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저소득층 학비감면 외면

가계곤라자 학비감면 비율 2009년 5.4%, 2010년 7.1%로 거점 국립대중 단연 꼴찌

❏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율이 매년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09년과 2010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거점 국립대의 학비감면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충남대는 2009년 총 감면비율은 금액면에서 13.2%, 인원면에서 33.8%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금액면에서 14.2%, 인원면에서 34.4%를 나타냄.

대학명	2009년				2010년
	총 학비감면비율(%)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총 학비감면비율(%)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경북대	14.3	38.3	18.3	28.0	14.7	38.4	15.1	25.5
경상대	12.2	42.4	13.3	20.0	11.5	38.9	13.2	20.3
서울대	16.8	39.0	32.9	37.7	16.4	38.9	34.1	36.8
전북대	18.0	47.4	20.7	28.4	18.5	54.4	15.7	19.0
전남대	14.4	45.6	18.2	22.0	14.8	45.4	18.0	21.4
충남대	13.2	33.8	5.4	3.0	14.2	34.4	7.1	5.6
충북대	18.8	35.9	10.1	22.7	13.5	39.2	15.8	23.9
강원대	12.3	31.8	16.1	28.3	11.9	31.5	15.2	25.3
부산대	12.5	31.8	12.6	21.0	13.0	32.6	14.6	24.0
제주대	20.8	43.9	18.1	27.0	23.1	46.9	16.5	29.0

❏ 총 학비감면비율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금액과 인원면에서 5~8위로 10개 대학 중에서 중하위권 수준은 됐지만 총 학비감면 대비 가계곤란자 감면비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금액과 인원면에서 모두 단연 꼴찌를 기록함.

❏ 충남대 가계곤란자 감면비율은 2009년 금액면에서 5.4%, 인원면에서 3.0%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금액면에서 7.1%, 인원면에서 5.6%밖에 되지 않음. 서울대는 전체 학비감면 대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이 2009년에는 32.9%, 2010년에는 34.1%를 기록했고, 전북대는 2009년에 20.7%, 전남대는 2010년에 1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임. 충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의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평균이 2009년에는 17.8%, 2010년에는 17.6%를 보인 것에 비해도 턱없이 낮은 수치임.

⇒ 서울대 대비 2009년 6분의 1 수준 / 2010년 5분의 1 수준

❏ 인원면에서는 더욱 수치가 낮음. 충남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인원면에서의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평균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6.1%, 25.0%였는데, 충남대는 3.0%와 5.6%로 타 국립대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의 격차를 보임.

❏ 2009년에는 인원면에서 3.0%로서 사립대까지 포함한 전체 200여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밑에서 14번째를 차지할 정도였음.

❏ 이같이 낮은 저소득층 학비감면비율은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임.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는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대학 중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서울대 한 곳에 불과하지만 충남대처럼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