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을) 2011. 10. 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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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화)전라남도국정감사】

Ⅰ.전남 F1대회로 지방재정파탄 우려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Ⅱ.전남 지자체 청사·의회 등 5곳 유예기간 1년 줬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 면적 초과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Ⅲ.소방관 개인안전장비 전국에서 가장 노후 돼

-3년간 노후장비 교체율 17.8%에 불과

-면체, 헬멧, 안전화 순으로 노후장비 많아

Ⅳ.소록대교,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 소록대교 교통량·사고 조차 파악 못해

- 소록대교 개통으로 오히려 교통 두절상태

Ⅴ.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 새 90% 증가

- 전체 과징금의 67%, 33억 8,661만원 미징수

- 진도, 여수, 무안, 광양 순으로 많아

전남 F1대회로 지방재정파탄 우려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포뮬러원(F1) 자동차경주대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특히 전남도가 F1 사업타당성 검토 때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려 적자사업을 흑자로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음.

감사원은 전남도가 당초 예정대로 2016년까지 7년간 F1대회를 치를 경우 재정부담액이 1조 1,169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음.

이는 2,000억 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던 전남도의 입장과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도지사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경주장을 건설하는 등 무리하게 F1대회를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도의 재정부담으로 F1 대회를 추진한 탓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됨.

또한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투입된 7,632억 원 중 지방채 등 채무로 부담해야 할 5,279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로 적자규모를 풀어보면, 지난해 첫 대회 962억원을 비롯해 올해 723억원, 2012년 673억원, 2013년 585억원, 2014년 606억원, 2015년 635억원, 2016년 671억원 등임.

전체 운영손실액은 4,8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음. 이 정도면 전체 도 지방재정 악화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임.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엄청난 경제효과임. 여기에 국가브랜드 가치의 지역홍보 효과 등 무형의 이익까지 계산해 국제대회만 열면 떼돈을 버는 것처럼 말함.

그러나 실제 그만한 효과를 보았는지는 미지수임.

사실 대회 이후가 더 문제임.

재활용이나 다양한 수익모델을 꼼꼼히 준비하지 않아 거액을 들여 지은 시설물들이 계속 국민 세금만 잡아먹기 때문임.

외면의 화려함과 대회 자체에만 집착해 무분별하게 지은 시설물이 얼마나 두고두고 골칫덩어리인지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자랑하는 2002한일월드컵이 증명하고 있음. 10개 경기장 중 서울 상암을 제외한 9개가 10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

김태원 의원은 “엉터리 경제효과와 겉치레에 집착하지 말고 알뜰한 준비와 서울 상암경기장처럼 치밀하고 현실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구 분	당초	변경
		계	국비지원액	도비부담
				소계	현금	채무
①개최권료 납입보증	3.7	-	-	-	-	-
②개최권료 부담	1,760	-	-	-	-	-
③부지확보	300	-	-	-	-	-
④경주장건설공사비 지원	-	1,760	568	1,192	324	868
⑤추가공사비 부담금	-	526	200	326	275	51
⑥기반시설 공사비	-	648	172	476	349	127
⑦시행법인(KAVO) 출자	-	263	-	263	90	173
⑧지방채 1,168억원이자	-	568	-	568	56	512
⑨대회조직위운영비	-	319	-	319	319	-
⑩시공사 주식매수 부담금	-	250	-	250	-	250
⑪PF대출금 인수	-	1,980	-	1,980	-	1,980
⑫PF대출금 이자	-	(529)	-	(529)	-	(529)
⑬대회운영손실(예상)금액 부담금	-	4,855	-	4,855	-	4,855
계	2,063.7	11,169	940	10,229	1,413	8,816

(자료 : 감사원, 단위: 억 원)

연도별 F1 적자규모 (단위:억 원)

연 도	적 자
2010년	962
2011년	723
2012년	673
2013년	585
2014년	606
2015년	635
2016년	671
총 계	4,855

전남 지자체 청사·의회 등 5곳

유예기간 1년 줬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면적 초과

- 전남도지사 집무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문패만 살짝 바꿔

행안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 등을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뒤 각 지자체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

하지만 전남본청과 도의회, 광양시의회는 청사면적을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만을 갖고 있음. 또한 전남 여수시, 구례군의 단체장 집무실도 청사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문제는 이미 수천만 원씩 들여 단체장 집무실을 줄였다고 신고한 지자체가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칸막이를 설치한 뒤 ‘문패’만 새로 다는 데 그쳤다는 점임.

