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관세청 (2011. 9. 22)

전관예우 관세청도 예외가 아니다!

- 관세청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주요 로펌으로 재취업자 11명

- 선 자리확보 후 퇴직으로 명예퇴직금을 받는 등 이중혜택 누려

□ 주요 권력기관 또는 힘 있는 기관이나 감사 평가기관으로부터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관세청은 디아지오라는 수입 주류업체와 2,000억원대 세금분쟁 중임. 현재 디아지오 측 법정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장이 맡고 있음.

- 전 관세청 차장 S씨는 관세청 재직시 당시 디아지오측에 거액의 과세를 취하고 현재 상대방 법무 대리인 로펌 고문으로 활동중임.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4항을 위반하는 것임. 이직 당시 로펌 취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맡고 있는 일을 감안하면 엄연한 위법 사항임.

□ 관세청 최근 3년간 고위직 간부와 일반 직원 출신들이 퇴직 후 주요 로펌 및 회계법인,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 경우가 많음.

- 3년간 퇴직자 211명 중 105명이 재취업 로펌 및 회계법인 11명, 산하․유관기관 12명, 관세법인 49명, 민간기업 8명 등

□ 선 자리확보 후 퇴직으로 함으로써 공무원 명예퇴직금을 받는 등 이중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한 달이내 재취업자 46명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1.10.30시행) 국회통과(11.6.26)이후 퇴직 후 취업자 3명

□ 국내 주요 로펌 또는 법률사무소들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로펌들의 관세소송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임.

□ 관세청의 전관예우가 생각보다 심함. 이는 공직기강 해이와 직원들의 동요를 일으키게 됨. 또한 공직자 도덕적 책무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것임.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하고 과세 당국의 전관예우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질의 할 것임.

□ 최근 관세청은 디아지오라는 수입 주류업체와 2,000억원대 세금분쟁 중임. 현재 디아지오 측 법정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장이 맡고 있음.

☞ 이 분쟁의 중심에는 최근 전 관세청 차장과 인천세관 직원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전 관세청 차장이 현직 재직시 당시 디아지오측에 거액의 과세를 부과하였고, 관세청 본청에서는 세액 재심사를 요청한 건이므로 핵심간부로서 당연히 과정과 결과를 알 수밖에 없음. 이 사건을 알면서도 상대방 법무 대리인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음.

☞ 태평양으로 이직한 전 관세차장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음. 이직 당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법률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일을 감안하면 이는 윤리자공직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4항에 위배되는 것임.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2009.2.3>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사건 개요

○ 양주를 수입하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45%나 낮게 세금을 신고한 적이 적발돼, 2007년 10월 관세청 감사관실은 서울세관에 대해 비아지오 코리아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린바 있음.

○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의 유사물품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1,941억원 과세(’09.12.)

○ 납세자는 영국 위스키 생산자(특수관계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5% 낮게 신고한 것이 정당하며 유사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 제기(‘10.1.)

☞ 위 과정 이후 전 관세차장 S씨 법무법인 태평양 입사.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장과 서울세관장에게 “관세청 본청에서 2,000억원 규모의 세액조사를 하라고 하면, 관세청 차장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 관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적한 고위공직자가 있다. S모 관세청 전 차장은 차장 시절 디아지오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과정을 알았다고 봐야 하는가?”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냄.

☞ 그런 가운데 관세청 차장으로 있던 S씨가 10년도 8월 태평양에 입사한 후, 그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음.

○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제6방법(6-3)을 적용하기 전에 제5방법 적용 여부

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11.5.)

※ 청구인이 비록 심사당시에는 제5방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충분히 제출 못하였으나, 향후 제출하겠다는 청구인의 의사를 수용(심판원)

- 일부 인용건에 대해 환급 : 275억원 (특례제척기간 경정취소액 261억 + 가산금 14억) 의혹제기. 디아지오측은 자료제출기한 연기 신청을 요구하였고 자료 또한 예전 자료와 별차이가 없었음.

○ 서울세관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는 제5방법 적용이 불가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 (‘11.9.)

☞ 관세청 차장이라 하면, 청장을 대신해 관세청 업무를 포괄적으로 일부는 대신·위임 받아 수행하는 주요 기관장임.

