대 중 꼴지....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0년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195개 국ㆍ공ㆍ사립대학들은 총 148만여명의 학생들에게 1조 6,775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음.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41만원임.

- 이 중 38개의 국립대는 총 39만여명에게 3,40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108만원으로 전체 국공사립대 평균보다는 낮았음.

※ 사립대학교 장학금 지급이 높은 이유는 (금강대학교 1인당 장학금 1,343만원-대한불교천태종, 중원대 486만원-대순진리종파 등) 일부 종교재단 학교의 장학금액이 많아서 전체 평균이 높아진 결과임.

< 2010년 장학금 지급 현황 >

	인원	장학금 금액	1인당장학금
195개 국공사립대학	1,487,606	1,677,519,198	1,413.3
38개 국립대학	396,417	340,571,193	1,080.6

(단위 : 명, 천원)

○ 거점국립대 10개 대학의 장학금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었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역시 더 많아졌음.

- 교내ㆍ교외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장학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최근 3년간 10개 거점국립대 수혜 인원, 금액,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연도	수혜인원			장학금 금액			1인당 장학금
	교내	교외	합계	교내	교외	합계
2008	42,073	129,250	171,323	65,555,343	98,318,126	163,873,469	1,009
2009	53,402	138,478	191,880	88,174,936	104,655,776	192,830,712	1,189
2010	60,731	143,237	203,968	91,299,408	107,331,759	198,631,167	1,232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충남대가 98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충북대 99만원, 강원대 104만원 순으로 낮았음. 거점국립대 평균 1인당 장학금이 123만원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1인당 장학금이 25만원까지 차이가 났음.

-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았던 서울대는 충남대의 2배가 넘는 217만원이었음.

○ 공교롭게도 오늘 감사를 받는 충남대ㆍ충북대ㆍ강원대가 거점국립대 중 장학금 지급에 가장 인색했음. 특히 충남대의 경우 작년보다 장학금이 197억에서 182억으로 15억 이상 감소했음. 1인당 장학금도 111만원에서 98만원으로 뚝 떨어졌음.

- 또한, 10개 거점국립대 경우 학생 1인이 1.27번(161,621명의 재학생이 장학금 203,968번을 받음, 중복포함)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충남대는 1번에도 못 미치는 0.9번(18,518 재학생이 장학금 16,801번 받음)에 불과했음.

○ 강원대도 교내장학금이 ’10년도는 전년 대비 30억이 준 82억이었음. 학비감면ㆍ내부장학금ㆍ근로장학금 모든 부분에서 장학금이 줄었음.

< 최근 3년간 강원대ㆍ충남대ㆍ충북대 교내외 장학금 지급 현황 >

연도	학교명	재학생	교외		교내		총계		1인당 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8	강원대학교	14,093	2,744	3,312,646	12,341	8,295,076	15,085	11,607,722	823.7
09	강원대학교	14,288	4,027	5,172,376	12,639	8,568,696	16,666	13,741,072	961.7
10	강원대학교	14,496	5,587	6,956,213	12,569	8,237,808	18,156	15,194,021	1,048.2
08	충남대학교	17,959	2,563	4,690,534	13,040	12,029,311	15,603	16,719,845	931.0
09	충남대학교	17,756	3,762	8,987,768	12,861	10,733,152	16,623	19,720,920	1,110.7
10	충남대학교	18,518	4,190	6,896,703	12,611	11,352,831	16,801	18,249,534	985.5
08	충북대학교	14,187	1,400	2,267,005	10,968	9,127,693	12,368	11,394,698	803.2
09	충북대학교	14,119	4,933	4,975,064	11,105	8,476,086	16,038	13,451,150	952.7
10	충북대학교	13,954	3,200	4,988,316	12,327	8,877,749	15,527	13,866,065	993.7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송용호-충남대) 총장! 충남대는 학생들이 장학금 한번 타기도 어렵고, 그나마 장학금을 받아도 액수도 가장 낮았음. 장학금 지급에 왜 이렇게 인색한가? 최소한 다른 거점국립대 수준 정도로 수혜인원을 늘리고, 장학금 지급 수준을 높여야 하는것 아닌가? (김승택-충북대, 권영중-강원대) 충북대ㆍ강원대도 장학금 지급이 최하위권인데, 장학금 확대를 할 계획이 있나? 확대책,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 교외장학금의 유치 확대책를 찾으면서 이와 동시에, 교내장학금을 올리기 위해,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과 기성회비 중 장학금 재원 확보 방안 등 교내외 장학금 확보를 위한 투트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장학금을 확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총장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장학금 재원 확보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림.

