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23(금) 10:00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교육청 9. 23(금)

❖ 질의 내용 ❖

1.	서울 193개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중.. !!	P.1
2.	고교 24곳 학생부 1,489건 슬쩍 고쳐 . .	P.4
3.	자사고 올해 신입생 줄줄이‘중도 이탈’	P.7
4.	보건교육 감소,‘바구니 교과’여전	P.9
5.	서울 고교생 절반이 부실 체력	P.11
6.	갈수록 음성화 되어가는 서울 사교육!!	P.14
7.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위된 아이들!!	P.17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서울 193개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중.. !!

-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193개

- 성추행 당하는 초등학생 매년 증가세 (0명→ 11명→9명(’11.7기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821→1,961), 가해학생수(2,111→4,589) 2배 이상 증가!

1.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193개

○ 지난 4월 16일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 혹은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었음.

○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738개임. 그 중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로 무려 193개에 달함.

➤ (임승빈)부교육감!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전국 시군구 중 초등학교 반경 1km 내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

○ 노원구가 1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 서울 중에는 노원을 비롯하여 양천(18개), 은평(16개), 구로(14개), 중랑(14개), 금천(13개), 관악(12개), 광진(10개)의 순이었음.

➤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들 지역ㆍ해당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이 있나?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서울 현황 >

시군구	학교수	시군구	학교수	시군구	학교수	시군구	학교수
노원	19	광진	10	서대문	6	강남	1
양천	18	강서	9	동대문	5	서초	1
은평	16	도봉	8	성북	5	용산	1
구로	14	동작	8	마포	4	종로	1
중랑	14	영등포	8	성동	3	합계 : 193 개
금천	13	강동	7	송파	2
관악	12	강북	6	중구	2

2. 성추행 당하는 초등학생 매년 증가세 (0명→ 11명→9명(’11.7기준))

○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 ’09년 0건에서 ’10년 성추행 7건, 성폭행도 무려 4건이나 있음. 올해 7월까지는 벌써 성추행이 9건이나 발생했음.

- 올해 성폭력 피해 초등학생수가 36명이나 됐는데, 그 중 1/4(9명)에 달하는 피해학생이 서울에 있음.

- 이 현황은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건수이므로 실제 발생 건수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더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임.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현황(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 포함)>

	급별	2009년					2010년					2011.7.31기준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서울	초	0	0	0	0	0	0	7	4	0	11	0	9	0	0	9
	중	0	7	4	0	11	0	6	4	0	10	0	5	1	0	6
	고	0	0	9	0	9	0	0	3	0	3	0	2	1	0	3
	소계	0	7	13	0	20	0	13	11	0	24	0	16	2	0	1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부교육감! 작년 11명의 초등학생이 성폭력을 당했고, 올해는 7월까지 피해학생이 벌써 9명이나 됨.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나?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성과가 있다고 보나?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821→1,961), 가해학생수(2,111→4,589) 2배 이상 증가!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서울의 경우 ’09년 821건에서 1,96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심의 건수 뿐 아니라, 가해학생수도 2,111명에서 4,589명으로 한 해 동안 2,400명 이상 급증하였음.

- 심의 조치를 통해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도 8명에서 2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09	초	10	30	18	1	0	0	3	0	4	0	0
	중	660	1,806	137	37	7	121	554	313	312	246	0
	고	151	275	15	2	0	44	61	66	59	14	8
	총계	821	2,111	170	40	7	165	618	379	375	260	8
10	초	37	142	48	19	22	4	2	28	2	6	0
	중	1,474	3,564	257	107	1,174	555	21	765	376	256	0
	고	450	883	57	28	250	220	8	168	34	88	26
	총계	1,961	4,589	362	154	1,446	779	31	961	412	350	2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년보다 2,400명이상 급증했는데,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자녀들 학교나 제대로 보낼 수 있겠나? 왜 이렇게 폭력학생들이 급증했나?

➤ 학교근처에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고, 성폭력 피해학생도, 성폭력 당하는 초등학생들까지 늘어나고 있음. 이 와중에 학교 폭력 가해학생은 급증하고 있음.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임. 대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 말로만 안전대책 수립하고, 폭력사고 지도감독 한다고 외칠것이 아님. 지금이라도 말은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람. 법무부와 경찰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근방 초등학교는 특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성폭력 사태 등에 대비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 등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부모들도 마음놓고 학교 보낼 수 있는, 입으로만 외치는 안전한 학교환경이 아닌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림.

고교 24곳 학생부 1,489건 슬쩍 고쳐 . .

