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관세청]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HP: www.ojs.or.kr

□ 통관 불가 식품류 사전·사후 처리과정, 투명하게 만들라

□ 관세법 위반 식품류 적발 4년 연속 증가세(금액 기준)

* 356억원(’07) ⟶ 448억원(’08) ⟶ 1,134억원(’09) ⟶ 3,611억원(’10)

* 관세법 위반 = 밀수입 + 관세 포탈 + 부정수입

□ 밀수 수입식품 차단 허술

- 중국산 콩나물콩 200톤 밀수, 안전성 검사 회피 전량 유통

* 보세창고 보관 중 외부로 빼돌려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

- 수입물품 보관·이동, 보세창고 자율관리에 일임

⟶ 불법유출 시 파악,조치 현저히 지연

□ 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사후처리 감독 소홀

- 중국산 다진 마늘(세균 기준치 19배 초과) 8천kg 밀반출

* 보세창고에서 다른 물건과 혼재 보관 중 불법 시중 유출

- 검사 결과 통관 불가 식품류 처리, 감독 부실

* 물품 처리방식 수입자(화주)가 결정 후 세관 통보

* 통보(처리방식) 부합 여부 확인 불충분

⟵ 세관장의 폐기대상물품 감독은 재량사항

□ 보세창고 내 보관식품류 사전·사후 처리과정 노출 체계 마련

- 통관시스템 개혁 ⟶ 통관 불가 식품류 처리내용 파악

* 현재 통관불가물품 처리는 통관시스템과 무관한 행정절차로 진행

* 수입통관시스템과 수입화물시스템의 연계

⟶ 화물(식품류) 처리내역 일관 표시

- 세관의 보세창고 감시·감독 철저

* 보세창고 자율관리제의 미비점 파악

* 검사·검역 부적합·불합격 물품의 사후처리 관리 일원화

-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류 안전관리 요건 강화

* 특허요건 개별화, 의무사항 명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책임 추궁

* 보세창고업자 이력 관리 ⟶ 부적격자 퇴출, 재진입 예방

❑ 통관불가 식품류 사전·사후 처리과정, 투명성 높여라

○ 국민건강 침해 우려 식품류 반입 증가

⦁관세법 위반 식품류 적발 4년 연속 증가세(금액 기준)

* 356억원(’07) ⟶ 448억원(’08) ⟶ 1,134억원(’09) ⟶ 3,611억원(’10)

<식품류 적발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산물	420	156	207	275	259	491	131	*3,140	69	121
수산물	157	193	73	171	139	538	92	424	54	116
축산물	18	7	15	2	28	105	16	47	7	17
합계	595	356	295	448	426	1,134	239	3,611	130	254
* 사료 원료 부정수입사건 검거(2건, 2,938억원)로 금액 급증

※ 관세법위반 적발 실적(밀수입+관세포탈+부정수입)

자료 : 관세청

⦁식약청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류 규모 5,600톤(150억원 규모) 넘어

<수입식품류 검사 부적합 현황>

구분	건수(건)	중량(t)	금액(US$)
합계	3,943	27,926	45,182,942
2008년	1,020	13,129	13,408,915
2009년	1,229	5,376	11,227,828
2010년	1,143	5,639	13,278,233
2011년6월	551	3,782	7,267,966

* 검사대상 : 농·임산물(축산물·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안전성 검증 회피 수입식품 방어벽에 구멍 발생

중국산 콩나물콩 밀수 사례(2010.1.~2011.2.)
□ 사건개요 :	중국산 콩나물콩 200톤 밀수, 식품안전성 검사 거치지 않고 전량 유통 * 콩나물콩 200톤 ⟶ 콩나물 1,600~2,000톤 생산 가능
□ 밀수수법 :	(일명 ‘포대갈이’)중국산 콩나물콩 수입 후 보세창고 보관 ⟶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전량 외부유출 ⟶ 저가의 가공용 콩과 바꿔치기
□ 사건처리 :	인천세관은 지난 해 2월 밀수·유통된 중국산 콩나물콩에 대해 연말이 다 돼서야 조사 착수, 올해 2월10일 밀수업자 구속 (□ 유해 콩나물콩 회수 불가능)
□ 밀수 성공 원인 :		수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물품 보관되는 보세창고에 대해 관세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현행 보세창고 운영체계 문제 내재

- 수출입물품의 이동·보관상황을 관세청 직원이 직접 점검하지 않고 보세창고의 자율관리에 일임

⟶ 보세창고업자는 보세사 고용하여 창고 운영

⟶ 밀수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공모해 수입물품을 창고에서 빼돌릴 경우 세관에서는 밀수사실을 적시에 알 수 없음