너무나 쏠쏠한 대입 전형료 장사!! (충북․충남․강원대)

-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모두 대입 전형료로 수익 올려!!

- 세 학교 합치면 전형료만 무려 10억원!! (9억 9,565만여 원)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0년 입학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181개 대학의 ‘10년 대입 전형료 수입이 2,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09년보다 358억원(18.5%) 증가했고, 이 중 국․공립대는 ’09년보다 38억원(17.8%) 증가하였음.

<연도별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구분	′09년(178개)			′10년(181개)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국․공립	21,827,915	19,503,149	2,324,766	25,715,688	24,127,571	1,588,117
사립	171,866,835	172,841,703	-974,868	203,830,435	203,480,560	349,875
계	193,694,750	192,344,852	1,349,898	229,546,123	227,608,131	1,937,99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천원))

- 181개 대학 중 입학전형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차액을 남긴 대학은 91개(50.3%)로, 절반의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도 여기 포함돼 있음.

<국립대 입학전형료 차액 순위>

(단위 : 천원)

09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10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1	부경대학교	국립	1,210,520	729,809	480,711		1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2	부산대학교	국립	1,710,033	1,404,708	305,325		2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3	인천대학교	공립	1,002,826	763,665	239,161		3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4	충남대학교	국립	1,113,000	917,696	195,304		4	충북대학교	국립	1,379,975	981,509	398,466
5	서울대학교	국립	2,054,779	1,860,060	194,719		5	충주대학교	국립	1,029,270	683,317	345,953
6	강원대학교	국립	844,850	710,342	134,508		6	경상대학교	국립	1,191,315	931,156	260,159
…							…
11	충북대학교	국립	843,370	759,575	83,795		11	충남대학교	국립	1,444,570	1,336,201	108,36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09년도 강원대는 전형료 수익이 1억 3,400여만 원으로, 27개 국․공립 대학 중 6번째를 차지함. 그런데 ‘10년에는 수입이 크게 늘면서 4억 8,800여만 원을 남겨 국․공립대 전형료 수익 2위를 기록함.

➤ (강원대) 오로지 입학전형료로만, 전년도 대비 무려 3.6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음. 이렇게 전형료 수익을 많이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 2012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수험생들의 ‘소나기 지원’ 때문에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각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충북대학교 역시 8,300여만 원에 불과하던 수익이, 1년 후 3억이 넘는 지경에 이르렀음. 순위도 ’09년 11번째에서 ’10년에는 4위로 껑충 뛰어올랐음.

➤ (충북대) 대학들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로 높은 수익을 올려 소위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를 인하할 생각은 없는가?

➤ (충남대) 충남대의 경우, 오늘 세 대학 중에 유일하게 전형료 수익 순위가 떨어진 학교임. 그러나 수입이 준 것이 아니라, 지출이 9억에서 13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됨.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졌는가?

- 우리 강원대학교가 내년 입시전형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전형에 대하여 전형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음.

➤ 충북대와 충남대도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전형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면 얘기해 달라.

