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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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는 2배 늘리고, 어린이집 신축은 줄이는 저출산 대책?

- 어린이집 대기자 송파구 7,715명으로 최고, 강남 서초구 순, 군포시는 정원의 5배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대폭 줄어  2011년 6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5,13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회성 예산이 대부분인 ‘저출산 대책 홍보비’ 예산은 2008년 28억1,700만원에서 2011년 56억원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인구의날 기념식’,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 등 캠페인 및 홍보 위주의 일회성 사업 등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홍보비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예산은 2008년 99억1,100만원에서 2011년 19억8,200만원으로 80%이상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의 입소대기자가 7,7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강남구 7,107명, 서울시 서초구 6,739명 순이었다.

또한,  입소 대기자 비율로는  경기도 군포시가 정원의 5.0배인 5,814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서초구가 3.7배, 경기도 용인시가 3.4배로 나타나는 등 입소 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도 18곳(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지금이 7~80년대도 아닌데 정부는 일회성 캠페인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보육시설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안심하고 길러준다는 생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2011. 6월 현재)>

(단위: 개소, 명, %)

대기자 수 상위 10곳					대기자 비율 상위 10곳
시도	시군구	시설수	정원	대기자 수	시도	시군구	시설수	정원	대기자수	비율
서울	송파구	35	3,087	7,715	경기	군포시	17	1,151	5,814	5.05
서울	강남구	37	3,087	7,107	서울	서초구	20	1,815	6,735	3.71
서울	서초구	20	1,815	6,735	경기	용인시	22	1,200	4,096	3.41
서울	강서구	36	2,639	5,818	경기	수원시	21	1,701	5,423	3.19
경기	군포시	17	1,151	5,814	서울	은평구	18	1,268	3,757	2.96
서울	노원구	29	2,777	5,646	서울	강동구	21	1,885	5,565	2.95
서울	강동구	21	1,885	5,565	경기	하남시	6	405	1,134	2.80
경기	고양시	36	2,201	5,512	경기	광명시	21	1,367	3,679	2.69
경기	수원시	21	1,701	5,423	경기	안양시	26	2,030	1,986	2.63
경기	성남시	44	4,380	5,409	경기	고양시	36	2,201	5,51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