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1.9.26(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09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4%에 거품이 ?

민주 최영희 의원, 심평원 진료비자료 및 진흥원 의료기관 회계자료 분석

’09년 건강보험 보장률 보다 상급종합병원 3.28%p, 종합병원 4.63%p 낮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간 환자본인부담률 편차도 최대 22.5%, 46.7%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11년9월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 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하여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2%로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던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56%에 비해 3.28%p,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5.67%와 60.3%로 4.6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매년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조사 연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2009년 보장률을 산출은 2009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 또는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는 8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13개)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 2009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전수조사
	보장률	본인부담률	보장률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56%	44%	52.72%	47.28%
종합병원	60.3%	39.7%	55.67%	44.33%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조차 없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별 환자본인 부담률 편차 심하다!

상급종합병원 간 최대 22.5p%, 종합병원은 46.7p% 차이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개별 의료기관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환자 본인부담률로 이어지는데,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6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은 39.26%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무려 22.45%p였다. 44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 평균은 47.24%로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55.80%),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52.54%), 중앙대학교병원(52.07%), 인제대학부속백병원(51.7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51.12%), 분당서울대병원(50.91%) 한림대학교성심병원(50.81%) 등이었다.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39.75%), 고신대학교복음병원(40.34%), 부산대학교병원(40.99) 경북대학교병원(41.3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41.53%), 원광대학교부속병원(42.50%) 순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의료기관 간 편차가 더욱 큰 것이 특징이다. 서남대학교남광병원은 환자본인부담률이 73.44%로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해남병원 26.70%와 비교할 때, 무려 46.74p%가 차이난다.

<표> 종합병원 의료기관 환자본인부담률 상․하위 10위

순위	상위 10위	본인부담률	하위 10위	본인부담률
1	서남대학교남광병원	73.44%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해남병원	26.70%
2	성광의료재단차병원	72.77%	서울성심병원	27.18%
3	미즈메디병원	67.69%	영도병원	28.17%
4	나주종합병원	66.33%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8.20%
5	서남대학교병원	64.82%	광주병원	28.63%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63.30%	제일병원	29.25%
7	한국보훈복지공단부산보훈병원	62.17%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29.92%
8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61.64%	김포우리병원	30.25%
9	부안성모병원	60.90%	강원도속초의료원	30.59%
10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60.35%	의료법인철원길병원	31.28%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