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11. 9. 27, 火)

외화차입액중 유럽계 자금 비중･외화차입액 만기도래 차환･외은지점 단기외채 규모

1. 외환시장 3대 불안요소 점검	1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점검

2.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요구 2년 연속 미이행	5

경제구조･행정여건 아무리 바뀌어도 지역본부는 못바꾼다?

3. 도청 소재지별 1본부 원칙 지켜나가야	7

기념화폐 법적정의(한국은행법) 신설 예정

4.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 발행 필요	9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외화차입액중 유럽계 자금 비중･외화차입액 만기도래 차환･외은지점 단기외채 규모

1. 외환시장 3대 불안요소 점검

□ 미국,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
세계 주요은행 신용등급 잇따라 등급하향 진행중

￮ 8.5, S&P: 美신용등급 강등(AAA → AA+)

￮ 9.19, S&P: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A+ → A)

￮ 9.19, 무디스: 프랑스 2, 3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의 등급 하향 조정

￮ 9.21, 무디스: 미국 최대 은행(자산기준)인 BoA와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3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9.21 S&P: 이탈리아 2위 은행인 인테사상파올로와 메디오방카ㆍ
핀도메스틱방카 등 주요 7개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주식시장 대 혼란

￮ 한국도 예외없이 변동성 극대화, 시장불안 극심

- 코스피(9.26), 종가 기준으로 ’10.6.10일(1,651.70) 이후
가장 낮은 수치(1,652.71), 현재     1,709.92

- 코스닥(9.26), 리먼사태 이후 하루 하락율로는
가장 큰 8.28% 기록, 409.55 마감. 현재     424.87

※1,000여 개 종목 가운데 190개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

- 환율(9.26), 하루만에 29.80원 급등해 1,195.80원으로 마감
현재     1,180.50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동향(8.5~9.23일)>

※한국은 9.26(월) 기준 / (단위: %p)

구 분		환율			주가
		8.5일	9.23일	8.5 대비	8.5일	9.23일	8.5 대비
유럽	독 일	1.4119	1.3485	△4.49	6,236	5,164	△17.2
	프랑스				3,279	2,782	△15.2
	이태리				16,016	13,482	△15.8
아시아	한 국	1067.4	1195.8	△12.03	1,944	1,652	△15
	싱가폴	1.2191	1.3021	△6.37	2,995	2,699	△9.9
	대 만	29.02	30.57	△5.07	7,853	7,046	△10.3
	홍 콩	7.8033	7.7987	0.06	20,946	17,669	△15.6
	인 니	8545	8760	△2.45	3,922	3,426	△12.6
	호 주	1.0471	0.9755	△6.84	4,170	3,978	△4.6
B R I C s	브라질	1.5868	1.9028	△16.61	52,949	53,280	0.6
	러시아	28.26	32.15	△12.10	1,799	1,308	△27.3
	인 도	44.78	49.73	△9.95	17,306	16,167	△6.6
	중 국	6.4435	6.3946	0.76	2,626	2,433	△7.4

* 1) +는 절상, 2) 미국, 유럽국가, 브라질은 9.22일 기준으로 작성

□ 지난 2차례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기로 보면
다음 차례는 대규모 외환유출 우려

￮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 절대적인 규모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 등 질적 지표도 상당히 개선

* 외환보유액(억불): (08.9말)2,397 → (09말)2,700 → (10말)2,916 → (11.8말)3,122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08.9말) 79.1 → (09말) 55.3 → (11.6말) 49.2

￮ IMF와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등도 공감

* IMF는 우리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IMF staff report, '11.8.5)

* Moody's(Thomas Byrne, Senior Vice President)는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11.9.15)

□ 하지만, 시장불안이 지속되고, 그리스 디폴트 등 시장의 추가적인
변수 발생시 신용등급이 하락한 유럽계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우려 상존.

질의) 현재 국내시장의 외화차입액중
유럽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차입액중 즉시 인출이 가능한 차입금(대출)과
차입금 이외의 채권발행 금액의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차입액이 일시에 인출되더라도 상환이 가능합니까?

□ 일시에 급격한 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 차입액에 대한 차환현황(외환시장 모니터링의 시금석 역할) 점검 필요

질의) 현재 신용등급 강등된 프랑스, 이탈리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이들 은행들은 차입액 만기도래시
상환요구･차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유럽계 은행들의
만기도래 차입금 차환비중은 어떻습니까?