☞ S씨는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이 비아지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자신은 관여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궁색한 변명이라 생각하며, 태평양 법무법인으로 옮기면서 영향을 미쳤음.

○ 관세청의 전관예우가 생각보다 심함. 이는 공직기강 해이와 직원들의 동요를 일으키게 됨. 또한 공직자 도덕적 책무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것임. 매일 마약과 싸우고 세금 한 푼 더 받아내기 위해 땀흘리는 하위직 관세공무원들은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음.

-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하고 과세 당국의 전관예우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함.

□ 관세청이 제출한 0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퇴직공무원 현황. 퇴직공무원 211명 중 재취업자가 105명으로 그 중 주요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 진출한 공직자는 11명임.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이므로 3년치 자료(’09.1~’11.9)만 관리하고 있음.

[표1] 관세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구분	법률 및 회계 사무소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관세법인	민간기업	기타
인원	11	12	49	8	25

- 자료 : 관세청

[표2] 관세청 고위직 간부 (3급이상) 출신 주요 로펌 재취업자 명단

연번	성명	퇴직직급	취업업체명	취업직위	퇴직일	취업일
1	○○○	전 관세차장	법무법인 태평양		10.06.21	10.08.01
2	○○○	전 관세차장	김&장 법률사무소		11.06.09	11.09.01

- 자료 : 관세청

[표3] 관세청 퇴직자 중 주요 로펌 및 회계사무소 취업자 명단

연번	성명	퇴직직급	소속기관	취업업체명	퇴직일	취업일
1	○○○	서기관	수원세관	김&장 법률사무소	10.01.25	10.01.27
2	○○○	관세주사보	광주세관	법무법인 광장	10.03.15	10.03.15
3	○○○	관세주사보	관세평가분류원	법무법인 율촌	10.04.12	10.04.19
4	○○○	관세주사보	제주세관	(유)삼일회계법인	10.06.30	10.07.01
5	○○○	관세주사	인천세관	법무법인 태평양	10.10.07	10.10.08
6	○○○	관세주사보	서울세관	법무법인 율촌	11.02.25	11.03.02
7	○○○	서기관	인천세관	김&장 법률사무소	11.04.30	11.05.01
8	○○○	관세주사	관세평가분류원	김&장 법률사무소	11.06.30	11.07.01
9	○○○	관세주사	서울세관	김&장 법률사무소	11.07.31	11.08.01