- 경북대와 경상대도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료를 면제한다고 함. 이런 모습들이 다른 많은 대학들에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일부 전형료 면제로 대학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그렇더라도 대입전형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수험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별첨 1 - ′10년 입학전형료로 수익 남긴 대학>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 : 천원)
			수입	지출	차액
1	수원대학교	사립	3,142,700	1,583,459	1,559,241
2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3,827,660	2,589,772	1,237,888
3	경기대학교	사립	4,961,960	3,738,997	1,222,963
4	단국대학교	사립	6,080,250	4,937,979	1,142,271
5	국민대학교	사립	3,799,145	2,703,733	1,095,412
6	인하대학교	사립	5,236,709	4,179,963	1,056,746
7	동국대학교	사립	5,901,677	4,873,094	1,028,583
8	한양대학교	사립	9,114,941	8,244,330	870,611
9	을지대학교	사립	1,751,605	924,827	826,778
10	성결대학교	사립	1,512,430	762,774	749,656
11	중앙대학교	사립	10,194,482	9,490,507	703,975
12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4,338,994	3,717,278	621,716
13	동아대학교	사립	1,880,264	1,282,805	597,459
14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15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16	가천의과학대학교	사립	1,854,125	1,384,276	469,849
17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18	한서대학교	사립	1,233,550	805,814	427,736
19	충북대학교	국립	1,379,975	981,509	398,466
20	중부대학교	사립	628,990	248,115	380,875
2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4,241,225	3,867,860	373,365
22	한세대학교	사립	586,330	237,599	348,731
23	청주대학교	사립	793,335	444,679	348,656
24	충주대학교	국립	1,029,270	683,317	345,953
25	명지대학교	사립	5,244,240	4,916,054	328,186
26	성균관대학교	사립	8,038,389	7,717,354	321,035
27	홍익대학교	사립	3,058,890	2,797,426	261,464
28	경상대학교	국립	1,191,315	931,156	260,159
29	동덕여자대학교	사립	1,792,129	1,607,653	184,476
30	광운대학교	사립	2,254,900	2,078,279	176,621
31	상명대학교	사립	2,295,846	2,119,989	175,857
32	경원대학교	사립	6,003,303	5,834,214	169,089
33	경희대학교	사립	6,942,668	6,777,214	165,454
34	서울대학교	국립	2,016,801	1,855,939	160,862
35	목포대학교	국립	507,090	346,884	160,206
36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1,541,740	1,383,636	158,104
37	부산대학교	국립	1,741,980	1,604,777	137,203
38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869,600	735,164	134,436
39	고려대학교	사립	8,833,440	8,708,147	125,293
40	강남대학교	사립	2,293,455	2,184,826	108,629
41	충남대학교	국립	1,444,570	1,336,201	108,369
42	평택대학교	사립	871,950	768,722	103,228
43	계명대학교	사립	1,853,033	1,752,619	100,414
44	전북대학교	국립	1,325,072	1,228,890	96,182
45	경성대학교	사립	1,386,041	1,291,506	94,535
46	원광대학교	사립	980,437	886,051	94,386
47	대전대학교	사립	854,590	763,275	91,315
48	호서대학교	사립	1,625,930	1,535,946	89,984
49	한성대학교	사립	2,239,005	2,160,713	78,292
50	서경대학교	사립	1,228,770	1,151,948	76,822
51	고신대학교	사립	251,845	175,667	76,178
52	조선대학교	사립	1,608,260	1,533,768	74,492
53	대진대학교	사립	959,930	892,391	67,539
54	신라대학교	사립	716,765	652,799	63,966
55	협성대학교	사립	1,105,630	1,044,385	61,245
56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174,940	115,201	59,739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398,640	346,443	52,197
58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873,121	824,508	48,613
59	관동대학교	사립	477,550	433,151	44,399
60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133,706	95,166	38,540
61	군산대학교	국립	523,840	487,034	36,806
62	제주대학교	국립	470,731	440,596	30,135
63	창원대학교	국립	691,040	662,265	28,775
64	서강대학교	사립	4,727,076	4,699,956	27,120
65	서원대학교	사립	340,600	314,404	26,196
66	칼빈대학교	사립	45,430	21,109	24,321
67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49,210	28,928	20,282
68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307,900	289,234	18,666
69	전남대학교	국립	1,510,308	1,491,849	18,459
70	공주대학교	국립	1,180,214	1,165,921	14,293
71	인천가톨릭대학교	사립	106,960	95,816	11,144
72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335,206	324,398	10,808
73	상지대학교	사립	553,860	543,096	10,764
74	한신대학교	사립	936,766	926,210	10,556
75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316,105	305,736	10,369
76	순천대학교	국립	431,295	422,127	9,168
77	경일대학교	사립	259,500	251,516	7,984
78	영남신학대학교	사립	22,742	14,857	7,885
79	경동대학교	사립	137,560	129,929	7,631
80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418,965	413,114	5,851
81	대신대학교	사립	17,815	13,715	4,100
82	감리교신학대학교	사립	48,080	44,354	3,726
83	영남대학교	사립	1,806,400	1,803,746	2,654
84	대구외국어대학교	사립	9,160	7,161	1,999
85	경북외국어대학교	사립	18,925	16,974	1,951
86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립	2,820	1,794	1,026
87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15,515	14,489	1,026
88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301,355	300,732	623
89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립	1,400	1,060	340
90	우송대학교	사립	542,780	542,522	258
91	안동대학교	국립	407,348	407,206	142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립대 등록금 최대 8.7% 인하 효과 기대

