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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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9일(월)‘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1. 지경부, 전력예비력 조작 알고도 묵인했다

- 전력예비력 조작, 지경부‧ 전력거래소 모두 알고 있는 불법적 관행!

2. 예비력 조작, 국민의 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 발전구매비 줄이기 위해 예비력 조작하고 발전기 덜 가동해

3. 발전원가 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예비력 조작 불러와!

- 대기업 전기요금, 산업용 판매요금 보다 6~10원․총괄원가 보다 30원 싸!

- 한전, 대기업에 전기 팔면 팔수록 적자만 늘어!

- 대기업 산업용 교차보조․경부하 요금제로 이중 특혜 받아!

4.‘10년 전기요금 1조 7,801억원 낸 대기업 사업장 일본에 있었다면       무려 4조 7,351억원!!!

- 대기업 전기요금, 일본‧미국‧프랑스‧OCED 보다 연간 수조원 덜 낸다!

5. 이명박 정부, 기름값 대책‘홍수’… 실효성 없다!

- 정유사․주유소 압박해도 10~20원 인하효과 밖에 없어!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나서야!

6. 지경부, 산하 3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차질!

- 30개 기관 중 4개 기관, 이전 부지조차 확보 못해!

지경부, 전력예비력 조작 알고도 묵인했다!

전력예비력 조작, 지경부․전력거래소 모두 알고 있는 불법적 관행!

현황 및 문제점

1. 정전사태의 원인은 ‘전력예비율 잘못 계상’이 아닌 ‘전력예비율 조작’이다!

최중경 장관이 어제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음.

최중경 장관은 정전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전사고 발생 전에 전력공급 능력과 관련해 허수계산이 있었고, 발전기가 처음 예열상태를 거쳐 발전상태로 돌아가려면 약 5시간 동안 예열을 해야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예열조치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급능력에 포함시켰다“면서 정전사태의 원인을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와 발전사의 기동 대기 미흡으로 돌렸음.

최중경 장관이 밝힌 정전사태의 원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림.

지난 금요일 개최된 지식경제위원회 정전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강창일의원은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 7,071만kW에는 실제 가동하지 않아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량까지 포함시켜 공급능력을 조작했고 전력거래소와 지경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최중경 장관은 ‘강창일의원의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조작을 묻는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동문서답했음.

그런데 어제 최중경 장관은 전력거래소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감춘 채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허위보고 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정전사태의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로 돌렸음.

이는 지식경제부가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조작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경제부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또한, 지경부가 다른 정전사태 때와 달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부터 거론하며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적인 관행으로 해왔던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조작을 숨기고 발전원가 보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봄.

2.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과대 조작, 지경부․전력거래소만 알고 있는 불법적 관행이었다!

최중경 장관이 밝힌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과대 조작은 15일 당일에만 벌어졌던 일이 아님.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 보다 싼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덜한 봄․가을에는 가능한 한 발전기를 덜 가동시키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한전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임.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적 범죄행위임.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해왔으며 시정조치 하지 않았음.

전력시장운영규칙[제1.1.2조]에서 ‘공급능력’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 가능한 용량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발전가동 하루 전날 오전 10시에 있는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임.

<‘11. 9. 15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계획>
정부 발표 공급능력 7,071만kW		공급 불가능한 발전력 191만kW			공급불가능 예비력 191만kW
		실제 공급능력 6,880만Kw	대체예비력150만kW		실제 전력예비력 480만kW
			대기예비력 150만kW
			운전예비력 100만kW 이상
			순수 발전량 6,480만kW		최대전력수요예측 6,400만kW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관행적으로 공급능력을 뻥튀기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지난 15일 공급능력 7,071만kW, 최대전력 수요 6,400만kW, 전력예비력은 671만kW였음.

그러나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입찰에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로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 발전량까지 포함 돼 있었음.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지 않고서 공급능력 뻥튀기, 허위보고를 개선할 수 없음.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

또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예비력’은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수급이 늘어 최대수요를 초과했을 때 공급가능한 발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동정지 상태에 있는 발전기의 발전용량은 제외되어야 함.

