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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5)

2011년09월23일(금)

국민혈세 낭비‘연구용역 사업’진단

5년간 66건(34억5천여만원), 수의계약만 30건(9억8천여만원)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남발

1) ‘연구용역 사업’ -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단체 지원용(?)’ 의혹

2) 정책 미반영 및 불수용의 ‘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3) ‘연이은 동일 과제명 - 연구용역’ 발주

4) ‘연이은 다른 과제명 - 동일 내용 연구용역’ 발주

5) 보고는 ‘정책반영’, 재난 및 재해발생시 ‘무용지물’ 사례

6) 국회 허위보고 - 보고는 ‘정책 반영’, 실제로는 ‘정책 미반영’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소방방재청 연구용역사업이 계획부터 발주, 평가,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허위·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연구용역 남발 실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발주·조달한 정책개발용 또는 법적 비치 및 규정 마련용 연구용역이 상당수 존재하나, 연구용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소방방재청의 정책반영률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연구용역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하지도 않을 연구용역을 무리하게 남발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방방재청이 발주 조달한 연구용역의 건수는 66건, 34억 5천여만원”이라고 언급하며, 의원실에서 정밀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명수 의원은 “연구용역 총 66건의 계약방식을 보면 수의계약이 30건·9억8천여만원으로 46%에 달해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남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히며, “66건 가운데 특정업체가 총 9건(5억3천1백여만원)의 최다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동시에 5건(55%, 2억여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아 ‘최다 미반영·불수용 연구기관’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전체 연구용역 수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연구용역은 45건(수용률: 68%)에 불과하다”면서, “연이은 동일 과제명 연구용역 발주 및 연이은 다른 과제명 동일분야 연구용역 발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정책 반영하였다고 보고된 연구용역도 실제 재난 및 재해발생시 무용지물로 판명된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며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였고, “정책 반영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정책 미반영된 연구용역 사례도 드러났다”면서 소방방재청의 허위보고를 강한 어조로 질타하였다.

<참고자료1>

2006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2006년 예산 : 16건, 6억원 (실계약액 : 5억6천만원)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60,510
★1	국가 재난관리 중장기 전략 계획 연구	’06.5.24~ 11.20	44,89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기획재정담당관
★2	’06년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06.6.2~ 9.10	38,93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정책관리팀 (구 평가관리팀)
★3	방재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06.5.10~ 8.7	28,500	(특)한국 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구 방재기준관리팀)
4	시설물안전관리 기준 표준화 연구(2차)	’06.6.30~ ’07.2.24	38,900	(사)한국 안전학회	수의계약	시설안전과 (구 인적재난팀)
★5	예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06.5.3~ 7.31	28,500	한국미래 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6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평가지표 개발 연구	’06.7.27~ 10.24	18,180	동국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7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경보제 도입 피해 사례 분석	’06.4.26~ 6.24	25,500	(사)한국 안전학회	수의계약	재난상황실
8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연구	’06.10.19~ 12.9	20,300	(사)한국 손해사정사회	수의계약	화재조사 감찰팀
9	초고층건물 화재 진압대책 개발 연구	’06.6.23~ 11.19	23,900	한국화재 소방학회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소방전략개발팀)
10	주요시설물의 지진 대비 핵심기능 유지 방안 연구	’06.6.14~ 12.31	38,420	(사)한국 방재학회	일반경쟁	지진방재과 (구 방재대책팀)
11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	’06.6.22~ 12.19	43,480	한국화재 소방학회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2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06.6.2~ 11.28	26,380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방재대책과
13	재해 사전예방 강화방안 연구	’06.6.16~ 12.13	97,060	(사)기술과가치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14	소방방재청 혁신 브랜드 창출 및 관리계획 개발	’06.8.14~ 10.12	29,300	한국생산성 본부(KPC)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U-119팀)
15	병원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06.12.29~ ’07.4.27	29,200	서울보건대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구조구급과 (구 U-119팀)
★16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지수 개발	’06.12.29~ ’07.3.28	28,970	인천대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예방전략과 (구 안전문화팀)