1.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조치와 관련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단일 교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인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등 다양한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또, 회계별 적용 법령도 다르고, 회계연도도 다름.

➤ 한마디로, “최고 경영자인 대학 총장도, 재무업무 책임자인 사무국장과 재무과장조차도 자기 대학의 전체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충남대 총장님! 대학 회계가 참 복잡하죠? 충북대, 강원대 총장님은 어떤가?

< 국립대학 회계별 현황 >

구 분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회계주체	정부	기성회	산학협력단회계	민법 상 별도 재단법인	소비조합
적용회계	정부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공익법인 회계	기업회계
적용법령	국가재정법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산촉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업회계 기준
주요내용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간	1.1～12.31	3.1～2.28	1.1～12.31	1.1～12.31	1.1～12.31

❍ 현재 국립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보면, 일반행정(인사/회계 등), 학사행정, 연구행정 등의 25개 영역에 대하여 135개의 시스템을 대학별로 제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별로 시스템을 업무영역별, 회계별로 따로 중복 개발하다보니 시스템간 상호 연계도 안 될뿐더러 지난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만 1,286억원(’09년 : 403억, ’10년 : 526억, ’11년 당초예산 : 357억)을 투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백만원)

합계	회계 연도	국고			기성회계	정보예산 총투자액
		정보화 예산	일반사업중 정보화예산	계	정보화 예산
					시스템 구축 예산
	2009	6,575	6,112	12,687	27,585	40,272
	2010	7,661	5,083	12,744	39,860	52,604
	2011	8,047	3,149	11,196	24,512	35,708
	합계	22,283	14,344	36,627	91,957	128,584

- 또한, 일반적으로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라 구축 후 4～5년 주기로 재설계하거나 신규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135개 시스템 중 ‘08년 이전에 구축한 88개 시스템(65.1%)은 향후 3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축 연도	시스템 수	비 고
’04년 이전	31개 (22.9%)	매우 노후
’05～’08년	57개 (42.2%)	노후
’09년 이후	47개 (34.8%)
계	135개(100%)

❍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국립대학 40개교 중 아직도 회계처리를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학이 꽤 있다는 것임.

- 기성회계의 경우 강릉원주대 등 5개교(12.5%), 산단회계의 경우 안동대 등 8개교(20%), 발전기금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개교(30%) 등이 수작업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음.

< 회계별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대학수	기성회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 회계		소비조합회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0교	35교 (87.5%)	5교 (12.5%)	32교 (80%)	8교 (20%)	28교 (70%)	12교 (30%)	5교 (12.5%)	35교 (87.5%)

➤ 현재 충북대의 경우 기성회계와 소비조합회계, 강원대의 경우 소비조합회계가 정보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겠지만, 초․중등학교의 NEIS ․ 에듀파인 시스템처럼 대학의 전체 보유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 분 총장님 의견은 어떤가?