그런데도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규정 위반인데도 지금까지 가동 정지 되어 있는 발전기의 발전력까지도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에 모두 포함시켜 온 것임.

사실이 이러한데도 최중경 장관은 정전사태의 책임을 수요관리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와 발전 기동 대기를 하지 않은 발전사 탓으로만 돌리고 있음.

최중경 장관은 지식경제부가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과대 조작 사실을 묵인해 정전위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임.

예비력 조작, 국민의 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발전구매비 줄이기 위해 예비력 조작하고 발전기 덜 가동해

�� 현황 및 문제점

정전 사태가 있기 하루 전 전력거래소가 예측한 15일 전력 최대수요는 6,400만kW였음.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력(운전예비력․대기예비력․대체예비력)을 뺀 순수한 공급능력은 6,480만kW에 불과함. 최대전력 수요 6,400만kW에 불과 80만kW 많은 양임.

<정전사태 당시 전력수급 계획 대비 최대 피크(15시) 실적>

[전력수급 계획]				[전력수급 실적]
공급능력 7,071만kW (191만kW포함)		공급 불가능 발전력 191만kW	→	×		×		×
		대체예비력150만kW		대체예비력 149.5만Kw		최대피크 시 공급능력 6,880.4만kW		예비력 154.4만kW＊
								최대수요 6,726만kW
		대기예비력 150만kW		대기예비력 5만kW
				운전예비력 245.9만kW
		운전예비력 100만kW 이상
		발전량 6,480만kW		발전량 6,480만kW

＊위의 최대피크 시 예비력이 정부가 발표한 148.9만kW과 5.5만kW 차이가 난 이유는 발전기 가동에 따른 발전량 오차임.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예비력’은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으로 운전예비력․대기예비력․대체예비력을 모두 더해 400만kW까지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당일 최대전력 수요가 예측 오차가 400만kW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전력은 400만kW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것임.

전력거래소의 최대전력 수요 예측 오차가 예비력으로 지정한 400만kW에 근접하게 되면 지난 15일과 같은 순환정전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임.

문제는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관행적으로 발전 불가능한 발전력까지 공급능력에 포함시켜 전력예비력을 높게 조작해왔다는 사실임.

�� 현황 및 문제점

장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 보다 싼 상황에서 가능한 한 발전기를 덜 가동해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제도만 고쳤어도 대규모 정전 사태는 없었음.

대기업은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도 순환정전 조치를 당하지 않았음.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서민들의 몫이었음.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의,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만의 정부가 아니라면 대기업에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함.

대기업이 전기를 쓰면 쓸수록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국민들의 피인 세금으로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됨.

장관, 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가겠지 해서는 안 됨.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은 물론이고,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나쁜 현행 전기요금제도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착한 전기요금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발전원가 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예비력 조작 불러와!

대기업 전기요금, 산업용 판매요금 보다 6~10원․총괄원가 보다 30원 싸!

한전,대기업에 전기 팔면 팔수록 적자만 늘어!

대기업 산업용 교차보조․경부하 요금제로 이중 특혜 받아!

�� 현황 및 문제점

1. 전기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싸게 공급 받고 있어!

○ 한국전력으로부터 지난 3년 (‘08~’10년) 동안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전력량에 따른 전기요금 및 판매단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기를 가장 많이쓰는 대기업들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3년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 현황>

‘08년 평균 판매단가(원/Kwh)		‘09년 평균 판매단가(원/Kwh)		‘10년 평균 판매단가(원/Kwh)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56.15	66.24	63.77	70.41	67.56	76.63
10.09		6.64		9.07

※자료출처 : 한국전력,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 지난 3년 동안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6원 ~ 9원씩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08년 경우,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66.24원이었으나 상위 10위 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는 이 보다 10.09원 싼 56.15원에 불과했고, ’09년에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63.77원이었던 반면,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는 6.64원 저렴한 70.41원이었음.