- 유통·판매 속도 빠른 수입식품의 경우 시중 유출 위험성 높음

◯ 통관 불가 식품류 사후 처리과정 불투명

⦁보세창고에서 위해식품 유출

중국산 다진 마늘 불법유출 사례(2010.12.)
□ 사건개요 :	세균 기준치 19배 초과 중국산 다진 마늘 8천kg 보세창고에서 밀반출
□ 발생원인 :	다진 마늘이 다른 물건과 혼재 보관 중 운송과정 감독미비로 시중 유통 □ 부적합 수입식품 사후 처리(반송·폐기 등) 점검 부족
□ 사건결과 :	반출된 다진 마늘 중 6천kg 회수, 2천kg 소비

-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관세청, 수입자(화주)에게 통보

⟶ 관세청은 통관차단만 할뿐 부적합 물품(식품류 포함)의 처리과정 감독 소홀

- 검사·검역기관의 폐기 입회 요청 건이 아니라면 세관장의 폐기대상물품 감독은 재량사항 (□ 느슨한 감독의 원인)

폐기처리과정 감독 근거규정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2항(폐기처리)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에 관하여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검역 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검역기관의 폐기입회 요청 건에 대하여는 검사․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처리 감독규정 있음에도 보세창고 보관물품 불법유출 발생 ⟶ 규정과 실제가 다르다는 의미

폐기처리 감독인원 및 관련서류 보존 여부

□ 감독 인원(직급, 직위 : 관세청직원 참석 여부) : 관할세관 폐기업무 담당직원(통상 관세주사 이하 직원)이 폐기 처리 시 감독함

* 검사․검역기관 담당공무원, 보관창고 보세사 등도 폐기처리 과정에 입회함

□ 관련서류 작성 및 보관 : 폐기처리 후 즉시 ‘폐기처리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폐기사실 증명사진, 감독공무원 서명 날인 포함)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며, 2년간 보관

□ 첨부서류 : 폐기처리 증명사진, 폐기처리업체 폐기처리확인서 등 폐기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감독공무원 서명 날인 포함)

자료 : 관세청

⦁검사 부적합 수입식품류 처리 과정 허점

- 수입자(화주)가 처리방식 결정 후 세관에 통보

* 지난 3년간 반송 식품류 1만2천톤, 폐기 5천톤 등

- 사후 처리과정 화주, 보세창고업자에 일임

⟶ 세관 통보(처리방식) 부합 여부 확인 불충분

<검사 부적합 수입식품류 처리 현황>

2008~2011.6. 통합

구분	건수(건)	중량(t)	금액(US$)
합계	3,943	27,925	45,182,942
반송	1,710	12,180	25,868,036
반출	36	140	618,482
폐기	1,187	4,987	4,638,732
식용 외 전용	26	4,486	1,829,971
보관 중	984	6,132	12,227,721

* 식용 외 전용 : 식품-2009.8.12.폐지, 건강기능식품-2010.10.29.폐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통관불가물품 폐기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의 파악 격차 大

⟶ 보세구역 내 검사·검역 부적합·불합격 물품의 사후처리 관리 일원화 요구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폐기처리 현황>

(단위 : 건,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8.	합계
건수	113	98	82	43	336
중량	1,117	431	639	144	2,331

* 산출기준 : 수입신고 취하사유를 검사․검역불합격으로 신청한 건 중 폐기반출한 내역

자료 : 관세청

<폐기처리 물품 종류별 구분>

(단위 : 건, 톤)

대표 품목	2008		2009		2010		2011.8.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계	113	1,117	98	431	82	639	43	144
동식물	58	658	37	299	39	456	18	131
조제품	32	374	19	102	29	182	9	11
식료품	19	76	20	23	13	1	6	0.2
화학품	-	-	4	0.3	-	-	1	0.05
가죽/목재	4	8	4	2		-	3	1
섬유	-	-	-	-	-	-	-	-
의류	-	-	3	2	-	-	1	0.1
비금속	-	-	3	2	-	-	3	0.2
전기제품	-	-	4	0.2	1	0.1	1	0.1
잡품	-	-	4	0.8	-	-	1	0.5

* 대표품목 : HS 품목 중에서 참조용으로 대표적인 품목을 임의 기재

* HS : 수입신고 시점에서 작성한 HS Code

* 폐기처리 물품 처리유형 :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

자료 : 관세청

⦁통관시스템 개혁으로 통관 불가 물품 처리 파악

- 현재 ‘수입통관시스템’과 ‘수입화물시스템’이 연계 안 되는 상태

* 수입통관시스템 : 수입신고된 화물의 통관절차 관리

수입화물시스템 : 보세구역 보관 화물 관리

- 통관 불가 물품 처리(반송,반출,폐기,보관 중)는 수입통관시스템과 무관한 행정절차로 이루어 짐

- 반입 화물의 ‘통관’과 ‘통관불가 시 처리’를 전자통관시스템에 구현 필요

<보세창고 보관물품 불법유출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분	’09년	’10년	’11.8월
계	14	38	14
농산물(불합격)	2	-	-
식품	1	3	3
농산물	3	9	-
수산물	5	8	1
한약재	-	2	-
담배	-	-	2
잡화(가방 등)	1	2	7
기타*	2	14	1

* 기타 : 펄프, 목재, 사료, 철재, 침대 등

자료 : 관세청

▶위해식품이 보세창고에서 불법유출되는 것, 관세청장은 알고 있나?

