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 9월 20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보건복지위원회) www.nylee.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8호 담 당 : 김지영 보좌관, 010-9560-4596, dallym@assembly.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작년 국감 지적사항 점검

- 병원의 과다부당청구 문제

- 병원측 종용 등에 의한 진료비 확인청구 취하 문제

■ 최근 4년 간 처방된 금기의약품 15만 8455건

- 약국외 판매 의약품,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만들어

■ 해마다 실시한 조직정비 연구용역, 추진은 언제?

■ 금감원과 MOU 체결,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나?

■ 심사기준 관련 소송 판결, 5건 중 1건은 병원이 이겨

■ 사무장병원 문제 심각...실태조사와 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