- 2010년의 경우,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76.63원이었으나,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는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9원 싼 Kwh당 67.56원에 불과했음.

순위	상호명	사용전력량 (백만Kwh)	전기요금 (억원)	판매단가 (원/kWh)
1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4,366	3,039	69.60
2	(주)포스코 포항지점	3,849	2,576	66.92
3	(주)한주 울산지점	3,065	2,113	68.94
4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지점	2,511	1,737	69.15
5	현대제철 제물포지점	2,457	1,653	67.30
6	(주)포스코 광양지점	2,454	1,393	56.76
7	삼성전자(주) 용인지점	2,041	1,411	69.15
8	(주)하이닉스 이천지점	1,964	1,364	69.47
9	삼성전자(주) 아산지점	1,775	1,232	69.42
10	삼성전자(주) 서수원지점	1,862	1,283	68.91
상위 10위 사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				67.56
‘10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원/Kwh) → 76.63원 ‘10년 한국전력 평균 판매단가(원/Kwh) → 87원 ‘10년 한국전력 총괄원가(원/Kwh) → 96원

<‘10년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 현황>

※ 자료출처 : 한국전력,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 사업체별 단가차이는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점유비 차이로 발생.

- 지난해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87원, 총괄원가는 96원으로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은 판매단가 보다 20원, 총괄원가 보다 30원이나 싸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공급원가 이하의 전기판매가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

순위	상호명	사용전력량 (백만Kwh)	전기요금(A) (억원)	총괄원가 적용 전기요금(B)	차이(A-B) (억원)
1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4,366	3,039	4,191	-1,309
2	(주)포스코 포항지점	3,849	2,576	3,695	-1,154
3	(주)한주 울산지점	3,065	2,113	2,942	-919
4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지점	2,511	1,737	2,410	-753
5	현대제철 제물포지점	2,457	1,653	2,358	-737
6	(주)포스코 광양지점	2,454	1,393	2,355	-736
7	삼성전자(주) 용인지점	2,041	1,411	1,959	-612
8	(주)하이닉스 이천지점	1,964	1,364	1,885	-571
9	삼성전자(주) 아산지점	1,775	1,232	1,704	-532
10	삼성전자(주) 서수원지점	1,862	1,283	1,787	-558
합 계			17,801	25,286	-7,485

<‘10년 전기소비량 상위 10위 사업체 총괄원가 적용 전기요금 현황>

- ‘10년 전력소비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전력량에 총괄원가(96원)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면, 지난해 10개 사업체가 낸 전기요금 1조 7,801억원 보다 7,485억원 많은 2조 5,826억원으로 한전은 이들 전기 다소비 대기업에 7,485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전기를 판셈임.

2. 전기 다소비 대기업, 값싼 경부하시간대 전기소비 최대부하시간대 3배!

○ 전기 다소비 사업체들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싼 이유는 업종별 교차보조 및 저렴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때문임.

- 지난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9%에 불과한 반면,  주택용 및 일반용은 95%대에 달했음. 이는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사용자가 산업용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교차보조해 주는 것으로 대기업은 업종별 교차보조에 따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가 산업용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을 통해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도입한 것은 물가안정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최대수요를 분산,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 그러나 현재 값싼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심야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정책의 효과도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전력으로부터 최근 3년 전기 다소비 상위 10위 사업체의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경부하(천Kwh)	중간부하(천Kwh)	최대부하(천Kwh)
현대제철 당진공장	2,330,833	1,283,287	751,423
(주) 포스코	2,262,371	1,003,938	582,446
(주) 한주 울산지점	1,587,778	930,807	546,750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지점	1,418,788	677,393	360,578
현대제출 제물포지점	2,078,788	236,654	138,140
(주) 포스코 광양지점	1,053,259	628,463	359,012
삼성전자 용인지점	1,010,318	600,592	353,102
하이닉스 이천지점	960,410	579,117	322,300
삼성전자 아산지점	916,658	541,397	316,936
삼성전자 서수원지점	1,296,760	764,126	450,549
합 계	14,915,963	7,245,774	4,181,236