전남도지사 집무실의 경우 185.5㎡로 기준 면적(165㎡)을 초과하자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지사실과 부속실 사이에 있는 21㎡ 크기의 접견실을 ‘지역민원상담실’로 이름만 바꿨음.

행안부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하자 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일부면적을 명칭만 바꾼 것임.

김태원 의원은 “행안부가 청사 면적을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와 명칭만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한 지자체에 대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줄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 첨]

<조치 미완료 자치단체 현황 - 본청>

□ 광역자치단체(4개)

연번	지자체명	기준면적	초과면적	미완료사유	향후계획
1	광주광역시	37,563	5,432	설비면적 타용도 전환 곤란	주민 전산교육장으로 활용 등
2	대전광역시	37,563	13,180	예산 미확보	예산 확보 후 주민 휴게실, 전시관 보완 등
3	전라북도	39,089	10,672	공용면적 타용도 전환 애로	주민 휴게실 설치 등
4	전라남도	39,089	6,116	공용․설비면적 타용도 전환 곤란	12월 조직개편 시 임대면적 확보

□ 기초자치단체(17개)

연번	지자체명	기준면적	초과면적	미완료사유	향후계획
1	부산 진구	14,061	2,287	복합청사로 설비면적 축소 불가	CCTV 관제센터(공사중), 만남의 장소 조성
2	부산 강서구	11,861	93	추경확보(7.14) 지연	작품전시실 설치(8월 말)
3	대구 달성군	11,829	5,959	사무공간 재배치 어려움	9월경 조치(설계중)
4	경기 부천시	20,214	608	단계별 공사로 공사기간 필요	9월 조직 개편시 조치(일부 공사중)
5	경기 용인시	20,214	9,840	단계별 공사로 공사기간 필요	~ 9.16일(1차), 12년 6월 조치
6	경기 연천군	8,385	1,293	설비면적 큼	체력단련실(설계중), 12.6월 주민편의공간 조치
7	경북 포항시	19,098	6,765	공용면적 크고, 8월 조직개편 연계	8월중 재배치
8	부산 동구	12,020	1,223	예산 미확보	12년 시설개선(임대 등)
9	부산 기장군	11,829	2,041	공용․설비면적 크고 예산부족	12년 전시실
10	인천 연수구	14,061	8,671	무선네트워크 구축 지연, 예산 미확보	11월 IT Zone 설치, 주민편의시설 설치(7층 11월,6층 12년)
11	인천 남동구	14,061	3,272	예산 확보 어려움	예산협의, 공간 효율화 추진
12	인천 계양구	14,061	6,888	공용․설비면적 크고 예산부족	사무공간 재배치 검토
13	인천 옹진군	7,525	2,396	공용․설비면적 큼	주민도서관, 홍보관 설치 등
14	경기 성남시	21,968	14,225	의무시설, 공용면적 큼	T/F팀 구성 대책마련 중
15	강원 강릉시	17,759	6,960	공용․부대․설비면적 큼	사업소, 전시공간 등 설치
16	충남 천안시	19,098	3,033	입주기관 조사 및 협의	12년 전시실, 사업소 설치
17	전북 임실군	8,385	1,193	공용면적 크고, 예산확보 어려움	예산 확보후 사업 추진

<조치 미완료 자치단체 현황 - 의회>

□ 광역자치단체(7개)

연번	지자체명	기준면적	초과면적	미완료사유	향후계획
1	부산광역시	11,054	1,799	공용면적 큼	의회교실, 교육장, 시민도서관 등으로 개방 운영
2	인천광역시	7,291	2,587	공용면적 리모델링 필요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개방
3	광주광역시	5,174	6,028	임대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곤란	홀의 일부 주민휴게실,회의실 일부 토론방 활용
4	대전광역시	5,174	3,891	예산 미확보	예산확보 후 전시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5	전라북도	9,878	1,917	공용면적 타용도 전환 애로	주민휴게실 설치 등
6	전라남도	9,878	1,411	공용․설비면적 타용도 전환 곤란	12월 조직개편시 임대면적 확보
7	제주특별자치도	8,467	335	비회기 활용 사업추진 예정	전시실 설치(10월)