❍ 본 의원실에서 추산해 보기로는 지금과 같이 국립대학에서 매년 반복적인 유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만 아끼더라도 국립대 등록금의 3%~8.7%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별 매년 중복적인 유사시스템 개발 방지를 통한 등록금 3.0% 절감효과

* ‘10년 국립대학 정보화 예산(526억원) / 국립대학 등록금 수입액(17,509억원) = 3.0%

▷ 대학별 비국고회계 복식부기 도입시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등록금 5.7% 절감 효과

* 복식부기 시스템 개발 비용 : 1,000억원(25억*40교) / 국립대 등록금(17,509억원) = 5.7%

- 우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대학 회계를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교과부와 각 대학들이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심각!

- 전국 53개 대학 중 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2번째로 높아

- 연구자의 안전 불감증 심각...

1. 전국 53개 대학 중 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2번째로 높아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53개 대학 및 14개 연구기관에서 3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08년	′09년	′10년	′11.6월	계
대학(53개)	68	100	76	46	290
연구기관(14개)	6	10	12	2	30
계(67개)	74	110	88	48	32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별로는 충남대가 23건으로, 경북대(28건)에 이어 2번째로 높았음.

※ ′08년 7건, ′09년 8건, ′10년 6건, ′11.6월 2건 발생

➤ 총장! 충남대 연구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2. 연구자의 안전 불감증 심각...

❍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 대부분 안전장비 미착용 ․ 실험기기 취급 부주의 등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연구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고 발생 후 연구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고의 재발을 막거나 예방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 대부분 연구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미흡한  사고예방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현재 충남대에서는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충분하다고 보나?

❍ 작은 실수나 관리 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종사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학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예방에 힘써, 안전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별첨 - 대학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대학명		′08년	′09년	′10년	′11.6월	계
1	경북대	3	12	7	6	28
2	충남대	7	8	6	2	23
3	서울과기대	4	3	6	5	18
4	고려대	5	3	5	4	17
5	경희대		10	4	2	16
6	경상대	7	4		4	15
7	한경대	2	6	3	4	15
8	부경대	8	5	1		14
9	서울대	3	2	4	3	12
10	건국대	3	6	1		10
11	아주대	2	7	1		10
이하 생략
계		68	100	76	46	290

논문 한편도 안 쓴 거점국립대 교수들 늘고있어...(강원대,충남대)

- ’09~’10년간 2년간 매년 논문 한편도 안 쓴 교수

강원대 228명→236명, 충남대 192명→198명

○ 강원대와 충남대를 보면 1년에 논문 한 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가 ’09년에서 ’10년 사이에 각각 228명에서 236명, 192명에서 198명으로 늘어났음.

<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해당연도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 게재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SCI급	등재지	등재후보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강원대	2009	942	0.88	1.53	0.16	187	23	16	2
	2010	954	1.06	1.32	0.16	199	24	13	0
충남대	2009	872	1.48	1.60	0.29	164	14	13	1
	2010	886	1.59	1.42	0.26	165	19	11	3
충북대	2009	736	1.32	1.44	0.24	30	5	16	12
	2010	736	1.32	1.41	0.23	29	7	10	5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편, 명)

➤ (권영중-강원대, 송용호-충남대)총장!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는 교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건가?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인가?

○ 대학교수가 1년 동안 논문이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대학별 논문 실적과 관련한 상벌규정 대부분이 재임용과 승진에 집중돼 있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교수들은 연구활동에서 적극성이 덜할 수 밖에 없음.

- 강원대와 충북대의 논문 한편도 쓰지 않는 교수 현황을 보면, 정교수가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경우가 각각 80% 이상이었음. 강원대의 경우 지난 2년간(’09년~’10년) 매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는 정교수가 386명이었던 비해,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총 78명으로 정교수 숫자에 1/5에 불과했음.

- 충남대도 지난 2년간(’09년~’10년) 매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정교수가 329명이나 됐지만,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61명으로 충남대 역시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는 정교수가 5배 이상 많았음.

➤ (권영중-강원대, 송용호-충남대)총장!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특히 정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부진했는데, 정교수를 포함한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명색이 거점국립대의 교수들이 상당수가 연구실적 없이 연구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런 상황들만 봐도, 국립대 경쟁력 제고와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