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30(금) 10:00
담 당 자	송경희(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 미비

- 전체 16개 세무서 중 9개 세무서 전문 인력 1명도 없어

-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조직 정비 시급2. 한은 울산본부, 금융중심지 울산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2. 부산지방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저조

- 2010년 고액체납자 342명, 전년도 대비 5.4배 증가

- 납부 비율은 0.3%, 명단공개 효과 미미

- 공정사회 위해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강화해야

(부산경남본부세관)

3.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 노력해야

- 우리나라 2010년도 해상 면세유 면세액 5,436억원

- 실질적 단속인 출무 비율 3% 불과

4. 불법외환거래 단속 전년 동기대비 금액기준 2배 증가

- 자금세탁, 부산청 적발 건수 관세청 전체의 42% 차지

- 불법외환거래 방지에 노력해야

1. 부산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 미비

국세청

- 전체 16개 세무서 중 9개 세무서 전문 인력 1명도 없어

-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조직 정비 시급

○ FTA 확대, 무역․투자자유화,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국제거래 증가를 틈타 내․외국법인의 가장거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탈루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감시망은 미흡하다는 지적

○ 국제거래 조사체계가 미흡하고, 국제거래 과세 분야 전문 인력도 태부족

- 감사원 감사결과(2011.7월)에 따르면, 국제조세 관련 부서(본청․지방청) 직원의 64.6%가 국제조세업무 담당기간이 3년 미만이고, 45.6%는 국제조세 전문자격 부족

○ 국제거래 조세분야는 일반 내국세 과세분야와 달리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복잡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더욱이 최근 급증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인력 정비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09년 11월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15명)를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나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조직 현황(2010년 기준)

구 분	조 직(인 원)	주 요 기 능
국제세원관리	본 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명)	․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탈세 혐의 분석 ․ 외국법인․투자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등 * 내국인 해외 탈세 세원관리 조직 미비
	지방청 : 서울청(신고분석2과, 8명) 5개 지방청 조직 미비
국제거래조사	본 청 : 국제조사과(19명)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15명)	․ 외국법인․투자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세무조사 ․ 외국법인 관련 탈세정보 관리 * 내국인 해외 탈세 조사에 대한 전담조직 미비
	지방청 : 서울청(국제거래조사국, 112명) 5개 지방청 조직 미비

○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국제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 전국 107개 세무서 중 국제조세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세무서가 66개(61.7%)에 이르고 있어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산청 산하 전체 16개 세무서 중에서도 9개 세무서에서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인력 확보와 조직정비가 필요하고

- 전문인력 1명 세무서(6개), 전문인력 3명 세무서(1개)

○ 직원들에게 국제조세 관련 실무교육,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교육 연수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주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2. 부산지방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저조

국세청

- 2010년 고액체납자 342명, 전년도 대비 5.4배 증가

- 납부 비율은 0.3%, 명단공개 효과 미미

- 공정사회 위해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강화해야

○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한 인원이 ’10년 대폭 증가하였으나, 납부실적은 저조함

-  ’10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인원은 2,797명으로 ’09년 656명보다 2,141명 늘어났으며

-  명단공개 체납자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은 ’08년 427억원, ’09년 509억원, 2010년 303억원으로 확인됨

< 연도별 명단공개 및 납부현황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국세청	신규	704	23,428	661	31,174	800	35,211	656	25,417	2,797	56,413
	재공개	1,932	87,313	2,385	108,569	-	-	-	-	-	-
	납부	136	430	202	435	479	427	414	509	456	303
	납부/신규	19.3	1.8	30.6	1.4	59.9	1.2	63.1	2.0	16.3	0.5
부산청	신규	77	2,273	54	1,611	60	1,769	63	1,692	342	6,254
	재공개	305	11,342	356	13,354	-	-	-	-	-	-
	납부	8	11	33	19	64	143	48	136	15	23
	납부/신규	10.3	0.5	61.1	1.2	106.7	8.1	76.2	8.0	4.4	0.3

* ’08년부터 신규자만 공개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부산청에서도 2010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이 342명으로 전년도 대비 5.4배 증가하였으나

○ 명단을 공개한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은 23억원으로 전국 평균 납부비율 0.5%에 비하여, 부산청의 납부 비율은 0.3%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인원은 증가했는데, 징수효과가 저조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납부실적이 낮은 상태일 수도 있으나,

○ 명단 공개제도의 심리적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이 있어야 함

○  지난 ’11. 2. 28부터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방청 단위의「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 재정수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세입징수 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고액 체납을 근절하고 공평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 노력해야

관세청

- 우리나라 2010년도 해상 면세유 면세액 5,436억원

- 실질적 단속인 출무 비율 고작 3%

○ 해상 면세유 제도는 유류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소비지 과세원칙), 물류 활성화 등 국가시책에 의한 개별소비세 면세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1년 국가적으로 연간 면세액이 7,824억원에 이르며, 이 중 외항선 등의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관세 환급액도 2,388억원에 달함.

<해상면세유 공급규모 및 조세지원 규모>

(단위 : 천㎘, 억원)

해 상 면 세 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급량	면세액	공급량	면세액	공급량	면세액	공급량	면세액	공급량	면세액
	11,175	5,544	10,379	5,733	10,426	5,696	8,998	5,051	9,543	5,436

※ 면세액 : 국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지방세(주행세)

<외항선 면세유 공급규모 및 관세환급 규모>

(단위 : 천㎘, 억원)

외항선 면세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급량	관세 환급액	공급량	관세 환급액	공급량	관세 환급액	공급량	관세 환급액	공급량	관세 환급액
	11,596	755	10,651	690	10,271	846	9,453	1,699	9,818	2,388

○ 그동안 해상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여 유통 과정에서 공급자인 석유 수입사와 급유업체가 외항선에 공급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건설업체, 해상운송업체, 자료상과 공모하여 시중 주유소로 면세유를 유통시키는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임.