불특정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의 유출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하나?

▶신속정확한 통관 못지않게 통관 불가 물품의 처리과정 감독도 엄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관세청의 통관 불가 물품 처리 감독이 현재 상태로 충분하다고 보나?

미비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파악되나?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별 시스템인 수입통관시스템과 수입화물시스템을 연계하여 통관불가물품의 처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는?

◯ 관할 세관장의 보세창고 감독책임 강화

⦁인력문제를 이유로 보세창고 적법 운영 점검에 매우 소극적

<전국 세관 보세창고 현황>

2011.8.24. 기준

세관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용 보세창고	계	감시인력
44개	593개	630개	1,223개	172명

* 감시인력 : 보세화물 관련업무 직원수

자료 : 관세청

<보세창고업자의 법적 의무, 의무불이행시 조치기준>

법적 의무	해당조항	의무 불이행시 조치기준
1.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한 확인 및 보고사항 성실 이행 및 장부․보고서류 2년간 보관 -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시 신고 - 신고외 물품 확인시 세관장 신고 등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2조 제1항	행정제재 또는 허위신고죄 등 조사처분
2. 다음 사유 발생시 세관장에게 보고 - 관세법 제175조 및 제17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도난, 화재, 침수,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 - 보세구역 장치 물품이 선적서류,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포장 등에 표기된 물품과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 - 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때 -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소방서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2조 제2항	행정제재
3. 다음 사유 발생시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 -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 -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 -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2조 제3항	행정제재
4. 특허보세구역 수수료 납부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2조 제4항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
5.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다른 장치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신속하게 격리․폐기 등의 조치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2조 제6항	폐기명령 및 행정제재

자료 : 관세청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감독 밀도 희박 □ ‘보세창고 자율관리제’

* 보세창고업자(특허보세구역 운영인)는 매년 1월말까지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운영상황을 보고

▶보세창고 자율관리제의 실시 취지가 무엇인가?

실재 보세창고 운영이 자율관리제의 취지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고 보나?

⦁의무불이행으로 제재 받는 보세창고업자 증가일로

⟶ 기존 보세창고업자의 준법의식 각인 조치 있어야 함

<의무 불이행 보세창고업자 조치 내역>

(단위 : 건)

연도 제재		’08년	’09년	’10년	’11.8월
행정제재	주의	19	19	13	16
	경고	118	177	245	164
	반입정지	11	28	51	12
	계	148	224	309	192
조사처분	통고처분	3	5	15	6
	고발	5	9	23	8
	계	8	14	38	14

자료 : 관세청

▶관세청은 보세창고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나?

▶단순 의무위반을 넘어 밀수(불법유출)에 관여한 보세창고업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

수입농산물 밀수입·불법유통이 이루어진 보세창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나?

<보세창고업자 특허취소 현황>

(’11.9. 기준)

지정취소 사유	‘08		’09		’10		’11.9.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계	12	20	14	16	7	13	8	16
특허기간 만료	2	-	3	-	1	1	3	-
자진 폐업 (업종변경, 반입물량감소 등)	8	18	7	11	5	4	3	15
임차기간 만료로 특허 반납	1	-	3	-	-	-	-	-
물품반입정지 3회 이상	-	1	1	-	-	-	-	-
1년 이상 반입실적 없음	1	1	-	5	-	3	-	-
운영인 결격사유	-	-	-	-	1	5	2	1

자료 : 관세청

▶보세창고업자의 이력을 관리하여 의무위반 누적, 범죄(밀수) 가담 경력이 있는 자는 동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현재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

⦁관세청은 보세창고의 ‘보세화물관리 적정성’ 점검

* 보세화물관리 적정성 : 재고·시설물·안전관리 등(위생점검 포함)

⟶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처리 적법성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음

∵창고업자와 수입자(화주)의 私人間 계약사항이라 보므로

<보세창고 위생점검 현황>

연도	점검 창고수	비고
2008	869개소	1차 : 445개소, 2차 : 424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점검 위탁
2009	409개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점검 130개소
2010	644개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점검 255개소
2011.7.	409개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점검 192개소

자료 : 관세청

- 통관 불가물품에 대한 처리 감독은 정부기관(관세청)의 고유권한 ➡ 사인간 계약이 감독 저지 이유 될 수 없음

⦁관세청이 보세창고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보세창고업자의 수입식품류 안전관리 요건 엄격화 절실

⟶ 보세창고업자 대상 ‘식품류 자율안전인증제(가칭)’ 도입 고려

* 식품류 자율안전인증제 : 식품안전, 밀반출, 인력통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창고업자에게만 수입 식품류 취급 허용

▶수입식품류 취급 보세창고는 물품 특성상 다른 보세창고와는 달리 시설기준, 안전관리, 물품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는?

▶관세청은 식품류 보관 보세창고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