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11 년 9 월 26 일 (월)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42호 ☎ (02)788-2692 FAX.(02)788-3442
‘강제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성과급 때문

인천․울산,‘방과후 참여율’ 32%를 반영한 학교별 성과급으로

선생님들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20%이상 반영한 교육청 18곳

방과후학교 수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학교측(교장, 선생님)의 권유 등 반강제적인 분위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은 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성과급 중 새로 신설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가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수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교사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평가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개인성과급(90%)과 학교별로 평가해서 S, A, B,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10%)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표1. 기본모델>

학교성과급의 경우, 최고 S등급과 최저 B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가 받는 성과급은 차이는 28만8,400원이었고, 교감은 32만9,080원, 교장은 38만820원의 차이가 있었다.<표2. 학교단위 평가등급별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

이 학교성과급은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자율지표의 배점을 교육청이 자유롭게 설정해서 학교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방과후 참여율’이 공통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반영률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2011년 학교성과급 지표(공통.자율)반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전체의 32%로 특색사업운영과 더불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산의 초등학교도 ‘방과후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전체의 30%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울산의 중학교도 ‘방과후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전체의 32%로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40%)’다음으로 배점이 높았다.

‘방과후 참여율’을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한 지역은 부산 초등(30%), 인천 초등(32%), 울산 초등(20%), 경북 중등(20%), 제추 초․중등(20%)․고등(15%) 였고,

반영비율 순서로 보면, 인천-초(32), 울산-중(32), 부산-초(30), 충북-초(25), 충남-초(25), 전남-초(24), 경남-초(24), 경남-중(24), 서울-초(20), 인천-중(20), 울산-초․고(20), 충남-중(20), 전남-중(20), 경북-초․중(20), 제주-초․중(20) 순이었다. <표3. 2011년 학교성과급 지표(공통․자율)반영 현황>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부 정책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들의 차등 성과급에 방과후 참여율이 높게 반영될 경우, 자칫하면 ‘강제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방과후 참여율’을 학교성과급 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2011년 단위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과 거>		지급단위	지급비율	차등지급률 평가등급	지급방식
개인성과급 성과상여금 (50% : 50%) (차등 : 균등)		개인 성과급	90%	3등급(S,A,B) (30%, 40%, 30%)	개인별 평가후 차등 지급
	⇨
		학교 성과급	10%	3등급(S,A,B) (30%, 40%, 30%)	학교별 평가후 자율 지급

<표2. 학교단위 평가등급별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

- 차등지급율 100% 적용시 -

평가등급	S	A(지급기준액)	B
지급률(%)	150%	100%	50%
(교사) 1인당 지급액(원)	433,250	288,830	144,410
(교감) 1인당 지급액(원)	493,620	329,080	164,540
(교장) 1인당 지급액(원)	571,230	380,820	190,410

