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1. 9. 20, 火)

지난 3년간 시정요구(114건) 80% 이행... 20%는 중장기 과제

1.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점검	1

2. 고용통계 세분화 3년째 미이행	2

美 정부, 부처별･지역별･보조사업자별･계약유형별(경쟁･수의 등) 예산정보 공개

3. 예산정보 국민공개 확대 필요	3

4. 동물진료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 환영	6

전국 1,500여개 경로당, 기부금 소득공제(개인)･손금산입(법인) 대상 누락

5. 경로당 기부금, 지정기부금 인정되야	7

6. 재정수지 개선･예산절감･국가채무 감소 제안 5選	8

･국고금 운용수익(1천억 이상)･한은 순이익금(정부납입분, ’11년 2조원) 세입(↑)移入

･공자기금 전출･공적자금 예수금 상환일 일치시켜야(△국채이자 220억원)

･관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금 계획대로 집행되야(△국가채무 500억원)

･근로복지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국가채무 2,000억원)

선진화 역행하는 체납정리 공기업 독점 위탁

7. 체납정리 위탁... 민간기업에도 개방되야	9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지난 3년간 시정요구(114건) 80% 이행... 20%는 중장기 과제

1.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점검

□ 지난 3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 114건중 80%(94건)은 조치완료

￮ 조치중･미흡 20건(20%)중 18건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

- 2건(’08: 1건/’09: 1건)은 정부에서 조금 더 주의를 가져주실 필요

<표 1> 기획재정부 국정감사(’08~’10) 시정요구 조치결과(총괄)

구 분	시정 요구	조치결과
		조치 완료	조치미흡(조치중 포함)
			건수	내 용(경과)
계	114	94	20	미흡(2/굵게), 지속추진･장기과제(18)
’08	29	26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개 확대 (※정보공개 수준 미흡) ･공기업･공적자금투입기업 민영화시 인수기업 선정기준 강화(※제도개선X) ･근로장려세제(EITC)의 실효성 확보 (※자영업자 조기시행･부정수급 검증대책 미흡)
’09	37	31	6	･실업률 통계 개선(※미이행) ･국가채무관리 개선(※재정통계개편안 확정지연) ･공공기관 감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한 감독 강화 (※감사의 직무수행 평가기준 세분화 미흡) ･계속비 및 장기계속사업 제도개선(※입법지연) ･세무조사 남용방지을 위한 제도개선(※미이행)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성과측정 방안 제시미흡)
’10	48	37	11	･물가안정대책마련(※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국가채무통계개편(※재정통계개편안 확정지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경영평가 지표 추가개선 필요-감사원 지적)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개선 (※지속추진･추가적 대책 필요) ･공공기관요금 원가 정보 관리강화 (※지속추진 필요)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개선 (※민영화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부재) ･국민건강보험 재정편입 (※연구용역 진행중)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운영개선 (※편집위원회 재구성 추진중) ･세제개편의 실효성 및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지속추진 필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개선 (※구체적 대안 제시 지연) ･조세감면 신고서식 개선 (※지속추진 필요)

2. 고용통계 세분화 3년째 미이행

□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식 실업률(7월 3.3%)･실업자수(93만 1천명) 대신

￮ '10.1.21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부터
사실상 실업자로 불리는 ‘취업애로계층*’(추가취업희망자･취업준비생中 일부 포함)에 기초해 고용정책을 수립･집행

※취업애로계층: ’10년 192만명 / ※’11.7월 210만명 수준(공식 실업자 2배 이상)

-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취업애로계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체화된 정책*도 발표

* “구직DB를 취업애로계층 대상까지 확대”(노동부)
“취업애로계층”에게 DB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지원(노동부)

□ 언론에서도 현재 자체 집계한 통계를 기초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

* “취업애로계층 191만명… 금융위기 때보다 더 늘어”(한겨레 ’11.1.18)
“청년 체감실업률, 공식통계의 4.5배”(내일 ’11.4.15)

□ 고용사정이 어려웠던 3년간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 이해

￮ 하지만, 현재 시기적으로(고용개선), 외부여건(정부변화)의 2가지 중요한 변화

- 고용개선 : ’11.7월까지 취업자수 40.1만명 증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의 연간 취업자수 증가전망(연간 28만명) 12만명 이상 초과

- 정부 변화 : 장관님(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취임(6.2)후
첫 국회 업무보고시 ‘고용’을 제일 앞에 배치

･ 월간 경제동향 6월호부터 ‘고용’이 13개 부문별 동향의 맨 앞에 위치

질의) 내년 업무보고시 ‘고용통계 세분화’ 이행여부와 시기에 대해
통계청과 협의하셔서 보고에 포함해주시기 바람

美 정부, 부처별･지역별･보조사업자별･계약유형별(경쟁･수의 등) 예산정보 공개

3. 예산정보 국민공개 확대 필요

□ ’08년 국정감사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확대’
시정요구 의결됐지만,

￮ 구축이후 5년간 1,121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정보공개 수준 미흡 평가

※국회의원도 접근제한 / 다수 재정통계 제공범위 ’10년 예산에 그침

<표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예산집행 현황(억원)

