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11. 10. 4(화)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자본잠식과 당기손실에 허덕이는 중소 조선사, 수은은 구조조정 회피한 채 단순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만 키워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ㅇ 여신 집행실적, 3년간 24.3조원 증가, 특히 중소기업 2.5배 증가

- (07) 40.0조원 → (10) 64.3조원 → (11계획) 66.0조원

- 중소기업 (07) 6.5조원 → (10) 16.1조원 → (11계획) 16.5조원

ㅇ 여신 잔액기준, 3년간 32.4조원 증가, 특히 중소기업 2.3배 증가

- (07) 51.3조원 → (10) 83.7조원 → (11.8) 80.8조원

- 중소기업 (07) 4.5조원 → (10) 10.4조원 → (11.8) 9.0조원

□ 반면 중소기업, 특히 중소 조선사 중심으로 부실 심화

ㅇ (부실채권) 2010년 1,602억원의 대손상각 처리에도 중소기업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2011년 역시 1.2%p 증가

ㅇ 특히, 요주의여신이 2010년 20.2%*으로 1년만에 약 4배 급증

* 중소 조선사의 워크아웃 추진에 따라 정상여신에서 요주의여신 하락

요주의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8
요주의 여신비율	0.51	0.87	2.88	5.93	4.62
- 중소기업	0.78	5.85	5.15	20.2	14.1주)
고정이하 여신비율	0.14	0.25	0.53	0.77	0.74
- 중소기업 (조선ㆍ해운 제외시)	0.73 (0.7)	1.60 (1.6)	2.28 (1.2)	5.95 (1.8)	7.15 (2.4)
주) 중소 조선사의 합병 등에 따라 2010년말에는 중소기업 여신에 속했으나, 2011년에는 제외된 기업 포함, 수출입은행 기준으로는 1.6% 자료 : 수출입은행

대손상각 처리내역
년도	대손상각 업체수(개)	대손상각 금액(억원)
2008	9	86
2009	22	126
2010	36	1,602주)
2011.8월	12	43
주) 2010년 진세조선 대손상각액 850억원 자료 : 수출입은행

□ 특히 연체비율 급증으로 향후 부실 해소 난제

ㅇ 대출여신 연체율* 2008년 이후 1.0%p 상승, 정상여신 연체율**도 0.8%에 달함

* 연체기준 : 원금에 대한 1일 이상 연체

** 정상여신 연체율 : 연체 3개월 이상시 고정으로 분류, 단 담보ㆍ보증부 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정상으로 분류

ㅇ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에만 8.4%p 상승해 11.6월말 10%에 육박

- 특히 중소기업 총대출의 81.1%(11.6월말)에 달하는 신용대출의 연체율 4.6%로 올 상반기에만 3%p 상승

연체율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총대출여신	0.2	0.4	0.6	0.8	1.2
- 정상여신	0.0	0.0	0.0	0.7	0.8
- 중소기업	0.8	2.2	2.3	1.5	9.9
ㆍ 중소기업 신용대출	0.8	2.3	2.1	1.6	4.6
주) 대출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보증부대출 자료 :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의 중심에 있는 중소 조선사의 경영부진 심각한 수준

ㅇ 2011.8월 현재 여신잔액이 있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10개 중소 조선사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 2010년말 기준 9개사가 자본잠식에 당기순손실 기록

□ 이와 같은 경영부진에도 10개 중소 조선사에 지원한 금액이 2009년 이후 7.9조원

ㅇ 특히, 경영부진이 가장 심각한 A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4.3조원 지원

- 채권단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 주관은행이 수출입은행

*  2010년 국감시 구조조정 미흡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

‣ 수은 단독 판단이 아니라 채권단 공동으로 판단하는 것

□ 감사원 감사(11.6월 발표, 2009.9~11.1월까지 업무대상 감사)에서도 조선사에 대한 수은의 부실지원 드러남

ㅇ 3개 대형 조선사, 동일인ㆍ동일차주 신용공여비율 위반

ㅇ 유동성 악화 조선사에 구조조정/채권단 자율협약 유도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설자금 대출승인, 이후 요주의 분류

ㅇ 선박 선수금 유용 가능성에도 불구 3차례에 걸쳐 RG 발급해 5,400만달러 환급 우려

□ 결국 수은은 한때 한국의 주축산업이었던 중소 조선업을 저축은행, 부동산과 함께 ‘3대 골칫거리’로 전락시키는데 일조

ㅇ 2000년대 중반 호황 속에서 과잉 시설투자 등 방만한 경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ㅇ 이런 경영여건 속에서 중소 조선사의 한순간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미룬 채 단순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만 키우고 있는 셈

ㅇ 이밖에 캠코에서도 200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3,790억원의 선박을 인수했으며, 올 연말까지 5천억원 한도로 추가 인수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