<‘10년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 시간대별 전력사용 현황>

-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는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시간대에 14,915,963천Kwh를 사용한 반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최대부하시간대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의 1/3에 불과한 4,181,236천만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하루 중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경부하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적용한 것은 최대수요를 분산,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 집중해서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산업용 요금 내부간 형평성 문제 및 교차보조에 따른 전기요금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지난해 한전의 전체 전기판매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인데 비해 전력판매수익에서 산업용 비중은 48% 불과했음. 이는 대기업 중심인 산업용 소비자들이 주택용, 일반용 소비자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전기요금 왜곡현상이 나타난 근본원인은 경부하시간대 낮은 요금 때문이라고 봄.

○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용하는 1,000kW이상 산업용에 대한 계절별 시간대별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차등률은 최대 3.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만 3.5배, 일본 2.4배, 프랑스 2.3배, 미국 1.3배 보다 높은 것으로 대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 전력소비가 집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봄.

<계절별 구분 및 시간대별요금 차등률>

구분	계절구분		시간대구분			차등률 (최대부하 /경부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한 국 (산업용 1,000kW이상, 일반용 1,000kW이상)	하계(7 ~ 8월)		23 ~ 09(10H)	09-11,12-13 17-23(9H)	11-12,13-17 (5H)	3.8
	춘,추계 (3 ~ 6, 9 ~ 10월)		23 ~ 09(10H)	09-11,12-13 17-23(9H)	11-12,13-17 (5H)	2.2
	동 계 (11 ~ 2월)		23 ~ 09(10H)	09-18 (9H)	18 ~ 23(5H)	2.8
대 만	하 계 (6 ~ 9월)		22:30 ~ 07:30 (9H)	07:30 ~ 10:00 12:00 ~ 13:00 17:00 ~ 22:30 (9H)	10:00 ~ 12:00 13:00 ~ 17:00 (6H)	3.5
	타 계 (10 ~ 5월)		22:30 ~ 07:30 (9H)	07:30 ~ 22:30 (15H)	-	2.2
일 본 (동경전력)	하계(7 ~ 9월)		22 ~ 08(10H)	08-13,16-22	13 ~ 16(3H)	2.4
	타계(10-6월)		22 ~ 08(10H)	08 ~ 22(14H)	-	1.9
프 랑 스	동 계 (12 ~ 2월)		22 ~ 06(8H)	06-09,11-18 20-22(12H)	09-11,18-20 (4H)	2.3
	중간기(11,3월)		22 ~ 06(8H)	06 ~ 22(16H)	-	1.5
	하계	4-6,9-10월	22 ~ 06(8H)	06 ~ 22(16H)	-	1.7
		7 ~ 8월	0 ~ 24(24H)	-	-	단일
미 국 (PSE&G)	연 중		22 ~ 08(10H)	08 ~ 22(14H) (토)	08 ~ 22(14H) (월 ~ 금)	1.3

‘10년 전기요금 1조 7,801억원 낸 대기업 사업장

일본에 있었다면 무려 4조 7,351억원!!!

대기업 전기요금, 일본․미국․프랑스․OECD 보다 연간 수조원 덜 낸다!

�� 현황 및 문제점

○ ‘10년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Kwh당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미국 117원, 프랑스 183원, OECD 평균 184원임.

<10년도 국가별 전기요금(산업부문) 수준비율>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OECD평균
100%	266%	117%	183%	184%

- 한국전력으로부터 최근 3년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자료를 제출받아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별 산업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른 추정요금을 산출해 본 결과,