- 자료 : 관세청

[표4] 퇴직 후 한 달이내 재취업한 경우 46건

성명	퇴직직급	퇴직 소속기관	업체(협회)명	퇴직일	취업일
○○○	서기관	김포세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20090131	2010.02.01
○○○	관세주사	인천세관	(사)한국면세점협회	20090228	2009.03.26
○○○	관세주사	인천공항세관	유연에너지㈜	20090228	2009.03.01
○○○	일반직고위공무원	대구세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0228	2009.03.01
○○○	행정사무관	구미세관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	20090630	2009.07.01
○○○	행정사무관	익산세관	인천관세법인	20090630	2009.07.01
○○○	부이사관	인천공항세관	관세법인대상평택지점	20090630	2010.07.14
○○○	행정사무관	양산세관	sy관세사	20090630	2009.07.14
○○○	관세주사보	인천공항세관	유신관세법인(인천공항지점)	20090930	2009.09.30
○○○	관세주사	청주세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수출입지원센터	20090930	2009.10.28
○○○	관세주사	구미세관	구미합동관세사무소	20091031	2009.11.01
○○○	관세주사보	인천세관	송도관세사무소	20091130	2009.12.01
○○○	관세주사보	서울세관	세정관세사무소	20091206	2009.12.07
○○○	일반직고위공무원	부산세관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20091231	2010.01.18
○○○	서기관	부산세관	국제항업관세법인	20091231	2010.01.01
○○○	서기관	수원세관	김,장 법률사무소	20100125	2010.01.27
○○○	관세주사	부산세관	경기관세법인	20100228	2010.03.02
○○○	관세주사보	광주세관	법무법인 광장	20100315	2010.03.15
○○○	관세주사보	부산세관	원합동관세사무소	20100401	2010.04.01
○○○	관세주사보	관세평가분류원	법무법인 율촌	20100412	2010.04.19
○○○	관세주사보	인천세관	성신관세사무소	20100430	2010.05.04
○○○	기술서기관	정보협력국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20100430	2010.05.03
○○○	관세주사	평택세관	㈜치넷코리아	20100603	2010.07.01
○○○	별정직고위공무원	차장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0621	2010.08.01
○○○	서기관	인천공항세관	천지관세법인(인천공항)	20100630	2010.07.05
○○○	관세주사보	인천세관	(사)한국면세점협회	20100630	2010.07.01
○○○	관세주사	인천공항세관	(사)한국면세점협회	20100630	2010.07.01
○○○	해양수산주사	부산세관	(사)한국면세점협회	20100630	2010.07.01
○○○	방송통신주사	인천세관	영진보세창고	20100630	2010.07.01
○○○	행정사무관	용당세관	광교관세사	20100630	2010.07.06
○○○	관세주사보	제주세관	(유)삼일회계법인	20100630	2010.07.01
○○○	관세주사	부평세관	신동국관세사무소	20100630	2010.07.11
○○○	행정사무관	관세청	광해합동관세사무소	20100630	2010.07.01
○○○	관세주사	울산세관	경기관세법인 울산사무소	20100831	2010.09.01
○○○	행정사무관	인천세관	뉴하나로관세법인서울사무소	20100831	2010.09.01
○○○	관세주사보	부산세관	한강합동관세사무소	20100930	2010.10.04
○○○	관세주사	부산세관	부산한바다관세사무소	20101004	2010.10.06
○○○	관세주사	인천공항세관	지에스관세사무소	20101208	2010.12.09
○○○	행정사무관	부산세관	황보관세법인	20101231	2011.01.01
○○○	관세주사	대구세관	(주)창안필마트	20101231	2011.01.03
○○○	관세주사	천안세관	관세법인 새신한	20101231	2011.01.03
○○○	관세주사보	서울세관	법무법인 율촌	20110225	2011.03.02
○○○	관세주사	인천세관	광명관세사	20110228	2011.03.01
○○○	서기관	인천세관	김,장 법률사무소	20110430	2011.05.01
○○○	관세주사	관세청	김,장 법률사무소	20110630	2011.07.01
○○○	관세주사	관세청 서울세관	김,장 법률사무소	20110731	2011.08.01

- 자료 : 관세청

[표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퇴직한 공무원

- 6월 26일 국회통과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10월 30일 시행

성명	퇴직직급	퇴직 소속기관	업체(협회)명	퇴직일	취업일
○○○	부이사관	관세청 부산세관 통관국	(사)한국면세점협회	20110630	2011.08.01
○○○	관세주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김,장 법률사무소	20110630	2011.07.01
○○○	관세주사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김,장 법률사무소	20110731	2011.08.01

자료 : 관세청

☞ [표2]과 [표3]에서는 주요 로펌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이 퇴직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선 자리확보 후 명예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등 이중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위한 법안이 6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퇴직 후 재취업자도 3명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국내 로펌 또는 법률사무소들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로펌 관세소송 점유율이 80%로 압도적임.

․관세청이 진행중인 행정소송건은 112건으로 처분내역금 925억원

- 최근 5년간 (2006년 이후 2011년 8월까지)

[표6] 관세청이 현재 행정소송중인 처분건

구분	금액		건수
	액수	비율
김&장	471억원	50.9%	17건
율촌	189억원	20.4%	19건
광장	41억원	4.5%	7건
바른	15억원	1.7%	7건
서정	8억원	0.9%	6건
기타	228억원	21.6%	56건
총계	952억원	100%	112건

- 자료 : 관세청

․관세청이  패소한 행정소송건은 48건 처분내역금 455억원

- 최근 5년간 (2006년 이후 2011년 8월까지)

[표7] 관세청이 패소한 처분건

구분	금액		건수
	액수	비율
율촌	142억원	31.2%	7건
김&장	128억원	28.1%	9건
충정	117억원	25.7%	7건
바른	15억원	3.3%	2건
기타	33억원	11.7%	23건
총계	455억원	100%	48건

-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