- 서울지역 24개 고교에서 1,489건이나  학생부 슬쩍 고쳐..

- 희망 진로 변경(치과의사→ 수학교사) 등 부당정정 내용도 제각각

-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의 처분도 24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1. 서울지역 24개 고교에서 1,489건이나  학생부 슬쩍 고쳐..

○ 지난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쳤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국 202교, 7,6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경기(3,243건) 교육청의 뒤를 이어 서울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1,489건(24개교)이나 됐음.

○ 서울의 고교 중 학생부를 가장 많이 고친 학교는 보인고등학교로 무려 228건이나 고쳤음. 그 뒤를 이어 한가람고 154건, 이화외고 131건 순이었고,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인 학교도 6개나 되었음.

< 서울 소재 고등학교별 학생부 부당정정 내용 및 건수 >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1	보인고등학교	228	13	대원외국어고등학교	43
2	한가람고	154	14	영동고등학교	32
3	이화외국어고등학교	131	15	한성과학고등학교	28
4	용문고등학교	126	16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5
5	서울외국어고등학교	113	17	서울국제고등학교	20
6	동성고등학교	111	18	양정고등학교	16
7	이화여대부속고등학교	92	19	세종과학고등학교	13
8	한영외국어고등학교	76	20	금천고등학교	11
9	배재고등학교	75	21	이화여자고등학교	10
10	동북고등학교	69	22	선화예술고등학교	4
11	숭문고등학교	56	23	서울예술고등학교	3
12	대일외국어고등학교	50	24	휘문고등학교	3
합계 : 1,489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건)

2. 희망 진로 변경(치과의사→ 수학교사) 등 부당정정 내용도 제각각

○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359건, 특별활동 268건, 봉사활동 236건 등으로 나타났음.

시․도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합계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외체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서울	550	0	268	236	0	0	359	76	0	1,489

-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장래희망이 치과의사로 되어 있던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게 수학교사가 희망이라고 변경되었고, 미기재 상태였던 독서활동란에는 읽지도 않은 책 제목까지 써주면서 내용을 채우기도 하고, 또 ‘무단 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해 주기도 했음.

➤ (임승빈)부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 되지 않나?

➤ 그런데 서울이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학생부를 부당 정정한 사실이 1,489건이나 적발되었음. 학생부를 고치는 행동이 일선학교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허술한 것 아닌가?

3.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의 처분도 24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 생활기록부를 고쳐서 처벌 받은 교원은 총 245명으로 전국에서 징계받은 교원수가 가장 많았음. 이 중 중징계는 4명이었던데 반해, 경징계가 35명, 경고ㆍ주의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별은 각각 83명, 122명이었음.

< 서울 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 >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비고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1	3		12	5	18	6	10	67	6	10	106	1	245

※ 비고는 행정상 처분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적발된 학교수가 24개교였다는 것은, 한 학교당 평균 10명의 교원이 학생부를 고친 것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는 뜻임. 학생부를 ‘슬쩍’ 고치는 행위는 ‘빗나간 제자 사랑’이고, 엄연한 범죄 행위임.

➤ 전체 적발된 교원 10명 중 8명(84%)이 경고ㆍ주의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음. 해당 교원에 대해 더욱 엄한 징계를 가해야 이런 부당정정 사례가 근절될 것 아닌가?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교육감의 자율 권한이고, 지방교육자치의 일환인가?

○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 엄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전반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 바람.

자사고 올해 신입생 줄줄이 ‘중도 이탈’

- 서울 용문고 신입생 중도이탈률 26.1%로 전국 최고

- 신생 자율고일수록 중도이탈률 높아

1. 서울 용문고 신입생 중도이탈률 26.1%로 전국 최고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입학생 중도이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51개 자사고에서 입학 한 학기 만에 평균 4.0%(17,517명 중 701명)의 중도이탈률을 보임.

❍ 이 중 서울은 9,798명 중 503명(5.1%)의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여, 전국에서 대구(5.5%) 다음으로 중도이탈률이 높았음.

- 이는 서울 고교의 평균 전학 비율(1.8%) 및 학업중단 비율(2.0%)보다 높은 수준임.

※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기준(′11.4월 기준)

❍ 특히, 서울 용문고의 중도이탈률이 26.1%(176명 중 46명)로 전국 최고였음. 우신고(10.6%) ․ 동양고(10%)도 입학 후 학교를 떠난 학생의 비율이 10%를 넘었음.

