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10. 06.	보도일시 : 2011. 10. 06.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해야”

박민식의원, “지경부는 단속을 위한 석유관리원의 인력, 설비 증원하고,

유사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는 판매로 인한 세금탈루액 전액 추징 및 유사석유 적발로 인한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지경부가 유사석유 차단대책으로 발표한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현행 단속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이득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 차단액의 3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도입 필요

또한, 현행 단속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단속에 관한 처분권한 이양 및 인력 충원등

시스템 강구해야

그런데도 올해 실효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증원요청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단속원 단 3명만 받아들여져.

9.24, 28일 4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2개의 주유소 폭발에 대한 지경부의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번을 검사해도 적발이 불가능하고 영업취소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명의로 개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과징금 부과를 통한 엄격한 범죄이익 환수 및 현행 단속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부산 북구 박민식의원이 10.06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지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1. 현행 품질검사, 실효성이 있는가?

박민식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28일 유사석유로 기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두 주유소 모두 과거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석유관리원의 특별관리대상 주유소로 분류되어 올해만 각각 7번씩 품질검사가 이루어졌고, 두 주유소 모두 사고 발생 전 검사에서는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28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주유소는 사고 발생 9일 전인 9.19일 이루어졌던 검사에서도 ‘품질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식 의원은 “현행 시료채취 후 검사소 정밀분석‘ 방식으로는 주유소 지하에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유사석유와 정상석유를 변환하는 장치를 갖추는 등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가는 주유소 업자의 불법 판매행위를 따라갈 수 없다” 면서 “현행 소방방재청이 전담하는 비밀탱크 등을 단속, 처분하는 권한 등을 석유관리원에 이양하여 현장에서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석유관리원에서 유사석유에 대한 현장단속 및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105명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검사실적을 보면 이들 약 100명이 매년 약 38000개 주유소 및 석유사업자, 비석유사업자에 대하여 약 9만번 이상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최근 3년간 석유관리원의 검사실적 및 적발실적 현황

	검사실적		적발실적
	업소	단속횟수	업소수	적발횟수
2008	36969	86552	2722	4551
2009	38059	93251	3043	5403
2010	37907	93155	2643	4000
평균	37645	90986	2803	4651

작년 석유관리원은 외부위탁기관에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재정당국에 146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인력증원요청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단 40명의 인력만이 증원되었다. 그리고 이중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을 위한 증원은 단 24명에 불과하다.

[표3] 석유관리원 2010년 요청현황(2011년 증원)

ㅇ 2009년 5월부로 정부로부터 신규로 위탁받아 수행 중인 석유유통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요청 - 외부전문기관의 직무분석 결과 146명 추가인력 필요

구분	현 정원 (A)	증원 요구	심의결과 (B)	심의결과 반영후 정원	증가율 (B/A)
□ 전체 정원 합계	207	146	40	247	19.3
□ 요구 정원 합계	-	146	40	40	-
ㅇ 석유유통관리		146	40	40
-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 등	-	87	24	24	-
- 유통조사 시료 시험분석	-	8	-	-	-
- 유통관리사업 총괄 및 지원	-	22	4	4	-
-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분석	-	4	-	-	-
- 등록(신고)수리 및 확인․점검	-	20	10	10	-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	5	2	2	-

올해는 더 상황이 심각하다. 석유관리원은 내년도 예산에 114명의 인원 증원, 석유유통관리를 위한 31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안에는 현장 점검요원은 단 3명만 반영된 실정이다.

[표4] 석유관리원 2011년 인력 요청 현황(2012년 증원)

ㅇ 석유유통관리 업무 효과적 추진과 가스안전공사와 이원화되어있던 LPG 품질검사 업

무가 관리원으로 일원화되어 인력 증원을 요청

구분	현 정원 (A)	증원 요구	증원결과 (B)	증원결과 반영후 정원	증가율 (B/A)
□ 전체 정원 합계	247	114	13	260	5.3%
□ 요구 정원 합계	48	114	13	61	27.1%
ㅇ 석유유통관리	40	106	7	47	17.5%
- 석유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	24	31	3	27	12.5%
- 등록신고 확인점검	10	45	-	10	-
- 사업 총괄지원 및 시험 등	4	27	4	8	100%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2	3	-	2	-
ㅇ LPG품질검사	8	8	6	14	75%

박민식의원은 “‘시설’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주유소 유사석유 취급은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 재정당국은 예산부족만을 얘기하지 말고 이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 설비등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년간 유사석유적발로 인하여 차단된 세액탈루추정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전체 과징금 부과액은 약 155억원으로 탈루액 대비 과징금 액수는 약 2.6%에 불과하다.

[표5] 2008~2010년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

행정처분	2008	2009	2010	계
등록취소	1	1	11	13
영업정지	55	50	141	246
과징금	182	163	332	677
기타 (경고, 미파악 등)	49	22	62	133
계	287	236	546	1069

[출처: 박민식의원실]

이에 지경부는 최근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1번 적발만으로 영업취소처분을 부과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수 십번을 검사해도 ‘품질적합’으로 나오는 현행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방지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실제로 단속에 걸린 유사석유 판매업자가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등록시키고, 상호만 바꿔 다시 주유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현실을 감안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민식 의원은  “유사석유판매로 인한 탈루세액차단액 대비 과징금 액수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와 한번만 걸려도 영업취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유사석유판매를 온전히 뿌리뽑을 수 없다. 석유판매업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다 이득이 클 때는 아무리 위험해도 모험을 하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된 경우 손실이 크도록 과징금을 강화해야 함. 즉,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 시에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추가적으로 유사석유 판매로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1.9.24 폭발사건

□ 오아시스 주유소 관련

○ 업소명 : 오아시스

○ 폴싸인 :  GS칼텍스

○ 주 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7-1, 4

○ 대표자 : 변 국

○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구분	시료채취일	품질검사결과
1	‘10. 5. 24	유사석유제품
2	‘10. 6. 20	품질적합
3	‘10. 10. 24	품질적합
4	‘11. 1. 15	품질적합
5	‘11. 1. 28	품질적합(비노출검사)
6	‘11. 2. 01	품질적합
7	‘11. 5. 24	품질적합(비노출검사)
8	‘11. 6. 25	품질적합(합동검사)
		품질적합(비노출검사)
9	‘11. 9. 21	유사석유제품
10	‘11. 9. 25	유사석유제품

* ‘11년 6월 25일은 합동 품질검사로 비공식적으로 비노출검사도

병행 실시한 것임

1. 금일 (09.28) 폭발사고가 난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주유소의

1-1. 과거 유사석유 판매 단속 적발 현황

1-2. 유사석유 적발이후 석유관리원의 단속현황

□ 과거 유사석유 판매 단속 적발 현황

업소명	폴싸인	주소	대표자	시료 채취일	검사방법	적발이유
기양 주유소	SK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333-1	이상민	2010. 10.15	석대법 제25조 제2항 수시검사	유사 석유제품

□ 유사석유 적발이후 석유관리원의 단속현황

◦ 업체명 : 기양주유소(SK)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333-1

◦ 대표자 : 이상민

◦ 단속현황

구분	1	2	3	4	5	6	7
시료채취일	2011. 01.15	2011. 02.01	2011. 02.04	2011. 03.05	2011. 08.04	2011. 09.06	2011. 09.19
품질검사 결과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품질적합

주) 검사방법은 석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

※ 2010.10.15 해당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특별관리대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