※ 대표사례는 참고자료 참고

○ 실제로 관세청의 유류 불법유통 적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10건, 2010년 16건에 이어 올 8월까지 16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관세청의 유류 불법유통 적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7		'08		'09		'10		'11.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 유	7	3,133	8	63	2	22	6	50	6	121
중 유	13	1,243	8	75	8	258	9	181	10	203
윤활유							1	0.4
계	20	4,376	16	138	10	280	16	231	16	324

* 부정환급을 포함한 관세사범 전체 단속실적임

○ 해양경찰청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적발현황을 보면, 외항선에 공급되는 벙커유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해상면세유 유종별 불법 유통 적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계		경 유		휘발유		방카유
	수량(드럼)	시 가	수량(드럼)	시 가	수량(드럼)	시 가	수량(드럼)	시 가
’11. 8월	7079.58	2,323,530	3,410	1,129,614	3,263.1	1,076,790	406.48	117,126
’10년	22,592.525	5,012,264.31	8,369.525	3,394,430.31	4,305	1,262,855	9,918	354,979
’09년	128,504.4	17,727,668	12,097.4	3,053,273	13,633	2,514,265	102,774	12,160,130
’08년	55,938.7	14,453,465	37,331.2	12,831,249	15,737.5	1,325,804	2,870	296,412

* 자료 : 해양경찰청

<해상 면세유 지급절차>

외국선사

세무서, 세관

외항선

저유소

정유사

(수입사)

출하 ․ 인수

(출하전표)

작업종료

적재작업

작업지시

출하지시

적재신청 및

완료 보고

공급완료 보고

공급완료 보고

국세환급 신청

적재요청

급유업체

(용 역)

○ 면세유의 불법 유통은 최근 국제유가 인상 및 유류세 부담의 상승으로 인해 일반 석유와 면세유의 가격차이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요인이 높아진 상태이며,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막대한 세수 손실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는 것. 해양 면세유, 특히 관세청의 소관인 외항선의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에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관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TF'에 참여하면서 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벌였으나 이는 1회성에 지나지 않음

○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박위치확인시스템 활용과 출무가 전부임. 선박위치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급유업체의 실제 출항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지적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직접 출무를 나가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 실제 출무 비율은 3%선에 지나지 않으며 출무도 미리 해당 선박 및 어선에 고지를 해줌으로서 단속의 실효가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선용 면세유 급유시 출무율>

연도	2009	2010	2011.8
출무율(%)	4.3%	2.6%	3.0%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부산지방국세청장님,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해상 면세유를 비롯해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1		유조선 벙커유 횡령 ․ 절도 사례

○ 사례 1

- ○○○ 등 2명은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불상의 각종 선박에서 방카C유 매입 후 자사소속의 폐유수거 유조선 ○○호에 보관하던 중 방카C유 총55,000ℓ(시가1천1백만원)를 불상의 자(업체)에게 판매한 것임(’10. 6. 10 검거)

○ 사례 2

- ○○○은 2008. 1. 1. 23:00경 부산항 5부두에서 불상자 소유의 유조선으로부터 출처불명의 유류(B-A등)를 29회에 걸쳐 3,674,000ℓ(일금 25억원 상당) 매입, 판매한 것임(’09. 4. 17 검거)

참고자료 2		유형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적발현황

(단위 : 검거건수)

구 분 연 도	계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	행정처분 기간중 수급	공급과정중 절도․횡령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면세담당자 부정 공급	기타
’11. 8월	11,403	10,651	-	4	745	3	-
’10. 8월	6,828	4,618	-	2,081	103	6	20
증감률 (%)	67.0	130.6	-	-99.8	623.3	-50.0	-100.0
’10년	14,077	8,196	-	2,153	3,702	6	20
’09년	12,838	10,873	9	16	1,905	11	24
’08년	7,691	2,833	-	1,284	3,486	88	-

* 자료 : 해양경찰청 / 전체 해상면세유를 대상으로 한 적발임.

4. 불법외환거래 방지에 노력해야

관세청

- 부산세관, 불법외환거래 단속 전년 동기대비 금액기준 2배 증가

- 자금세탁, 부산청 적발 건수 관세청 전체의 42% 차지

○ 외환자유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 거래 등을 통한 외화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자본유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부산세관의 금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116건에 금액으로는 4,57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 금액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자금세탁의 경우는 관세청 전체 단속에서 부산세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는 14.7%에서 작년에는 42%로로 무려 2.8배나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 부산세관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 8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316	6,314	159	3,952	95	3,170	3	46
자금세탁	5	66	18	92	16	469	60	1,854
재산도피	8	297	7	77	5	936	△17	1,340
합 계	329	6,677	184	4,121	116	4,575	7	102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 8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2,243	31,751	1,816	28,565	1,092	21,644	△8	50
재산도피	15	366	22	1,528	12	1,915	-	317
자금세탁	34	335	43	924	41	809	86	123
총합계	2,292	32,452	1,881	31,018	1,145	24,368	△5	60

○ 특히 대표적인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에 대한 부산세관의 강력한 단속활동 결과, 단속금액은 1,405억원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 이는 무역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편승하여 기업의 역외탈세․횡령․비자금 조성 등이 성행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이러한 반사회적 재산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앞으로 高우범산업 및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분석 활성화 및 검․경․FIU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여 재산도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 부산 세관장님, 선의의 기업 및 국민들이 외환신고절차 등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의 홍보와 관련 법령 설명회 개최 등 사전 홍보를 비롯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과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 협력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