<표3. 2011년 학교성과급 지표(공통․자율) 반영 현황>

구분	지표		학교급		공통 지표		자율 지표
	공통	자율			세부 내용	비율(%)	세부 내용	비율(%)
서울	40	60	초		특색사업운영	10	교원전문성 신장	30
					방과후 참여율	20	교육활동 참여	20
					체력 발달율	10	학교교육여건	10
	50	5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직무연수 참여 비율	20
					특색사업 운영	15	학생 동아리활동 운영실적	15
					방과후 참여율	15	수업의 질 제고	15
			고	일반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 직무연수 참여 비율	20
					특색사업 운영	10
							학생 동아리활동 운영실적	15
					방과후 참여율	10
							수업의 질 제고	15
					학업 중단율	10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0	교원 직무연수 참여 비율	20
					특색사업 운영	10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	15
					방과후 참여율	10
							수업의 질 제고	15
					학업 중단율	2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0	교원 직무연수 참여 비율	20
					특색사업 운영	10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	15
					학업 중단율	10
							수업의 질 제고	15
					취업율	20
부산	60	40	초		특색사업운영	18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12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	12
					방과후 참여율	30
							부산사이버스쿨 활용실적	8
					체력 발달율	12
							장학협의 결과	8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36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16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	12
					특색사업 운영	6
							부산사이버스쿨 활용실적	4
					방과후 참여율	18
							장학협의 결과	8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36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12
					특색사업운영	6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	12
					방과후 참여율	12
							장학협의 결과	16
					학업 중단율	6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30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12
					특색사업운영	6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	12
					학업 중단율	6
							장학협의 결과	16
					취업률	18
대구	60	40	초		특색사업운영	30	주요교육활동 추진 상황	20
					방과후 참여율	15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10
					체력 발달율	15	기관별 교육활동 공헌도	1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30	주요교육활동 추진 상황	20
					특색사업 운영	20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10
					방과후 참여율	10
							기관별 교육활동 공헌도	10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30	주요교육활동 추진 상황	20
					특색사업운영	10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10
					방과후 참여율	15
							기관별 교육활동 공헌도	10
					학업 중단율	5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주요교육활동 추진 상황	20
					특색사업운영	15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10
					학업 중단율	15
							기관별 교육활동 공헌도	10
					취업률	10
인천	80	20	초		특색사업운영	32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12
							학생 1인당 교육비	4
					방과후 참여율	32
							학부모 만족도	4
							기초학력 미달 비율	0or4
					체력 발달율	16
							안전사고 발생 비율	0or4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40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12
							학교폭력 발생비율	4
					특색사업 운영	20	안전사고 발생비율	4
							학생 1인당 교육비	0or4
					방과후 참여율	20	학부모 교육 만족도	0or4
							무단결석률	0or4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40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4
					특색사업 운영	10
							수월성 교육력	8
					방과후 참여율	10
							책무성 교육력	8
					학업 중단율	2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12
					특색사업 운영	4
							학교폭력 발생비율	4
					학업 중단율	16
							학생1인당 교육비	4
					취업률	40
광주	30	70	초		특색사업운영	5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30
					방과후 참여율	10	기관 친절도	20
					체력 발달율	15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간	2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5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30
					특색사업 운영	10	기관 친절도	20
					방과후 참여율	15	학생동아리 활동 현황	20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5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30
					특색사업 운영	5
							기관 친절도	20
					방과후 참여율	5
							학생동아리 활동 현황	20
					학업 중단율	15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5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30
					특색사업 운영	5
							기관 친절도	20
					학업 중단율	10
							학생동아리 활동 현황	20
					취업률	10
대전	50	50	초		특색사업운영	20	교원 직무연수 참여율	20
					방과후 참여율	15	연구대회 참여율	15
					체력 발달율	15	사이버 가정학습 참여율	15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6	교원 직무연수 참여율	26
					특색사업 운영	18
							연구대회 참여율	24
					방과후 참여율	16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2	교원직무연수 참여율	26
					특색사업 운영	14
					방과후 참여율	12	연구대회 참여율	24
					학업 중단율	12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2	교원직무연수 참여율	26
					특색사업 운영	14
					학업 중단율	12	연구대회 참여율	24
					취업률	12
울산	60	40	초		특색사업운영	20	교원직무연수 실적	20
					방과후 참여율	20
							장서수	20
					체력 발달율	20
	80	2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40	교원직무연수 실적	10
					특색사업 운영	8
							학생동아리 활동 참여율	10
					방과후 참여율	32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8	교원직무연수 실적	10
					특색사업 운영	12
					방과후 참여율	20	학생동아리 활동 참여율	10
					학업 중단율	2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8	교원직무연수 실적	10
					특색사업 운영	12
					학업 중단율	20	학생동아리 활동 참여율	10
					취업률	20
경기	80	20	초		지역교육지원청별 상이		지역교육지원청별 상이
			중		〃		〃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40	교원직무연수 참여비율	10
					특색사업 운영	10
							학생동아리활동 참여율	5
					방과후 참여율	10
							학생만족도	5
					학업 중단율	2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직무연수 참여비율	10
					특색사업 운영	4
							학생동아리활동 참여율	5
					학업 중단율	16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5