□ 기초자치단체(17개)

연번	지자체명	기준면적	초과면적	미완료사유	향후계획
1	서울 성동구	2,961	212	8월 말 조치완료 예정	주민쉼터 조성 등(8월 말)
2	서울 강동구	2,961	355	공간 재배치 필요	구청사 사무실 등(8월 말)
3	경기 양주시	2,257	413	설계 중	전시공간, 사료관 등(9월 중순)
4	경북 포항시	4,713	1,650	공용면적 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계중) 위원회 조직변경시 추진(12년)
5	부산 동구	1,698	115	이행계획 협의	하반기 전시실 조성
6	부산 영도구	1,698	290	공용면적 큼	13년 11월 구청 회의실 전환
7	대구 달성군	1,830	464	임대 타진	임대 협의
8	인천 중구	1,358	402	의회 협의	10월 전시실 설치
9	인천 연수구	2,581	152	무선네트워크 구축 지연	11월 IT Zone 설치
10	인천 남동구	2,581	1,049	예산 확보 어려움	주민편의시설 전환 의회 논의
11	인천 옹진군	1,358	145	공용․설비면적 큼	주민참여 휴게실 설치
12	경기 성남시	6,209	5,793	의회 협의	주민편의시설 설치(12월)
13	경기 부천시	4,851	1,110	공간 재배치 필요	전시관 등 설치
14	경기 과천시	1,853	622	의회 사정	12년 6월 조치예정
15	강원 원주시	3,429	806	해소방안 모색	임대 타진중
16	전북 임실군	1,506	228	공용면적 크고, 예산확보 어려움	예산 확보후 사업 추진
17	전남 광양시	2,257	1,035	예산 미확보	전시실, 다문화가정센터 등(12년)

<조치 미완료 자치단체 현황 - 단체장집무실>

□ 광역자치단체(0개)

연번	지자체명	기준면적	초과면적	미완료사유	향후계획
	해	당	없	음

□ 기초자치단체(25개)

연번	지자체명	기준면적	초과면적	미완료사유	향후계획
1	부산 서구	99	27	추경확보(7.27) 지연	8월 중순 완료(공사중)
2	부산 강서구	99	117	추경확보(7.14) 지연	8월 중순 완료(공사중)
3	부산 연제구	99	61	내부사정	8월 초 완료(공사 완료)
4	대구 달성군	99	59	설계중	8~9월 조치완료
5	인천 남동구	99	39	추경확보 지연	8월 중순 완료(공사중)
6	강원 정선군	99	22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보류	8월 초 완료(공사 완료)
7	충북 충주시	99	28	공사시기 조정	8월 중순 완료(공사중)
8	충남 천안시	132	54	공사중	8월 초 완료(공사 완료)
9	충남 계룡시	99	47	예산 미확보	8월 말 완료(계약 완료)
10	전북 전주시	132	32	공간 재배치 필요	8월 말 완료(계약 중)
11	서울 중랑구	99	15	구조 및 예산 부족	추경 등 예산확보 후 시행
12	서울 양천구	99	64	단체장 당선 무효	10월 재선거후 시행
13	부산 동구	99	18	사업비 미확보	하반기 비서실 축소
14	부산진구	99	92	추경 삭감	12년 예산확보 후 추진
15	부산 기장군	99	117	예산 미확보	12년 소회의실 설치
16	광주 서구	99	7	신청사 건립중	8월 말 신청사 이전
17	강원 춘천시	99	61	안전 및 예산낭비 우려	건의 회신문에 따라 결정
18	강원 삼척시	99	58	예산 미확보	예산 확보후 조치
19	전북 군산시	99	13	민원인 대기공간 부족	12월 말 완료
20	전북 김제시	99	79	사업비 미확보	12월 말 완료
21	전북 완주군	99	105	신청사 건립중	12년 4월 완료
22	전북 임실군	99	25	공간 재배치 필요	예산 확보 후 조치
23	전남 여수시	99	75	여수세계박람회	12년9월이후 조치
24	전남 구례군	99	29	구례군수 재판중	11월 말 완료
25	경북 경주시	99	69	내부사정	12년 완료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전국에서 가장 노후 돼

3년간 노후장비 교체율 17.8%에 불과

면체, 헬멧, 안전화 순으로 노후장비 많아

15년 이상 된 공기호흡기용기 아직도 사용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가 전국에서 많이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전라남도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국 평균 노후율 31.8%보다 12.4%가 높은 수치임.