< 국내은행 단기 차환율(차입액/만기도래액) 및 외화차입 가산금리 >

	09년	10년	11년중 (1～8월)
				6월	7월		8월		9월(1～21일)
차환율(%)	99.9	91.3	96.5	107.4	67.3		157.4		125.3
가산금리(bp)	109.6	26.2	25.8	25.8	27.4		32.7		33.2

* 주 1) SC제일, 한국씨티를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기간물(2～365일) 기준

□ 전체적인 외환규모, 일시적 외환유출 가능성 점검이후에는
외환유출의 경로에 대한 점검 필요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단기차입액중
외은지점의 단기차입금 인출이 외화의 주요 유출경로로 작용

￮ ‘08.9～12월중 유출된 696억불 중 70%인 487억불이 단기차입
이중 외은지점을 통한 유출은 257억불(53%)

* 위기 발생전까지 외은지점은 재정거래 목적으로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 채권에 투자하였으나, 리만사태로 위험이 확대되자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

질의) 현재 외은지점의 단기차입 규모를
’08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외은지점 단기외채 규모 및 비중 >

(억불)		07년말	08.9월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6월말	증감(08.9월대비)
단기외채		1,602	1,896	1,499	1,492	1,350	1,497	△399(△21%)
	외은지점	793	939	678	720	583	641	△298(△32%)
	비중(%)	(49.5)	(49.5)	(45.2)	(48.3)	(43.2)	(42.8)	△6.7%p

질의) ‘08년 금융위기시에는 외은지점이 단기차입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했다가 일시에 채권을 팔고 나갔는데,
현재 외은지점의 채권잔액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 외은지점이 보유한 채권잔액*은
’08년말 50.3조원에서 ‘11.8월말 38.5조원으로 감소

* 채권잔액(조원) : (07)58.7 (08)50.3 (09)46.5 (10)36.5 (11.3월)38.8 (11.8월)38.5

질의) 결국, 지난 리먼사태때도 보면 외환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300억$) 체결

•어떤 변수 발생시 통화스와트가 고려될 예정입니까?
미국 정부와 의견은 교환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점검

2.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요구 2년 연속 미이행

□ 지난 3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 30건중 26건 조치완료

￮ 조치미흡 4건중 1건(물가안전 노력 강화)은 미시적 대응수단이 없는 한은입장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 나머지 3건(예산 심의 의사록 비공개 2건*･지역본부 개편 1건)은
본의원이 시정요구한 사항

* 수석전문위원(’10.9월)도 ｢’10년 국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p.30)을 통해 조치미흡 지적

한국은행 국정감사 시정요구(’08~’10) 조치결과

구 분	시정 요구	조치결과
		조치 완료	조치미흡(조치중 포함)
			건수	내 용(경과)
계	30	27	3	-
’08	8	8	0	-
’09	8	7	1	･예산 편성･심의제도 개선 (※예산 심의 의사록 비공개)
’10	14	12	3	･물가안정 노력 강화 (※소비자물가, 물가안정 목표(3.0%±1%) 상회)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예산 심의 의사록 비공개) ･경제･행정여건을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본부 개편 대신 지역담당제 시행)

한국은행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주요쟁점

	한국은행	개선방안(질의)
통화정책의 중립성	￮일반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 중립적 통화정책에 지장(p.29～p.30)	￮한국은행처럼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 법원, 검찰, 경찰의 예･결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 ￮한국은행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한 경영 원칙에 위배
법령위반	￮한국은행법 개정 (’11.8.31) 으로, - 국회 요구시 회의 개최후 4년 경과후 제출예정(p.30)	￮한국은행법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에서 금통위 의사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의사록의 공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사록 비공개 규정 ⇒ 한은의 예산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음

※주) 표 안의 페이지 번호는 ｢’10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서｣의 번호

의사록･의결서 작성 관련 근거법령

[한국은행법]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의사록의 공개) ①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당해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질의) 현행 법령의 의사록 공개 규정을 준수해
예･결산 심의 의사록도 공개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요청드림, 견해는?

경제구조･행정여건 아무리 바뀌어도 지역본부는 못바꾼다?