- 우리나라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가 일본,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보다 연간 수 천 억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순위	상호명	전기요금 (억원)	국가별 산업부문 전기요금 적용시 추정요금(억원)
			일본	미국	프랑스	OECD평균
1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3,039	8,083	3,555	5,561	5,591
2	(주)포스코	2,576	6,851	3,014	4,714	4,739
3	(주)한주	2,113	5,622	2,473	3,867	3,889
4	엘지디스플레이(주)	1,737	4,619	2,032	3,178	3,195
5	현대제철주식회사	1,653	4,398	1,935	3,026	3,042
6	(주)포스코	1,393	3,705	1,630	2,549	2,563
7	삼성전자(주)	1,411	3,754	1,651	2,582	2,597
8	(주)하이닉스반도체	1,364	3,629	1,596	2,497	2,510
9	삼성전자(주)	1,232	3,277	1,442	2,255	2,267
10	삼성전자(주)	1,283	3,413	1,501	2,348	2,361
합계		17,801	47,351	20,829	32,577	32,754

<‘10년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 국가별 산업부문 전기요금 적용 추정요금>

※ 자료출처 : 한국전력 (국가별 전기요금 산출 시 산업부문 전기요금의 국가간 수준비율 적용)

- 지난해 전기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원이나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5,044억원 많은 8,083억원을 납부해야 함.

- 지난해 대기업 10개 사업체가 1조 7,801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들 사업체가 일본에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4조 7,351억원을 내야 함.

- 우리나라 대기업은 연간 수조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임.

�� 질의내용

○ 장관, 전기요금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지?

-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음. 한전은 대기업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꼴이고 대기업에 대한 업종별 교차보조 및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산업계가 덜 낸 요금을 국민들이 대신 내주고 있음.

○ 장관, 지난해 전기다소비 대기업 사업장 10곳에서 낸 전기요금이 1조 7,301억원이었는데, 이들 사업체가 일본에 있었다면 4조 7,351억원을 내야 하는데, 경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현재의 전기요금제도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게는 좋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임.

- 산업계를 위한 업종별 교차보조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전기요금제도를 왜곡시키고 한전의 적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 따른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도입은 최대 전력수요 억제 및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이었음.

- 그러나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인해 대기업들의 전력 과소비가 일어나고 한전은 대기업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

○ 장관, 15일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전이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연료비를 아끼려다 보니 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 정부는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정부는 일반용, 산업용,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교차보조에 따른 특정 업계의 특혜를 없애고 연료비 연동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 기름값 대책‘홍수’… 실효성 없다!

정유사․주유소 압박해도 10~20원 인하효과 밖에 없어!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나서야!

�� 현황 및 문제점

1. MB의 “묘한 기름값” 발언 이후 정부 기름값 대책 ‘홍수’

… 정유4사 가격인하가 유일한 업적(?)

○ 올초 이명박 대통령의 “묘한 기름값” 발언 이후 기름값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석유가격 TF」를 구성하는 등 유가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

<이명박 정부 유가대책 추진 경과>

일 시	유가대책 내용
‘11. 1. 13	이명박 대통령, “기름값이 묘하다” 발언(국민경제대책회의)
‘11. 1. 18	정부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가격 TF」결성
‘11. 3월	최중경 장관, “원가 따져 정유사 폭리 밝히겠다” 발언
‘11. 4. 6	정부, 「석유가격 TF」활동 결과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발표
‘11. 4. 7	정유 4사, 한시적 가격인하 결정
‘11. 6월	최중경 장관, 정유사 4사 단계적 가격환원 압박
‘11. 7. 26	지경부, 「대안주유소」대책 발표

- 정부는 「석유가격 TF」 활동 경과로 내놓은「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 ▲석유수입업 활성화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정유사의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를 위한 환경품질기준 완화 등 기름값 대책 ‘홍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대책을 쏟아 냈음.

- 이외에도 정부는 정유업계에 대한 압박을 통해 정유 4사의 가격인하를 이끌어내는 초유의 업적(?)을 이뤄내기도 했음.