2007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2007년 예산 : 14건, 6억원 (실계약액 : 5억5천6백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56,094
★1	국가안전관리전략 개발 연구	’07.6.8~ 12.20(7월)	47,500	서울대학병원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인적재난팀
2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07.8.7~ 12.8(4월)	44,820	(사)한국 정책과학학회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안전문화팀)
3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07.9.7~ ’08.1.5(4월)	46,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4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07.9.8~ ’08.1.5(4월)	31,14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5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07.9.15~ ’08.1.12(4월)	46,980	나라프로덕션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6	예방복구계획 수립기준 및 효과 측정 연구	’07.9.18~ ’08.1.16(4월)	48,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7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방안	’07.9.18~ ’08.2.15(5월)	33,900	서울대학교	일반경쟁	기후변화대응과
8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사업 시행지침 개발	’07.10.11~ ’08.3.8(5월)	29,000	(특)한국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9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적정 소방력 산정기준 개발 연구	’07.10.19~ 12.17(2월)	34,500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구 소방기획팀)
10	사이버 자율안전점검관리시스템 운영방안 연구	’07.12.3~ ’08.9.1(9월)	47,000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	일반경쟁	시설안전과
11	화재진압 전술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07.12.29~ ’08.4.26(4월)	26,900	인천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12	급경사지 관리기준 연구	’07.12.29~ ’08.6.24(6월)	47,000	(사)사면 재해경감협회	수의계약	지진방재과
★13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형태론적 특성 연구	’07.12.31~ ’08.5.28(5월)	45,000	(재)미래 인력연구원	수의계약	행정관리담당관
★14	방재의 경제성 분석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연구	’07.12.31~ ’08.4.27(4월)	28,354	한양대학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2008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예 산 : 13건, 6억원 (실계약액 : 5억9천9백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99,118
1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	’08.6.4~ 10.10(4월)	44,000	호서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2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연구	’08.6.5~ 10.10(4월)	25,200	서울행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3	화재위험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08.6.5~ 9.30(4월)	28,000	한성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4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08.6.23~ 10.30(4월)	34,700	(재)한국산업 개발연구원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5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08.6.26~ 10.30(4월)	26,720	(사)한국 생활안전연합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6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 연구 및 실거래 단가 조사	’08.6.26~ 10.24(4월)	37,000	(사)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7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지원을 위한 인증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08.6.30~ 11.27(5월)	39,307	자연재해 저감산업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8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	’08.7.7~ 11.4(4월)	65,900	고려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9	민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08.7.26~ 12.2(5월)	26,777	글로벌경제 산업연구원(주)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10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08.9.2~ ’09.3.1(6월)	45,470	동국대학교	일반경쟁	재난상황실
11	소방정책개발 및 소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학 정립 연구	’08.9.9~ ’09.1.7(4월)	110,919	한국소방정책학회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12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디자인 연구	‘08.9.16~ ’09.2.16(5월)	90,941	(주)제일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13	유원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국내외 안전관리체계연구	’08.10.6~ 12.30(3월)	24,184	한국소방 검정공사	수의계약	시설안전과

2009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예 산 : 12건, 10억원 (실계약액 : 9억5천여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953,383
1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09.4.27～ 11.23(7개월)	54,000	서울산업대	일반경쟁	방호과
★2	화생방 대피시설기준 연구	’09.5.18～ 12.21(7개월)	55,850	한서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3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소방산업전망 분석 및 전략과제 연구	’09.4.10～ 10.7(6개월)	45,000	(재)중소기업연구원	일반경쟁	소방산업과
4	소방의 화생방 테러대응 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09.6.1～ 10.29(5개월)	46,800	용인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5	공공시설 복구사업 개선 방안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09.3.27～ 10.23(7개월)	37,500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커리큘럼 재설계를 위한 계급별 직무분석	’09.4.10～8.9 (4개월)	36,000	한국행정학회	일반경쟁	중앙소방 학교
7	화재조사‧감식‧감정업무 지원을 위한 편람 작성	’09.5.7～11.3 (6개월)	27,000	경원대학교	수의계약	중앙소방 학교
★8	가뭄･황사･한파･폭염･산불재난 피해액산정 기준 등 제도화방안 연구	’09.8.4～12.2 (4개월)	46,000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9	화재대피용 간이호흡 기구 기준 개발 연구	’09.8.3～12.1 (4개월)	40,900	계명대학교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0	화재부담금 신설과 재원활용 방안 연구	’09.10.9～ 12.28(3개월)	34,300	한국지방재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11	소방차 및 공기호흡기의 내용 연수 재설정을 위한 실증 연구	’09.4.20～ ‘10.1.4(9개월)	68,033	한양대학교	일반경쟁	소방산업과
12	소방방재교육연구시설 운영 활성화용역	’09.8.20～ ‘10.3.8(7개월)	462,000	인천대 산학협력돤	일반경쟁	정책관리팀

2010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예 산 : 11건, 800백만원 (실계약액 : 7억7천7백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777,785
1	재난 전조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인적재난 피해 저감 방안 연구	5.18~ 11.13 (6개월)	164,780	□기업재해경감협회 □엘림티엔씨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일반경쟁 예방전략과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5.14 ~ 9.11 (4개월)	41,909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3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적용확대 및 진압전략 개선 방안 연구	5.18 ~ 11.14 (6개월)	75,460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4	지방 소방목적세 세원확대방안 연구	5.15 ~ 8.15 (3개월)	32,727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5	주민의 자율적 제설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 책임부여 방안 연구	3.11 ~ 6.9 (3개월)	27,500	한국재난관리학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6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 방재개념 정립 및 피해 저감대책 방안강구	5.27 ~ 11.23 (6개월)	228,272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기후변화 대응과
7	소방․방재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10.8 ~ 11.1.6 (6개월)	42,272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보화 담당관
8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전평가제도 운영방안	9.30~12.29 (3개월)	46,064	(주)크라이시스매니지멘트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9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방화관리 및 자체점검 내실화 방안 연구	9.28~12.27 (3개월)	46,955	(사)서울행정학회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0	다중이용업소의 설정 기준 및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의 효율화 방안 연구	9.14~12.13 (3개월)	47,300	(주)리스트매니지멘트서포트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1	미래형 중앙119구조대 기능․역할모델 개발	‘11.1.20~4.20 (3개월)	24,546	사)한국정책학회	수의계약	중앙119 구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