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정치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30 (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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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오염조사’ 기준완화 위해 국토부, 환경부 사전담합!

- 준설토 토양오염조사 최대 12.5배 완화!

- 하천습지,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추가훼손 발생!

o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의원실은 ‘국토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09년 4대강 환경영향평가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준설토 오염조사’를 대폭 완화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기로 사전 담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문건 중>

o 국토부 내부문건에는 “지방환경청이 변경협의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변경사유를 잘 만들어 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사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명시되어 있다.

o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내부 문건에서 제시된 바 그대로 실제로 ‘11.8~9월경에 국토부의 변경협의 요청을 수용해 협의완료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 ‘11.9.7일 협의, 금강 ‘11.9.16일 협의, 낙동강 2권역 ’11.9.14일 협의, 영산강 ‘11.9.5일 협의, 낙동강 1권역 ’11.8.25일 협의/‘11.9.19일 협의

o 이렇게 변경된 ‘4대강 사업 준설토 조사계획’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광산활동 관련 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어 ‘조사밀도’의 경우는 최대 12.5배 완화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 표토 조사밀도 : 시료개수 1개/4천㎥ ➡ 1개/5만㎥

심토 조사밀도 : 표토 4개당 1개(성토전 위치까지 각1~2.5m) ➡ 표토 3개당 1개

※4대강 사업 준설토 조사계획 변경상황

구 분	변경전(‘09)	변경후(‘11)
기준	4대강 지침 적용	토양환경보전법 상 ‘광산활동 관련지역’기준적용
조사 절차	정밀조사(1회)	기초조사 → 개황조사 → 정밀조사 ※개황조사시 우려기준 80%이상일경우만 정밀조사
시료 개수	- 표토 : 성토면적 ≤2만㎡ 1개/2천㎡ >2만㎡ 1개/4천㎡ - 심토 : 표토 시료수 4개 지점당 1개 성토 전 위치까지 일정간격(1∼2.5m)으로 채취	[개황조사] ∘광산활동 관련지역 - 표토 : 성토면적 ≤10만㎡ 1개/1만㎡ >10만㎡ 1개/5만㎡ - 심토 : 표토 3개 지점당 1개 [정밀조사] ∘광산활동 관련지역 - 표토 : 1개/15백㎡ - 심토 : 표토 3개 지점당 1개

o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 검토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4대강 준설토 오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4대강 준설토 성토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침’을 의욕적으로 제정하여 환경영향펴가 협의 추진‘하였으나 “조사절차․대상, 현실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해 협의내용 이행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 1권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검토서)

*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협의된 방식으로 조사시 전체적으로 486억원, 조사완료에 15개월 소요, 토양조사 지연으로 추가 영농 보상비 지원 800억원(국토해양부 추정)

o 결국 토양오염조사 비용과 기간을 핑계로 2011년 8월 슬쩍 환경부와 국토부가 짬짜미를 해서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비용과 일정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 한강 강천보 등에서 준설토에 함유된 중금속인 비소, 수은, 납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우려해 농경지에 성토할 경우 엄격한 토양오염조사 약속도 어기고 국민을 기만한 것임.

o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09년 4대강 환경영향평가 당시 보존하기로 했던 습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추가 훼손”되도록 변경협의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음.

※주요변경 협의 내용

구분	변경협의된 사항
한강	- 원형보전하기로 했던 이포습지가 추가로 25,888㎡가 훼손되고,(국토해양부는 51,294㎡ 훼손 요청) -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추가로 4.3천㎡이 훼손(환경영향평가당시 13.5천㎡) - 자전거도로(종주노선)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삼합리섬 원형보전지역 일부(약 7,000㎡)에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생태학습장 조성 - 자전거도로(종주노선)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구를 추가(흑천지구)하고, 교량 등을 개설
낙동강	- 낙동강 1권역(하류) : 총 2.523km의 제방보강 공사 추가 - 낙동강 2권역(상류) ․ 구담보의 기존 어도가 지형 여건상 어도구조 유지가 불가능하여 변경협의 ․ 협의당시 누락된 고속도로 교량(3개소) 보호공이 변경협의 ․ 협의당시 제외되었던 99.36km의 자전거도로가 추가 ․ 안동댐 아래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보’와, 저수호안(6개소 3.1㎞)도 추가
금강 *기타	- 미호천 합류지점(90,438㎥), 합강리 철새도래지 인근인 양화양수장(250,862㎥), 제성지구(0.6km, 9.5만㎥)의 경우 추가준설
영산강	- 영산강살리기 사업(7공구) 사업구간내 친수시설 추가설치

o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09년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이어, 이번 변경협의 사전담합을 통해 준설토 오염검사 완화, 습지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졌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o 특히 환경부가 이처럼 스스로 협의했던 내용조차 사전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한 것은 보전부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