○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유가대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으나 정유 4사의 압박을 통한 가격인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향후 유가 인하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유가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10년 기준 국내 휘발유가격은 2.9%의 정유사 마진(비용+손익), 4.2%의 주유소 마진(비용+손익), 1.5% 카드수수료, 세금․부과금 54.7%, 국제휘발유가 36.7%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의 휘발유 가격 분해도(‘10년 평균)>

1,710.41원/ℓ
정유사		국가 (세금‧부과금)		주유소
국제휘발유가	유통비/이윤	유류세+부가세	관세+부과금	영업비/이윤	카드수수료
627.64(36.7%)	49.70원(2.9%)	901.38원(52.7%)	34.83원(2.0%)	71.20원(4.2%)	25.66원(1.5%)
총 677.34원/ℓ(39.6%)		총 936.21원/ℓ(54.7%)		96.86원(5.7%)

※자료출처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中

- 현재 정부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가정해도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정유사 마진 2.9%와 주유소 마진 4.2%를 더한 7.1% 인 119.90원 중 일부 밖에 안 됨.

- 119.90원 중 정유사와 주유소의 비용과 손익을 고려하면, 기껏해야 10~20원 수준의 가격인하 효과에 그칠 것이 뻔하고 불과 몇 십 원 낮추는 유가 대책에 국민들이 감동할리도 없음.

2.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 없는 기름값 대책,

실현가능성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다!

○ 정부는 ‘기름값 인하’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 없이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가까운 대책들만 연달아 내놓고 있음.

- 일례로,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안주유소」의 경우, 관련 업계 및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어떠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남.

<‘11. 7. 26 대안주유소 발전방안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주요 안건	사전 논의 대상	사전 논의 여부
운영주체 - 공익단체․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 공헌차원), 소상공인 공동출자	석유공사․대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없음
공급원 - 석유공사	석유공사	없음
입지 -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공영개발택지 등 활용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없음
정부지원 -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	국회	없음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확대	주유소협회․중소기업청	없음
석유수입 위한 환경기준 완화	환경부	없음

○ 정부가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공 및 경쟁촉진 방안」의 세부 대책들을 보면,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들로 고유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봄.

<석유시장 투명성 제공 및 경쟁촉진 방안(‘11. 4) 등 정부 유가 대책 평가>

유가 대책	주요 내용	의원실 평가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석유사업자 판매가격 공개시한 연장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평균가격 공개 ․석유제품 범위에 LPG까지 포함	․‘09. 1월 석대법 개정으로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판매가격 보고의무 및 판매가격 공개 규정 → 재탕․삼탕 정책으로 실효성 없음
제6의 독립폴 신설지원 (대안주유소)	․이윤 추가 없는 사회적 기업형 주유소 설립 ․에특회계 등 지원	․에특회계 국고 지원은 지나친 특혜 ․대형마트 주변 주유소처럼 기존 주유소 경영난 우려 ․경영 악화 주유소 유사석유․무자료 탈세 등 불법 행위 우려 →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닌 일회성 정책 불과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12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검토 ․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금’․ ‘돈육’ 선물시장 이미 실패 ․전자상거래․선물시장 가격 예측 불가능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 ․미국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선물시장 가격조작 의혹 수사 중 → 투기세력 개입으로 부작용만 양산 우려
석유수입업 활성화	․석유수출입업자 저장시설 기준 완화 ․비축의무 폐지	․단기 차익 노리는 투기성 수입업자 증가 우려 → 가격인하 효과 없고 시장 질서만 혼란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 일치의무 완화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 별도 표시 없이 他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 판매 허용	․일선 주유소 불법탈세유통 증가 우려 → 정부 및 지자체 단속 한계로 실효성 없음
환경품질기준 완화	․석유제품 수입 위한 석유제품 품질기준 완화	․품질 기준 완화로 대기질 악화 ․녹색성장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 ․일본 세전 소비자가격 국내보다 높아 실효성 없음 → 대기질만 악화, 가격인하 가능성 없음
정유사 사회적 책임 강화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 평가	․정유사 압박 일상화 정책에 불과 → 지속적인 가격인하 어려움

3. 고유가, 정부만 살 판 났다! …

‘11년 유류세 ‘00년 대비 2배 이상 더 거둬!

○ 정부의 기름값 인하 대책은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용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대책들로 정부의 압박이 성공한다 해도 리터당 10~20원 밖에 낮출 수 없음.

