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업체 실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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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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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식약청) 2011.09.22.(목)

◦식약청은 올해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일보, 동남아 등으로 세계를 누비며 직접 실사 했다. 식품, 의약품,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에 반영한다. 제품의 인,허가 판단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중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제비를 업체에서 부담한 게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모두 234건이다. 금액으로는 8억 1,200만 원이나 된다. 업체 당 최고 660만 원에서 최저 99만 원까지 비용을 댔다.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계의 검찰로 불린다. 실제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올해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제약사 리베이트의 변종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 비용을 대는 것이다.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미 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이다.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