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건당국 전문가적 양심 버려

- ’08.5월 중추신경 작용 감기․해열진통제 불가 → ’11.6월 대통령 지시 → 적극검토 선회 -

질의

o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장관님, 공직생활 30년이 넘었는데,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o ‘원칙없이 행동하는 공무원’을 두고 국민들이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o 그런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o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자료1)

o 2008년 5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 외 판매 확대 추진’ 보고서 2쪽과 3쪽의 내용입니다.

o 내용을 보면,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o 그러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려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이후 복지부는 ‘국민건강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o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자료2)

o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과제 선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취급 범위의 결정은 접근의 편리성 보다는 환자 안전성 및 적정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우선 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o 또한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개선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오․남용 시 상당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자료3)

o 아울러 금년 6월2일 내부적으로 전임 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서도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 중요시해야 된다는 입장 견지, 다만, 심야․휴일 시간에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대책 검토’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o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o 화면을 보시면,(자료4) 금년 6월7일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o 제목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관련’이고

o 지시내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조기에 우선 시행하고, 법률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o 그리고 복지부 태도가 돌변해서 지난 7월28일 ‘약사법을 개정하여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문가적 판단이 변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o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