- 정부의 정유사와 주유소 압박을 통한 기름값 인하 대책은 고유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민심을 달래고 유류세 인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않음.

○ 고유가인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대상은 정부와 카드업계 밖에 없음.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수를 살펴보면, ‘00년 11조 1,532억원에서 지난해 22조 4,25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음.

-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실적을 보면, 정부는 당초 2010년 세입예산안에서 11조 6,9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이 보다 무려 19.45% 2조 2,751억원이나 많은 13조 9,70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유류세수 현황>

구분	’00년	’06년	’08년	’09년	’1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84,036	111,217	105,555	124,593	129,620
개별소비세	10,741	38,040	33,414	33,750	38,991
교육세	14,127	19,933	18,267	21,310	22,217
주행세	2,538	28,802	30,259	34,606	33,701
총계	111,532	197,273	187,495	214,259	224,259

(단위 : 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부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임. 부가세는 유류세(정액)과 달리 정률로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기름값이 많이 오를수록 많이 증가함.

�� 질의내용

○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07년 대선 당시 “근로자와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주요생활비 30%를 절감하기 위해 교통세와 특소세를 10%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알고 있나?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10% 인하하는데 그쳤음.

-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유가 안정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하는 대책들 뿐이고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인하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함.

- 정유4사를 압박해 가격인하를 이끌어 낸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할 것임.

○ 장관, 정유사와 주유소 압박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10~20원 수준의 인하에 그칠 것이고,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기름값 인하의 유일한 해법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임. 현행 11.37%(리터당 529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됨.

- 기본세액인 475원으로 인하할 경우 기름값은 리터당 약 83.75원(휘발유 기준) 내려가고, -11.37%인 421원으로 인하할 경우 기름값은 약 167.5원으로 뚝 떨어지게 됨.

※ 세부 설명자료 참조 요망

○ 장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했듯 유사석유유통 및 무자료 탈세에 대한 시장 감시와 행정지도 등 단속강화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보는데?

-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솔선수범해야 정유사와 주유소 압박 대책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정부는 이제라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임.

<참고>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설명

① 529원 -> 475원으로 인하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비고
529	79.35	137.54	164.35
475	71.25	123.5	156.74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감소분)*10%만큼 감소
△54	△8.1	△14.04	△7.61	감소분 총계 = 약 83.75원

② 529원 -> 421원으로 인하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비고
529	79.35	137.54	164.35
421	63.15	109.46	149.13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감소분)*10%만큼 감소
△108	△16.2	△28.08	△15.22	감소분 총계 = 약 167.5원

지경부, 산하 3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차질!

30개 기관 중 4개 기관, 이전 부지조차 확보 못해!

�� 현황 및 문제점

1. 지경부 산하 30개 중 29개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목표(‘12. 12) 내 완료 불투명!

o 정부가 2005년도에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의거하여, 지경부는 산하 공공기관 30개의 지방이전을 2012년 12월 까지 추진‧완료해야 함.

o 당초 계획된 이전 목표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11년 9월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지경부 소속기관 4 개는 이전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고, 나머지 24개의 기관 또한 부지확보 및 설계완료의 지연으로 인해 착공일시가 ’11년 11월 이후로 예정.

o 이로 인해, 지경부 소속 30개 공공기관 중 29개의 기관의 이전 시기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현황(‘11. 9월 현재)>

기관명	부지확보현황	착공일정	당초 이전계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진행중	12.6	12.12
한국식품연구원	진행중	12.10	12.12
한국중부발전	진행중	12.4	12.12
한국서부발전	진행중	12.10	12.12
한국광해관리공단	매입계약(10.6)	12.8	12.12
한국동서발전	매입계약(10.12)	12.1	12.12
한국수력원자력(주)	매입계약(10.12)	12.7	12.12
한국전기안전공사	매입계약(10.11)	12.5	12.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매입계약(10.12)	12.7	12.12
기술표준원	매입계약(10.3)	12.3	12.12

- 지경부 소속 공공기관 중,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이전목표(‘12.12월)까지 20개월 이상을 확보한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