2004	2005	2006	2007 (개통)	2008	2009	2010	2011	계	2012 (요구)
구축
600			314	218	201	192	197	1,722	189

※주) ’04~’10년: 결산, ’11년: 예산

□ 美 정부의 예산정보 공개(www.usaspending.gov) 사례를 제시

￮ ｢연방재원 책임성 및 투명성법｣(Fedreal Funding and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06년 제정)에 근거해 공개중

※美 최대 군수회사(록히드 마틴社)의 계약금액도 공개대상 포함

□ 美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 현황

□ 美 州별 예산편성 현황

￮ 지도 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州별 상세내용이 표시됨

※지도내 색깔이 진할수록 예산규모가 많음

□ 美 정부예산의 보조사업자별 예산편성 현황

□ 美 국방부 예산편성 현황

￮ 美 국방부의 지역별, 보조사업자별, 계약유형별(경쟁･수의 등) 예산정보

질의) 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정보를, 누구에게나, 알기 쉽고,
손쉽게(스마트폰 앱 연계) 접할 수 있도록
내년 D-Brain 개편시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

4. 동물진료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 환영

□ 8.24, 국회 예결위 결산(’10회계年) 경제부처 질의시,

￮ 동물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림

<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건의(8.24)

입법예고(안) / ~8.10	개선방안
□ 소외계층 소유 반려동물 면세 ￮ 시각장애인(장애인 보조견) <신설>	□ 인수공통감염질환* 치료･예방 * 광견병(공수병), 페스트, 브루셀라 결핵렙토스피라, 회충증 등 기생충 ￮ 번식방지 시술(거세･중성화 등) □ 면세 대상 소외계층 범위 확대 ￮ (좌 동) ￮ 장애인 ￮ 독거노인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공공업무 보조 동물 면세 ￮ 마약･폭발물･검역 탐지견+군견 ￮ 청각도우미견, 동물매개치료견 □ 유실･유기동물 치료 면세

□ (부가세 면세대상 추가확대)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 광견병 예방주사, 신종플루, 기생충 등

질의) 수의사들과 트위터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시는 노력과 더불어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건의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주심에 감사

경로당 기부금, 지정기부금 인정되야

5. 전국 1,500여개 경로당, 기부금 소득공제(개인)･손금산입(법인) 대상 누락

□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경로당이 지정기부금(개인 소득공제 30%･법인 손금산입 10%) 단체 누락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나.「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3)「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다행히, 대한노인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어

￮ 전국 경로당(61,418개소/’11.2월)중

- 대한노인회 등록 경로당(59,875개소/’10년말)은 기부금 세제지원 포함

- 지자체 등록･미등록 경로당(1,543개소)은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

□ 경로당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있어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7.1)

￮ 정기국회 세법심의때 이 문제는 논의예정

질의) 우선은, 경로당이면 어디든지
최소 지정기부금 단체로는 지정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견해는?

6. 재정수지 개선･예산절감･국가채무 감소 제안 5選

□ 세입확충(2), 예산절감(1), 국채발행 규모 감소(2) 제안 5가지

분야	현 황	개선방안(질의)
세입확대 ･ + 2 조 1 천억원	￮｢국고금관리선진화｣(’10.6월) 시행後 운용수익 누적액 1,200억원(~’10년말) - ’11년 운용평잔(5.9조원)이 전년(2.8조원)比 큰 폭 증가 ⇒ 국고금운용수익 대폭 증가(예상)	￮세입세출外 운용 인정*되지만, ’11년 年1,500억원 이상(上860･누적2,700)의국고금 운용수익 예상되는 만큼 일부 세입移入(세외수입) 필요 * ｢국고금관리법｣(제34조 1항)
	￮韓銀 순이익금의 정부납입 규모가 1조 1천억원(’10년), 2조원(’11년)에 이르지만 세입예산 누락 ※｢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총계주의) 위배	￮韓銀 순이익금(정부납입분) 세입移入
예산절감･ △ 2 2 0 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공적자금)의 채무(47조원/’10년말)상환를 위해 국채발행(공공자금자기금, 이하 공자기금/4%후반 조달)으로 확보한 재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每月 공적자금으로 전출시키고, - 공적자금은 이러한 월별 전입금을 여유자금 계정에 넣어 단기운용(2%후반) 하다가, - 매분기末 9일(｢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제7조)에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위해 전출 ⇒회계간 내부거래를 위한 공자기금 조달금리(4%후반)･전출시점(每月)과,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위한 공적자금의 여유자금 운용금리(2%후반)･상환시점(매분기末 9일)간 차이로 인해 국채이자 최대220억 발생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공자기금 국채 발행자금의 공적자금 전입시점과 공적자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시기를 일치시킬 경우, - 조달금리(공자기금)-단기 운용금리(공적자금)간 운용수익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이자 비용 최대 220억원 절감가능 ※국채(지표채권 역할)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연구용역 수행, 부처간(재정부-금융위) 협의 등 필요
국 채 발 행 ･ △ 2 5 0 0 억원	￮｢기금운용계획｣상 공자기금 예탁금(年500억원) 전액 미집행* ※최근 3년간 1,500억원 전액 미집행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로 국채발행 규모(3년간 1,500억원) 증가	￮국회 의결된 ｢기금운용계획｣대로 관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금 집행
	￮사업소요 감소･복권기금 전입금 증가로 근로복지기금 재원상태 호전 - ’08년 경제위기시 ‘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자기금 차입금 2,000억원으로 인해 여유자금 운용규모(사업비 3배) 과다	￮근로복지기금의 공자기금 차입금조기상환

선진화 역행하는 체납정리 공기업 독점 위탁...

