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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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경제자유구역, 쏟아부은 예산만 3조, 외자유치는 2조 밑돌아

<경제자유구역 FDI 외자유치 현황(도착기준)>

(단위:억불)

연 도	‘06	‘07	‘08	‘09	‘10	‘11. 6월
인 천	0.1	1.2	1.0	4.8	3.7	0.9
부 산	1.1	0.8	1.0	0.6	0.2	0.4
광 양	0.2	0.9	0.01	0.03	0.02	-
새만금 군산	-	-	-	-	0.1	0.2
황해	-	-	-	-	0.2	-
대구 경북	-	-	-	-	0.1	-
합 계 (%)	1.4 (1.6)	2.9 (3.7)	2.0 (2.4)	5.4 (8.0)	4.3 (7.9)	1.5 (5.4)

※ 11년 도착액은 7월기준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상반기 기준 작성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예산이 3조가 넘었음에도 외자유치 실적은 도착기준으로 2조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연도별․ 구역별 경제자유구역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계
계	3848.2	4,041.6	3,423.2	6,825.0	5,953.1	6,130.3	30,221.4
국 비	1435.4	1,880.5	1,289.1	2,731.5	2,302.7	2,207.8	11,847
지방비	2024.8	1,644.7	1,169.8	2,549.1	2,364.9	1,786.7	11,540
민 자	388.0	516.4	964.3	1,544.4	1,285.5	2,135.8	6,834.4

(자료 : 지식경제부)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예를 들면 투자실적이 양호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여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자유는 없고 규제만 있다’는 말이 있음을 인용하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되, 위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승인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08년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 7건 모두 지경부로부터 위임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전부 위임은 아니더라도 지경부 장관 승인에 있어 지자체 권한위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