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 국세청 질의자료 (110926)]

당당하지 못한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퇴직

- 고위직 간부 출신 주요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 이직 전관예우 심각

-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 중 고시업체 재취업자 75명

- 선 자리확보 후 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등 이중 혜택 누려

□ 주요 권력기관 또는 힘 있는 기관, 감사 평가기관으로부터     로펌․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퇴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 중 고시업체 재취업자가 75명으로 나타남. 그 중 상당수가 현대․삼성․롯데 등 대기업과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권, 안진․삼일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함.

◌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기업․금융권으로 취업한 경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

- 특히 주류업계의 경우 임원 등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김남문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는 김영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맡고 있음. 병마개를 만든 삼화왕관 대표이사에 석호영 전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부사장에 이학찬 전 영동세무서장, 감사에 안춘복 전 마산세무서장, 하이트 등 주류업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병마개 업체 세왕금속의 대표는 김광 전 광주국세청장임.

- 주류업계 관계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주류업은 국세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관련 협회 회장이나 전무 등의 임원은 대체로 국세청에서 내려온다.”고 밝힘. (2011.6.29)

□ 국세청 전직 고위 간부 출신들이 고시업체가 아닌 곳으로 취업(주요 로펌 및 회계법인, 유관업계 등)하는 경우 주요 활동 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함.

* 고시업체 : 공직자윤리법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 기업 또는 법인

◌ 김성식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퇴직 후 로펌․대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직 간부 출신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지적에 로펌은 취업제한대상 근거나 규정이 있는 고시업체가 아니므로 퇴직 후 취업 현황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함. 언론 등에서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서를 받음.

◌ 김성식 의원실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로펌 5개(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충정)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퇴직 후 입사한 전 국세청 공직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되었음.

☞ 고시업체가 아닌 곳 특히 로펌 및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퇴직자들을 관리 안하는 것 자체가 국세청의 직무유기임.

퇴직자들이 로펌, 유관기관,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여 세무관련 로비나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심판청구에 관여가 높은데 근거와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이런 관행을 근절하는 국민들의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음폐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손이 안으로 굽는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임.

□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업체로 취업자가 75명인 가운데 26명은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총 13억 9천만원)을 받는 등 이중혜택을 누렸음. 퇴직 후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취업한 경우 11명에 달함.

-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전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제한이 없어 퇴직 당일 취업과 같이 선자리 확보 후 퇴직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받는 등 이중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직원이라는 경력 때문에 대접받고 이직하여 결국 세무로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을 개선하여 감액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고시업체 :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 기업 또는 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 법조계 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서도 정부기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1] 국세청 퇴직 공무원 고시업체 취업 현황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구분	민간기업	금융권	회계법인	합계
전체 인원	32명	32명	11명	75명
한달이내 퇴직자	2명	23명	11명	36명

- 자료 : 국세청

[표2] 최근 5년간 국세청 공직자 퇴직 후 5대 주요 로펌 취업 현황

- 김성식 의원실 조사

로펌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충정
인원	7	3	8	2	3

[표3] 국세청 공직자 퇴직 후 로펌 취업 현황 (국세청 자료)

퇴직전 소속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	직책
대전청	청장	ooo	06.12.28	07.03.01	법무법인	고문
서울청	청장	ooo	08.04.01	08.06.02	법무법인	고문
국세청	국장	ooo	06.07.31	07.04.03	법무법인	고문
국세청	차장	ooo	09.07.23	10.01.23	법무법인	고문
국세청	차장	ooo	08.12.31	09.03.02	법무법인	고문
교육원	과장	ooo	09.06.30	09.07.01	법무법인	고문
부산청	청장	ooo	09.07.23	09.09.14	법무법인	고문

- 자료 : 국세청

[표4] 국세청 공직자 퇴직 후 로펌 취업현황 (김성식 의원실 자료)

- 별색 처리 [표3]과 중복

퇴직전 소속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일	법무 법인	직책
국세청	차장	ooo	2009.7	2010.1	김앤장	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장	ooo	2007	2008	김앤장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세무서장	ooo	2006	2006	김앤장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장	ooo	2011	2011	김앤장	세무사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ooo	2007	2007	김앤장	세무사
국세청		ooo	2008	2009	김앤장	세무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국제조세관리관	ooo	2006.7	2007	김앤장	세무사
국세청	조사1국 국제조사지원팀	ooo	2009	2009	광장	전문위원
국세청	차장	ooo	2008	2009	광장	고문
국세청 심사1과	과장	ooo	2008	2009	광장	세무사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ooo	2006	2007	태평양	고문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ooo	2006	2007	태평양	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ooo	2008.3	2008	태평양	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ooo	2010	2011	태평양	고문
국세청		ooo	2008.9	2008	태평양	세무사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ooo	2010.6	2010.7	태평양	세무사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담당관	ooo	2009	2011	태평양	세무사
국세심판원	조사관(과장)	ooo	2008.11	2008	태평양	전문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국장	ooo	2005	2006	세종	세무사
중부지방국세청	고양 세무서장	ooo	2006	2009.4	세종	세무사
국세청	전산정보 관리관 /광주지방국세청장(2005)	oo	2006	2006	충정	고문
국세청 조사4국	사무관	ooo	2007	2008	충정	세무사
부산/ 중부국세청	부산,수영/ 안양 세무서장	ooo	2006	2010	충정	세무사

- 자료 : 김성식 의원실 (별색처리 [표3]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