7. 체납정리 위탁... 민간기업에도 개방되야

□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10.10.4/이한구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10.10.7/본의원)를 통해

￮ 한해 7조 7천억원(’10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4.8%) 규모의
세금이 징수포기(결손처분)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 국세 체납정리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

<표 3> 최근 5년간 체납정리 실적(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세청 세입예산		1,279,234	1,393,833	1,573,202	1,539,301	1,602,136
체납액		187,191	187,051	193,560	206,685	222,234
정리실적	계	146,621	151,304	154,480	165,026	172,977
	현금정리	65,358	69,301	71,061	80,226	81,469
	결손처분	69,835	68,710	69,577	71,110	76,772
	기 타	11,428	13,293	13,842	13,690	14,736
미 정 리		40,570	35,747	39,080	41,659	49,257

□ ’11.3.31 국세청 국정감사 시정요구(“체납정리 민간위탁을 위한
복수의 연구용역” 수행) 본회의 의결

￮ 같은날(’11.3.31),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p.6)에서

- “체납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추진” 발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호주, 일본” 예시

□ ’11.9.7, ’11년도 세법개정안(국세징수법) 발표시
민간이 아닌 “공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위탁방안” 발표

￮ “체납징수 업무 위탁”이라고 표시하면서 ‘민간’ 두글자를 삭제

- 언론도 사설 등을 통해 부정적 입장 제시

* "체납세금 징수도 경쟁 붙이는 게 옳다"(<한국경제> 사설/ 9.17)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도 검토해야"(<서울신문> 사설/ 9.14)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기관 늘려 효율성 높여야"(<매일경제> / 9.8)

<표 4> 체납정리 공기업(캠코) 독점위탁의 문제점

구 분		정 부	검토의견(질의)
공기업 독 점		-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8.8.26)에서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 축소” 발표 ￮‘경쟁’ 없이는 현재 국세청 징수와 차이 없을 것
전문성		￮부실채권 추심업무 수행중	￮캠코, 부실채권 31조중 24조(80%)를 민간위탁 추심중 -회수금액(7,458억)의 65%(4,915억)가 민간위탁 추심 ※’00년 이후 추심전담팀X
개인정보 보호		￮’84년부터 공매업무를 대행하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유출X	￮민간회사*도 ｢채권 공정추심법｣ 제정이후 동법에 따라 매년 10조원 이상의 금융채권 추심업무 수행중 *은행, 보험회사 등의 자회사(50%이상 출자시 금융위 허가) 형태로 설립
징수효율성	효율성	-	￮캠코: 연 평균 급여 7,300만원 vs 민간회사: 2,400만원(캠코 1/3) ￮캠코, 인력과 예산 정부통제 ￮캠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한계 ￮캠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한계
	수수료	￮원가보전형 수수료 계산 ※회수실적이 없더라도 고정비용 지급(現공매업무)	￮민간위탁을 통해 실적과 수수료 직접연계 필요 ※실적 없는 경우 수수료X
	감독	￮캠코는 금융위, 감사원, 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어 공공성･책임성 확보 (정책감사)	￮ 캠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발생시 퇴출불가 ￮ 민간위탁시 퇴출규정 포함 ￮ 민간회사, 금융위 허가로 설립 금감원 연1회 이상 소비자 보호 검사 ※공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시 담당자 징계에 그치지만, 민간회사는 시장퇴출 불가피(현진권 아주대 교수)
국가채권 위탁수행		￮정부, 국가채권(부담금, 변상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정리 캠코･민간위탁 병행 발표 (※’11.2.18)	￮민간회사, 금융･상사채권(現), 국가채권(예정) 체납정리 수행중 -국가채권처럼 캠코･민간개방 병행되야
일자리 창출		￮직접 고용 ※법에 재위탁 금지	￮캠코의 직접고용은 한계 ￮미국이 ｢고용창출법｣ 통해 체납정리 업무를 민간위탁한 사례 고려필요
외국사례		-	￮미, 일, 호주 등 체납정리 위탁국가 모두 민간위탁

질의) 체납정리 위탁을 위한 법(국세징수법) 개정시
법에서는 위탁근거만 두고,

•대통령령 이하에서 공공기관(캠코)이 아니면 지정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더라도
민간의 참여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이상의 내용을 서면으로도 질의드릴테니
정부의견을 종합감사때까지 제출바람

<표 6> ｢국세징수법｣ 개정안('11.9.7)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에 그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