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10월 4일 (화)

전남 청소년 절도·폭력 비율 점차 높아져, 강력범 비율 2008년 대비 2011년 6월말  현재 3배나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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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11년 6월말 현재 전남 청소년 절도범·폭력범 비율 평균 각각 35.8%·30.2%로 같은 기간 전국평균 35.1%·25.5%보다 높아. 청소년 강력범 비율 2008년 1.2%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3.3%로 3배로 치솟아!

○ 전남지역의 청소년 범죄 중 절도·폭력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1년 6월말 현재 4년간 전국 청소년 범죄자는 총 374,357명이며, 절도범이 131,556명으로 35.1%, 폭력범이 95,532명으로 25.5%, 강력범이 10,071명으로 2.7%, 기타범죄가 137,298명으로 36.7%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전라남도의 경우 총 13,852명이 청소년 범죄를 범하고, 절도범이 4,953명으로 35.8%, 폭력범이 4,189명으로 30.2%, 강력범이 279명으로 2%, 기타범죄가 4,431명으로 32%의 분포를 보였는데, 절도범과 폭력범 비율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특히 전남의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 비율은 2008년 58명으로 1.2%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 112명인 3.3%에 달하는 등 절대수는 2배로, 비율은 3배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충조의원은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은 살인·강도·강간·방화범으로 여타의 범죄에 비해 그 죄질과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강력범을 범한 청소년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범죄전력을 남겨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며, “그동안 전남지역이 청소년 강력범죄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만큼 발생건수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는데, 최근 전국 평균비율에 육박해 가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점차 흉포화·대담화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계도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 첨 부 >

◉ 2008년∼2011년 6월말 현재 청소년 범죄 현황

❏<표-1>  2008년~2011년 6월말 현재 전국 유형별 청소년 범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절도범		폭력범		강력범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년	36,044	29.3	30,294	24.6	2,322	1.9	54,384	44.2	123,044
2009년	43,549	36.9	30,241	25.6	2,786	2.4	41,482	35.1	118,058
2010년	37,069	39	24,578	25.9	3,428	3.6	29,787	31.5	94,862
2011년 6월말	14,894	38.7	10,419	27.1	1,535	4.0	11,645	30.2	38,493
4년 합계	131,556	35.1	95,532	25.5	10,071	2.7	137,298	36.7	374,457

자료 : 경찰청, 2008년∼2011년 6월말 현재

❏<표-2> 2008년~2011년 6월말 현재 전라남도 청소년 범죄 현황

구분	절도범		폭력범		강력범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년	1,547	31.9	1,427	29.5	58	1.2	1,810	37.4	4,842
2009년	1,520	35.5	1,310	30.6	64	1.5	1,390	32.4	4,284
2010년	1,334	39.5	1,053	31.2	112	3.3	879	26	3,378
2011년 6월말	552	40.9	399	29.6	45	3.3	352	26.2	1,348
4년 합계	4,953	35.8	4,189	30.2	279	2.0	4,431	32.0	13,852

자료 : 경찰청, 2008년∼2011년 6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