시군별로 보면 ▲광양 54.3% ▲담양 50.5% ▲영광 49.5% ▲나주 44.8% ▲여수 44.1% ▲목포 44.0% ▲영암 43.4% ▲해남 43.0% ▲보성 40.2% ▲순천 33.2%순임.

장비별로 보면 면체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소방헬멧 61.7%, 안전화 59.4%, 방화복 55.3%, 등지게 16.0%, 공기호흡기용기 0.2%순임.

특히 공기호흡기용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5년이라 노후율이 다른 장비에 비해 낮지만 여수의 경우 아직도 15년 이상 된 용기(4개)를 사용하고 있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후 된 개인안전장비 교체율을 보면 전체 노후장비 3,191개 중 17.8%인 569개만이 교체됐음. 장비별로는 방화복 31.1%, 소방헬멧 12.1%, 안전화 10.7% 순임.

※ 개인안전장비 중 공기호흡기용기, 면체, 등지게는 현재 공기호흡기세트로 구매하기 때문에 교체 현황에서 제외됨.

이처럼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이 높은데도 최근 3년간 장비 교체율이 17.8%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일선 시군의 노후 된 개인안전장비 교체율이 이처럼 저조한데 도에서는 그동안 노후율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함.

김태원 의원은 “개인안전장비는 화재진압 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관에게 위험천만한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하루빨리 노후 된 개인안전장비를 교체해 소방관이 보다 안전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시․도별 개인안전장비 노후도 현황

구 분	공기호흡기용기(15년)			면체(3년)			등지게(10년)			방화복(3년)			소방헬멧(5년)			안전화(3년)			게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계	53,769	200	0.4%	38,986	17,002	43.6%	33,395	4,142	12.4%	46,834	22,232	47.5%	33,121	17,678	53.4%	39,037	16,698	42.8%	245,142	77,952	31.8%
서울	6,035	0	0	6,330	1,300	20.5%	5,268	0	0	8,905	4,836	54.3%	5,443	4,045	74.3%	7,439	2,497	33.6%	39,420	12,678	32.7%
부산	4,009	40	1%	2,779	2,098	75.5%	2,232	463	20.7%	3,088	1,508	48.8%	2,097	1,518	72.4%	2,701	1,419	52.5%	16,906	7,046	41.7%
대구	2,559	9	0.4%	1,025	515	50.2%	992	146	14.7%	1,583	891	56.3%	1,182	587	49.7%	1,361	819	60.2%	8,702	2,967	34.1%
인천	3,686		0	3,056	1,500	49.1%	1,965	190	9.7%	3,199	1,285	40.2%	2,130	767	36%	2,576	970	37.7%	16,612	4,712	28.4%
광주	1,262		0	1,036	355	34.3%	576	35	6.1%	1,339	726	54.2%	831	502	60.4%	1,190	633	53.2%	6,234	2,251	36.1%
대전	1,621		0	1,050	431	41%	922	147	15.9%	1,209	582	48.1%	802	470	58.6%	1,047	524	50%	6,651	2,154	32.4%
울산	1,227	8	0.7%	763	223	29.2%	714	174	24.4%	800	289	36.1%	749	208	27.8%	835	191	22.9%	5,088	1,093	21.5%
경기	11,246		0	7,729	3,332	43.1%	6,352	729	11.5%	8,756	3,774	43.1%	5,521	2,374	43%	6,790	3,288	48.4%	46,394	13,497	29.1%
강원	3,062		0	2,235	604	27%	1,997	313	15.7%	2,658	1,417	53.3%	2,139	1,159	54.2%	2,120	1,257	59.3%	14,211	4,750	33.4%
충북	2,139		0	1,421	723	50.9%	1,307	283	21.7%	2,074	848	40.9%	1,388	420	30.3%	1,670	746	44.7%	9,999	3,020	30.2%
충남	2,808	26	0.9%	1,865	910	48.8%	1,875	351	18.7%	2,151	1,237	57.5%	1,595	982	61.6%	1,482	413	27.9%	11,776	3,919	33.3%
전북	3,407		0	1,971	1,097	55.7%	1,797	392	21.8%	2,357	1,077	45.7%	1,737	1,092	62.9%	1,986	810	40.8%	13,255	4,468	33.7%
전남	1,862	4	0.2%	1,756	1,295	73.7%	1,753	281	16%	1,881	1,041	55.3%	1,773	1,094	61.7%	1,777	1,056	59.4%	10,802	4,771	44.2%
경북	3,372	113	3.4%	2,701	1,206	44.7%	2,392	296	12.4%	3,463	1,533	44.3%	2,525	1,807	71.6%	2,787	1,106	39.7%	17,240	6,061	35.2%
경남	4,475		0	2,672	1,413	52.9%	2,660	342	12.9%	2,774	1,188	42.8%	2,612	653	25%	2,679	969	36.2%	17,872	4565	25.5%
제주	999		0	597		0	593		0	597		0	597		0	597		0	3,980	0	0%

