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7.(화)
	담당자	김성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저소득층 자녀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열악

교사 월급 88만원, 운영비 지원없는 센터도 전국 478개소

방학기간중 운영 확대 등 필요사업 못해

정부는 빈곤·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원 환경으로 인해 방학 중 확대 운영 실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말 현재 전국 3,80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총 2,929명의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겨우 88만원이었다. 이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볼 때 하루 수당 4만원 가량인 셈이다.

<아동복지교사 임금>

전일제	시간제	강사형
월 88만원 (사회보험공제후)	월 56만원	시급 2만원

자료:보건복지부

그나마 지자체 소속으로 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들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편이다. 센터 소속인 생활복지사들의 경우에는 센터 운영비에 포함된 임금을 통해 월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금 중 임금 지출 비율에 대한 제한(80%이내)이 있고,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의 경우 임금을 포기하거나 자체 조달해야 한다. 현재 신고된 3,80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비 지원을 받는 센터는 87%인 3,324개에 그치고 478개의 센터는 센터장의 부담 혹은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정부운영지원 현황>

정부 지원 센터		정부 미지원 아동센터		합
3,324	87%	178	13%	3,802	100%

자료:보건복지부

그러다 보니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있지 못해 부족 상태이다. 3,802개의 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는 평균 0.77명이고, 센터별 복지사도 평균 1.17명이다. 하나의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가 평균 26.9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지역아동센터별 고용 복지사 현황>

고용 복지사수	없음	1인	2인	3인	4인	전체 평균
센터수	216개	2,790개	737개	50개	9개	1.17명

자료:보건복지부,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기본적인 운영 여건이 부실하다 보니 센터운영에 있어서도 아동 돌봄이 절실한 방학기간 동안 운영시간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센터는 오후 2시~7시까지 5시간을 필수운영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방학 중에도 운영시간은 낮 12시~오후 5시까지로 5시간 운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센터별 자율적 조정으로 교사들과 복지사들이 센터 운영시간을 늘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오로지 아동에 대한 열정에만 의지하여 운영시간을 확대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 학기중 : 14:00 ~ 19:00(필수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및 공휴일 : 12:00 ~ 17:00

전현희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방학기간동안 급식과 공부의 기회마저 잃게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심각한 학습공백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나라의 주역이 될 어린 아이들이 방과 후 골목길을 떠돌면서 거리에서 자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돌봄서비스 확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