2. 지경부, 공공기관 이전 지연은 ⌜국가균형특발전 특별법⌟

위반이자, 범정부적 국책사업에 역행하는 행위.

o 지경부 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 방치하고 소속기관의 사업추진 감시 태만.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를 위반한  행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 계획의 수립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o 장관은 이전을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어야 함*에도 국책사업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규명과 처벌을 명확히 하지 않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6.24) 중 “이전지연 기관 대책”

3.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토균형발전과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돼.

o 국토 불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인한 지역갈등, 비효율적 국토 활용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음.

o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토대 구축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고용촉진

- 지방세 수입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연구원(2004년) 연구결과>

‧ 약 180개 기관(약 32,000천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관 산업일자리 포함) 증대 예상

‧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9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 예상.

질의내용

1. 장관, 지경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알고 계시죠? 2012년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11년 9월 현재까지 사업추진 성과, 파악하고 있는가?

지경부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1년 9월 현재, 지방이전이 예정된 30여개 기관 중 4 곳은 아직 이전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25개 기관의 착공예정시기 또한 ‘11년 말이나 ’12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공사기간은 당초 목표시기인 ‘12년 12월까지 길어야 10개월 짧으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

보통 공사 준공에 약 20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30개 공공기관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총 29개 기관의 지방이전 사업 지연은 불가피.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국세청은 설계완료 이후 공사 준공에 약 2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장관, 지경부의 부진한 추진실적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동 사업의 추진실패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위반이자, 장관의 균형발전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장관, 국책 사업추진의 지연을 초래한 29개 소속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정부가 2005년도에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전을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축소”등의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

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지연시키고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물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관명	부지확보현황		설계 현황		착공일정
	매입계약	향후계획	시작	완료(계획)
1.한국남부발전	`09.10		`08.11	`11.7	`10.10
2.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진행중	`11.9월중	`11.8	`12.4	`12.6
3.한국산업단지공단	`11.5		`11.5	`11.8	`11.10
4.한국가스공사	`09.12		`10,4	`11.8	`11.9
5.에너지관리공단	`10.10		`11.3	`12.1	`12.3
6.한국석유공사	`10.3		`10.1	`11.3	`11.10
7.한국동서발전	`10.12		`11.06	`12.1	`12.4
8.한국광해관리공단	`10.6		`11.12	`12.6	`12.8
9.한국광물자원공사	`10.4		`11.6	`12.2	`11.12
10.대한석탄공사	임차청사		-	-	-
11.한국세라믹기술원	`10.10		`11.2	`11.10	`11.12
12.한국남동발전	`10.10		`11.3	`11.6	`11.10
13.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12		`11.4	`11.7	`11.9
14.한국수력원자력(주)	`10.12		`11.10	`12.9	`12.7
15.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1.10		`11.11	`12.7	`12.8
16.우정사업조달사무소	`10.3		`10.1	`10.12	`11.3
17.한국전력기술	`10.5		`10.12	`12.1	`12.6
18.우정사업정보센터	`10.10		`11.5	`11.5	`11.3
19.한국전력공사	`09.12		`10.6	`11.2	`11.9
20.한전KDN	`11.7		`11.3	`11.7	`11.12
21.한전KPS	`09.12		`10.9	`11.6	`11.11
22.한국전력거래소	`09.12		`10.9	`11.6	`11.10
23.한국전기안전공사	`10.11		`11.9	`12.4	`12.5
24.한국식품연구원	진행중	`11하반기	`11.11	`12.8	`12.10
25.한국중부발전	진행중	미정	`11.9	`12.4	`12.7
26.한국서부발전	진행중	`12상반기	`11.10	`12.6	`12.10
27.산업기술연구회	임차청사	-	-	-	-
28.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12		`11.9	`12.5	`12.7
29.기술표준원	`10.3		`10.5	`11.11	`12.3
30.한국가스안전공사	`10.3		`10.9	`11.5	`11.8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추진현황(‘11. 9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