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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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사업대상 연령, 확대해야

❐ 경영이양직불사업 연령 확대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65세에서 70세까지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전업농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달 1헥타르 당 25만원의 직불금을 75세까지 지급하려는 것임

보조금 지원요건

지급대상 : 65~70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

지급요건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논․밭․과수원을 공사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임대위탁

보조금지급기간 : 6년(70세 이하)~10년(66세 이하)

❍ 그러나, 농촌고령화 추세에 따라 70세 이상 농가 수(2007년 28.1%), 평균 기대수명(2008년 80.1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상한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농가주 연령대별 농가수 현황>

(단위 : 천 가구, %)

계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1,231,009	30,388	155,590	291,356	181,709	226,763	202,737	142,466
100.0%	2.5%	12.6%	23.7%	14.8%	18.4%	16.5%	11.6%

❍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서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가능연령을 농촌현실에 맞게 75세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지급상한연령도 이에 맞춰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신청가능연령을 70세까지로  하고 지급상한연령을 75세까지로 한 이유는 76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 은퇴연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신청가능연령을 조정해주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음

❍ 뿐만 아니라 신청 및 지급연령 상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2008년~2012년까지 총 10만ha(매년 20,000ha)를 경영이양 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음

❍ 분석결과 현행 규정 상 65~70세의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이양을 할 수 있는 대상면적은 5만 6천 ha에 불과함

❍ 결국 목표면적을 달성해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만 함

❍ 분석결과도 65~75세까지로 대상연령을 확대하면 경영이양 목표면적인 10만ha에 이르게 됨

❍ 결국 이러한 비현실적인 연령기준 때문에 2010년만 해도 159억 2,000만원의 불용(23% 불용)되는 등 매년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있음

〈안별 실대상면적 재산정 >

구 분	제 1안	제 2안	제 3안	제 4안	제 5안
◦연령상한	65～70세	65～74세	65～75세	65～76세	65～79세
◦대상면적(A)	195,792	307,597	330,170	348,335	388,624
◦차감면적(B)	81,239	119,605	126,885	137,391	148,672
-임대불능 농지	54,822	86,127	92,448	97,534	108,815
-기지급면적	26,417	33,478	34,437	39,857	39,857
◦실대상면적 (C=A-B)	114,553	187,992	203,285	210,944	239,952
◦진흥지역비율 (%)(D)	49.4%	49.4%	49.4%	49.4%	49.4%
◦실대상면적 (C*D)	56,589	92,868	100,423	104,206	118,536

❍ 이에 대해 정부는 2011~2013년간 매년 3,000헥타르씩 신규 농지가 경영 이양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한시적으로 74세까지 지급연령을 확대한 2009년도의 경우, 신규이양 면적이 8,290ha로 2010년의 3,445ha보다 2.4배 높았다”며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을 확대하면 충분히 그 이양면적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및 지급 연령 확대 등 경영이양의 촉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