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2011.09.27(화)

목 차

6. MBC 인력구조 개편 시급

MBC 인력구조 개편 시급

○ 2011년 8월말 현재, MBC의 총 인원은 계약직 26명을 포함해 총 1,594명임.

○ 이 중 중견간부(차장대우 이상)는 1,024명, 전체 1,594명 중 64.2%를 차지하고,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장대우 이상의 인원도 전체의 576명으로 36.1%에 이름.

○ 일반적으로 MBC에서 차장대우로 승진키 위해 소요되는 평균 연한이 입사 후, 약 12-13년정도 소요됨.

질의1 결국 이런 현황은 MBC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10년 미만의 사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간부급 인력이 관리업무(보직자)를 맡지 않고 고유업무(부하가 없는 자)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직무수행자의 대부분은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직급에 도달했음에도 직급에 따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은 자신 스스로의 직무가치가 낮게 인식함으로써 직무네 대한 도전감 내지 자긍심을 느끼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경과

2008년 4월 29일 : 769회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08년 5월 13일 : 771회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2008년 5월 19일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반론 취지문 보도 필요' 직권 결정

2008년 5월 27일 : 772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2008년 6월 24일 : 776회 《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2008년 7월 15일 : 779회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2008년 7월 17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

2008년 9월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PD수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9년 1월  7일 : MBC PD수첩 광우병보도사건 수사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 사표 제출

2009년 4월 28일 : 811회《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OIE 기준에 대한 논란, 수입 당시 미국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2009년 2월 17일 : 서울남부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

2009년 3월  3일 : 정운천·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9년 3월 25일 : 검찰, PD수첩 이춘근 PD 체포.

2009년 4월 15일 : 검찰, PD수첩 김보슬 PD 체포.

2009년 4월 27일 : 검찰, PD수첩 조능희 PD,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 4인 체포

2009년 6월 17일 : 서울고등법원, 일부 정정보도 판결

2009년 6월 18일 : 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09년12월 21일 :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을 구형

► 방송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직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방송이 쇠고기를 수입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2010년 1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

2010년 1월 26일 :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과방송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직접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된 내용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 비판 등 언론 기능을 고려할 때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 유전자 관련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 선고.

2010년 12월 2일 : 검찰이 기소한 PD수첩 왜곡보도 관련 2심에서 무죄 판결

►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 보도논란 주요쟁점 △다우너 소(주저앉는 증상의 소)를 광우병 발병 소로 보도한 것, △한국인의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 △아레사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 PD수첩의 보도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최종 판단

2011년  9월 2일 :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

2011년  9월  5일 : (주)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통해 사과 방송

2011년  9월  6일 :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겨레 [PD수첩 보도 사과드립니다] 광고게제(1억원 광고료)

2011년  9월 19일 : PD수첩 제작진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2011년  9월 20일 : MBC 자체징계 결정. PD수첩 제작진에게 징계(1심)

조능희, 김보슬 PD 3개월 정직, 송일준, 이춘근 PD 6개월 감봉,

정호식 PD 감봉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