					취업률	40
강원	30	70	초		특색사업운영	10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20
							학생 수상실적	20
					방과후 참여율	15
							교원 상벌실적	10
					체력 발달율	5
							교원 전문성 향상	2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5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20
							학생동아리 운영실적	20
					특색사업 운영	10
							교원 상벌실적	10
					방과후 참여율	15
							교원 전문성 향상	20
			고	일반 (종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5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20
					특색사업 운영	10	학생동아리 운영 실적	20
					방과후 참여율	5	학생 수상실적	10
					학업 중단율	10	교원 전문성 향상	2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5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20
					특색사업 운영	5	학생동아리 운영실적	20
					학업 중단율	10	교원 상벌실적	10
					취업률	10	교원 전문성 향상	20
충북	50	50	초		특색사업운영	15	교원 직무연수 이수시간	15
							장학지도 결과	15
					방과후 참여율	25
							학교표창 실적	10
					체력 발달율	10
							학생표창 비율	1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5	교원 직무연수 이수시간	15
							장학지도 결과	15
					특색사업 운영	10
							학교표창 실적	10
					방과후 참여율	15
							학생표창 비율	10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 직무연수 이수시간	15
					특색사업 운영	20	장학지도 결과	15
					방과후 참여율	15	학교표창 실적	10
					학업 중단율	5	학생표창 비율	1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5	교원 직무연수 이수시간	15
					특색사업 운영	10
							장학지도 결과	15
					학업 중단율	5
							학교표창 실적	10
							학생표창 비율	10
					취업률	20
충남	70	30	초		특색사업운영	25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10
							학생표창 실적	7
					방과후 참여율	25
							학생도서대출 실적	7
					체력 발달율	20
							각종연구대회 참여실적	7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5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10
					특색사업 운영	25	학생표창 실적	10
					방과후 참여율	20	학생봉사활동 참여실적	10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10
					특색사업 운영	20
							학교표창 실적	10
					방과후 참여율	15
					학업 중단율	15
							학생봉사활동 참여실적	1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5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10
					특색사업 운영	20
							학교표창 실적	10
					학업 중단율	15
							학생표창 실적	10
					취업률	20
전북	30	70	초		특색사업운영	10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정도	23
					방과후 참여율	10	교원연수 활성화	23
					체력 발달율	10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실적	24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0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정도	23
					특색사업 운영	10	교원연수 활성화	23
					방과후 참여율	10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실적	24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7.5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정도	23
					특색사업 운영	7.5
							교원연수 활성화	23
					방과후 참여율	7.5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실적	24
					학업 중단율	7.5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7.5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정도	23
					특색사업 운영	7.5
							교원연수 활성화	23
					학업 중단율	7.5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실적	24
					취업률	7.5
전남	70	30	초		특색사업운영	26	기초학습 제로화 정도	10
							학교장 경영실적 평가 결과	8
					방과후 참여율	24
							교원 연수 이수율	8
					체력 발달율	20
							학교 급지	4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6	학교평가 결과	12
					특색사업 운영	24	교원 연수 이수율	10
					방과후 참여율	20	학교 급지	8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2	학교평가	12
					특색사업 운영	20
							교원 연수 이수율	10
					방과후 참여율	16
							학교 급지	8
					학업 중단율	12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2	학교평가	12
					특색사업 운영	20
							교원 연수 이수율	10
					학업 중단율	16
							학교 급지	8
					취업률	12
경북	60	40	초		특색사업 운영	20	학교 경영 만족도	20
					방과후 참여율	20
							장학 활동 추진실적	20
					체력 발달율	2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학교 경영 만족도	20
					특색사업 운영	20
							장학 활동 추진실적	20
					방과후 참여율	20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5	학교 경영 만족도	20
					특색사업 운영	15
					방과후 참여율	15
							장학 활동 추진실적	20
					학업 중단율	15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5	학교 경영 만족도	20
					특색사업 운영	15
					학업 중단율	15
							장학 활동 추진실적	20
					취업률	15
경남	80	20	초		특색사업 운영	32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10
					방과후 참여율	24
							학생동아리활동 참여비율	10
					체력 발달율	24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32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10
					특색사업 운영	24
							학생동아리활동 참여비율	10
					방과후 참여율	24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4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10
					특색사업 운영	24
					방과후 참여율	16
							학생동아리활동 참여비율	10
					학업 중단율	16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4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10
					특색사업 운영	24
					학업 중단율	16
							학생동아리활동 참여비율	10
					취업률	16
제주	60	40	초		특색사업 운영	20	교원연수 이수율	10
							연구대회 참여율	10
					방과후 참여율	20
							학생수상 실적	10
					체력 발달율	20
							교원 상벌 실적	10
			중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20	교원연수 이수율	10
							연구대회 참여율	10
					특색사업 운영	20
							학생동아리 운영실적	10
					방과후 참여율	20
							교원 상벌 실적	10
			고	일반 (특목)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5	교원연수 이수율	10
					특색사업 운영	15	연구대회 참여율	10
					방과후 참여율	15	학생동아리 운영실적	10
					학업 중단율	15	교원 상벌실적	10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15	교원연수 이수율	10
					특색사업 운영	15	연구대회 참여율	10
					학업 중단율	15	학생동아리 운영실적	10
					취업률	15	교원 상벌실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