출처: 소방방재청

소방서별 개인안전장비 노후도 현황

구 분	공기호흡기용기(15년)			면체(3년)			등지게(10년)			방화복(3년)			소방헬멧(5년)			안전화(3년)			계
	현보 유량	초과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현보 유량	초과 수량	노후도
계	1,862	4	0.2	1,756	1,295	73.7	1,753	281	16.0	1,881	1,041	55.3	1,773	1,094	61.7	1,777	1,056	59.4	10,802	4,771	44.2
목포	282	0	0.0	203	133	65.5	201	24	11.9	225	132	58.7	211	140	66.4	196	151	77.0	1,318	580	44.0
여수	235	4	1.7	235	161	68.5	235	55	23.4	235	161	68.5	235	122	51.9	235	119	50.6	1,410	622	44.1
순천	206	0	0.0	206	164	79.6	206	0	0.0	206	48	23.3	206	139	67.5	206	59	28.6	1,236	410	33.2
나주	149	0	0.0	149	101	67.8	149	6	4.0	152	102	67.1	141	84	59.6	146	104	71.2	886	397	44.8
광양	128	0	0.0	128	89	69.5	128	93	72.7	128	76	59.4	128	90	70.3	128	69	53.9	768	417	54.3
담양	162	0	0.0	162	132	81.5	162	0	0.0	162	112	69.1	162	115	71.0	162	132	81.5	972	491	50.5
보성	239	0	0.0	239	183	76.6	239	49	20.5	312	102	32.7	239	156	65.3	253	122	48.2	1,521	612	40.2
해남	178	0	0.0	151	113	74.8	151	24	15.9	179	101	56.4	169	88	52.1	169	103	60.9	997	429	43.0
영암	215	0	0.0	148	110	74.3	148	20	13.5	148	110	74.3	148	74	50.0	148	100	67.6	955	414	43.4
영광	135	0	0.0	135	109	80.7	134	10	7.5	134	97	72.4	134	86	64.2	134	97	72.4	806	399	49.5

출처: 전라남도

2008~2010년 개인안전장비 교체율 현황

구 분	방화복(3년)			소방헬멧(5년)			안전화(3년)			게
	노후 수량	교체 수량	교체율	노후 수량	교체 수량	교체율	노후 수량	교체 수량	교체율	노후 수량	교체 수량	교체율
계	1,041	324	31.1	1,094	132	12.1	1,056	113	10.7	3,191	569	17.8
목포	132	38	28.8	140	16	11.4	151	12	7.9	423	66	15.6
여수	161	34	21.1	122	15	12.3	119	14	11.8	402	63	15.7
순천	48	29	60.4	139	14	10.1	59	13	22.0	246	56	22.8
나주	102	32	31.4	84	11	13.1	104	8	7.7	290	51	17.6
광양	76	30	39.5	90	11	12.2	69	9	13.0	235	50	21.3
담양	112	28	25.0	115	12	10.4	132	12	9.1	359	52	14.5
보성	102	36	35.3	156	15	9.6	122	14	11.5	380	65	17.1
해남	101	40	39.6	88	13	14.8	103	12	11.7	292	65	22.3
영암	110	25	22.7	74	12	16.2	100	10	10.0	284	47	16.5
영광	97	32	33.0	86	13	15.1	97	9	9.3	280	54	19.3

출처:전남도청

소록대교,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 소록대교 교통량·사고 조차 파악 못해

- 소록대교 개통으로 오히려 교통 두절상태

2009년 3월 전남 고흥 도양읍 녹동항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가 개통되었음. 이로 인해 93년 동안 격리·수용되었던 한센인들이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 그러나 소록대교는 왕복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되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는 상태임.