3. 도청 소재지별 1본부 원칙 지켜나가야

□ 본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 현재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설치기준*인

- 광역시․도별로 1곳 원칙*과
* 보충기준 :지역경제규모･수요･지리적특수성 등을 감안(강남, 강릉, 포항, 목포)

- 도청이전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도 개편돼야 한다고 질의

【16개 본부】부산․대구경북․목포․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

강원․인천․제주․경기․경남․강릉․울산․포항․강남

⇒ ‘경제･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시정요구(의결)

□ 한국은행은 지역본부 개편 대신 ‘지역담당제’* 시행

* 지역본부 관할지역내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동 직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모니터링, 회의참석, 건의사항 수렴 등을 전담

※ ｢’10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서｣(p.91)

□ 대구･경북은 인구, 면적, 경제구조 등에서 전혀 다른 모습

비교항목		대구	경북	비고
인구	인구수 (천명, ’10년 추계)	243만명 (전국의 5.0%)	260만명 (전국의 5.3%)	-
	65세 이상 인구수 (전국비중, ’10년)	24만 4천명 (전국의 4.6%)	41만 8천명 (전국의 7.8%)	대구의 1.7배
	인구밀도 (명/㎢, 2010년)	2,767	137	대구의 1/20
면적	면적 (㎢, 2010년)	884 (전국의 0.9%)	19,028 (전국의 19.0%)	대구의 22배
	농지면적 (ha, 2010년)	10,382 (전국의 0.7%)	218,340 (전국의 15.1%)	대구의 22배
고용	실업자수 [천명, ’11.8월]	41 (3.5%)	22 (1.5%)	대구의 1/2
	취업자수 증감 (천명, 2011.1∼8월중)	-7.7	-2.4	일자리 감소 대구의 1/3
	고용률('11.8월)	56.2%	63.8%	대구比 7.6%p↑
	농민수 (천명, 2010년)	50 (전국의 1.6%)	491 (전국의 16.0%)	대구의 10배
	산업별 취업자수 (’11.8월 산업별취업자 기준)	농림어업 2.3% 제조업 20.5% 건설업 5.9% 서비스업 71.3%	농림어업 23.4% 제조업 18.3% 건설업 8.0% 서비스업 50.2%	대구比 농림어업 10배
경제력	GRDP (조원, 2009년)	32.8 (전국의 3.1%)	69.2 (전국의 6.5%)	대구의 2배
	1인당 GRDP (만원, 2009년)	1,342	2,656	대구의 2배
	수출액 (억달러, 2011.1∼7월중)	35.9억달러	297.4억달러	대구의 8배
	산업단지 개수 (국가, 지방, 농공, 포함 2010.9월 기준)	13 (전국의 1.5%)	111 (전국의 12.6%)	대구의 8배
기타	미분양아파트수(2011.8월)	10,152 (전국의 14.8%)	5,093 (전국의 7.4%)	대구의 1/2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2011.1∼8월)	6.6%	3.7%	대구의 1/2
	예금은행 가계대출 (조원, 2011.7월 잔액)	13.9 (전국의 3.1%)	7.2 (전국의 1.6%)	대구의 1/2

대구 vs 경북 주요 경제･사회 통계 비교

질의) 전혀 다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두 지역이지만
지금까지는 대구(시청)･경북(도청)의 행정청 소재지가
동일지역(대구)에 있어 왔기 때문에
한은의 지역본부도 대구･경북 본부로 통합운영 됐던 것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고,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던 200여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과,
대부분 민간기업의 경북 본부 이전이 예상되는 만큼
두 지역의 경제구조와 여건은 현재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

다시금 경제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을 요청.

기념화폐 법적정의(한국은행법) 신설 예정

4.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 발행 필요

□ 지난해 김연아 선수 금메달 수상(’10년/투발루)･
김수환 추기경 善終 추모(’09년/리베리아) 기념주화 등이,

￮ 외국화폐로 발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의결

※조폐공사, 한국은행 공통 요구

□ 오늘 제출해주신 ｢’10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서｣(p.63~p.85)에서

￮ 현재보다 더 많은 기념주화를, 더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겠다는 계획 보고

□ 한국은행이 개선방안을 준비하는 동안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정부･한국은행 동의,
여･야간 이견없이 경제재정소위 잠정 합의 / 정기국회 의결 예정

* 한국은행법 개정안[제53조의2(기념화폐의 발행)] ①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 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이하 “기념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기념화폐의 법적 정의가 신설됨으로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념화폐 사업이 법적 고유업무로 추가된 만큼

- 현재 연간 1~2종에 그치던 기념화폐가
좀 더 많이 발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

질의) 조폐공사도 국정감사(9.21)시 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을 보고.
조폐공사의 의견도 기념주화 발행계획 수립시 참고 당부

•추가적으로 ｢’10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서｣(p.73)을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주화 발행을 1년에 1종류씩 하고 계시고,

17년전에 지정된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의 기념주화를
내년에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세계유산 기념주화의 경우 지정된 해에 발행하면 가장 높은 수요 예상.
적어도 지정 1주년 기념으로는 발행돼야 국민 관심이 높을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주화는 현재까지 지정된 기념주화를
세트로 묶어서 발행해주실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