대부분 한센인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함으로 소록대교 도로 옆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갓길로 이용하다 몇 차례 사고가 난후 소록도 주민들은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후 소록도 주민들이 국토부, 전남도 등에 인도교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인도교 설치 시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소록대교 개통으로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선박(도양호)이 중단되어 중증장애인의 교통이 거의 두절된 상태와 소록대교 다리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서 대부분 차량이 없는 한센인들을 위한 다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리 난간도 낮아 평균 연령이 74살인 한센인들이 소록대교를 전동카트로 이용하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도교 설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거금대교는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다리로써, 복층으로 설계하여 1층은 자동차전용도로로, 2층은 인도교로 건설되고 있음.

김태원 의원은 “현지 주민들이 소록대교가 소록도 주민을 위해 놓여진 다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보나 전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민불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개요(2001～2008)】
○ 위 치 : 고흥 도양 소록리 ～ 용정리 ○ 노 선 명 : 국도27호선(고흥~군산) ○ 사 업 량 : L= 3.46㎞, B= 11.0m (교량 12.7m) ․ 연륙교 1,160m (현수교 470m - 중앙경간 250m) ○ 사 업 비 : 1,656억원(공사비 1,544, 감리비 43, 보상비등 69) ○ 시공회사 : 대림산업, 동광건설, 보성건설, 금광기업 ○ 감리회사 : 대우엔지니어링(50%), 동아기술공사(50%) ○ 관 리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록도

녹동읍

소록대교

거금대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 새 90% 증가

- 전체 과징금의 67%, 33억 8,661만원 미징수

- 진도, 여수, 무안, 광양 순으로 많아

전남지역의 명의신탁, 장기미등기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최근 2년 새 9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107명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5명, 2009년 20명, 2010년 24명, 올해 8월말까지 3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도군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시 14명, 무안군 12명, 광양시 9명 순임.

문제는 위반자 38명에 대한 과징금 33억 8,661만원이 미징수되었다는 것임. 미징수 현황을 보면 26명이 19억 7,700만원이 미납하였고 12명이 14억 942만원이 결손 처리됨. (*16억 6,464만원 징수)

김태원 의원은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해야 하며

과징금 수납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체납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납부 독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 첨]

연도별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계	107	5,051,262	69	1,664,647	12	1,409,429	26	1,977,186
2008년	25	1,640,681	16	1,244,184	6	196,782	3	199,715
2009년	20	581,411	13	38,808	3	128,032	4	414,571
2010년	24	2,532,652	18	296,888	2	1,052,252	4	1,183,512
11년 8월말	38	296,518	22	84,767	1	32,363	15	179,388

2008-2011년 8월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부과 현황
구분	징수결정액 (천원)		수납액 (천원)		결손액 (천원)		미수납액 (천원)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계	107	5,051,262	69	1,664,647	12	1,409,429	26	1,977,186
목포시	1	119,672					1	119,672
여수시	14	279,500	9	87,069	4	174,525	1	17,906
순천시	8	2,323,950	2	11,092	2	1,052,252	4	1,260,606
나주시	8	240,765	4	59,241	3	160,050	1	21,474
광양시	9	1,217,363	5	1,191,150			4	26,213
담양군	3	50,549	2	46,387			1	4,162
곡성군	8	181,798	6	166,761			2	15,037
구례군	4	1,284	2	225			2	1,059
고흥군	3	4,438	2	2,376			1	2,062
보성군	3	6,499	2	3,705			1	2,794
화순군	6	31,142	4	23,195			2	7,947
장훙군	2	8,420	2	8,420
강진군	1	276,832					1	276,832
해남군	1	1,309	1	1,309
영암군
무안군	12	100,412	7	29,959	2	22,257	3	48,196
함평군	1	892	1	892
영광군	2	173,014	1	783			1	172,231
장성군
완도군	1	10,043	1	10,043
진도군	16	16,582	14	15,242	1	345	1	995
신안군	4	6,798	4	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