➤ 자사고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중도이탈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신생 자율고일수록 중도이탈률 높아

❍ 지난해 서울에 13개였던 자사고가 1년 만에 27곳으로, 2배 정도 늘면서 신생 자율고일수록 중도이탈률이 높았음.

- 중도이탈률이 높은 상위 10개 학교 중, 우신고 ․ 한가람고 ․ 경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학교임.

❍ 한편, 서울 지역 자사고의 연평균 수업료는 4백만 원이 넘었음. 이는 전국 51개 자사고의 연평균(3백 80여만 원)보다 35만 원 정도 높은 수치임.

➤ 학교 수는 양적으로 2배 늘고, 연평균 학비는 4백만 원 수준으로 비싼데도 교육 내용에 특색이 없으니 학생과 학부모가 실망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당부드림.

보건교육 감소,‘바구니 교과’여전

- 보건교육 실시 학교 감소

- ‘바구니 교과’ 여전

1. 보건교육 실시 학교 감소

❍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고, 아이들 성폭력과 전염성 눈병, 안전사고, 자살 등을 예방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그런데도 서울지역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시 학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98.9%에서 2011년 98.4%로 변화가 거의 없으나, 중학교의 경우 97.3%에서 73.1%로, 고등학교의 경우 78.4%에서 44.4%로 급격하게 낮아졌음.

➤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 이유가 뭔가?

➤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제9조, 제15조의 내용 알고 있는가?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그렇다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2. ‘바구니 교과’ 여전

➤ 부교육감! ‘바구니 교과’라고 들어보았는가?

❍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교과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마다 바구니에 ‘보건교과서’를 담아 이반 저반을 이동하며 보건수업을 하고 있는 현 보건수업 상황을 빗대 아이들이 속칭 ‘바구니 교과’라고 부르고 있음.

❍ 실제, 서울지역 학교의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을 보면, “해당학년 전체 구입”이 초등학교의 경우 86.9%, 중학교 26.7%, 고등학교 10.6%에 불과하고, “전혀 구입 안함”이 중학교 64.8%, 고등학교 83.5%에 이름.

➤ 부교육감!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대로 계속 방치할건가?

➤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여주자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 교과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못 사주면 어떡하나?

➤ 정말 부끄러운 일임.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서울지역 학교별 보건수업 실시 현황>

보건수업실시 학교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98.9	98.5	98.4	97.3	74.6	73.1	78.4	55.2	44.4

<2011 서울지역 학교별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

	해당학년 전체 구입 (%)	일부 반만 구입 (%)	전혀 구입 안함 (%)
초	86.9	7.0	6.2
중	26.7	8.5	64.8
고	10.6	5.9	83.5

서울 고교생 절반이 부실 체력

- 서울고교생 10명 중 절반이 부실 체력

-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 체력수준 전국평균에도 한참 밑돌아..

1. 서울고교생 10명 중 절반이 부실 체력

○ 교과부가 제출한 ’10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체력최저등급인 4ㆍ5등급 학생은 전체 검사인원 학생 1,800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949명(53%)의 학생들이 부실 체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음.

※ 체력최저등급 : 4,5 등급, 체력최하등급 : 5등급

- 이는 검사를 받은 전국 28,244명 중 4ㆍ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38%(10,725명)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지역에 부실체력을 가진 학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뜻함. 또한, 경기 지역(1,800명 중 1,116명, 6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약골 체력 학생이 많다는 의미임.

- 게다가 체력 최하등급인 5등급은 557명으로 전체 30%를 넘어, 10명 중 3명이 체력최하등급 부실학생이었음.

<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생신체능력 급수별 결과(2010년) >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서울	남	125	13.90	131	14.57	180	20.00	178	19.77	286	31.80	900
	여	92	10.00	152	16.35	171	20.50	214	25.15	271	28.00	900
	평균	217	11.95	283	15.46	351	20.25	392	22.46	557	29.90	1800
전체	남	2,508	17.53	3,125	21.85	3,429	23.97	2,441	17.07	2,801	19.58	14,304
	여	2,033	14.58	2,813	20.18	3,611	25.90	2,861	20.52	2,622	18.81	13,940
	평균	4,541	16.08	5,938	21.02	7,040	24.93	5,302	18.77	5,423	19.20	28,244

(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상급학년으로 진학할수록 학생들의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있었음. 고2 남학생의 경우 체력 체력최저등급 학생은 126명이었는데, 고3 남학생 경우 63명이 늘어나  189명이 체력 최저등급이었음. 고2 여학생도 최저등급이 158명(53%)이었는데, 고3 여학생은 166명(55%)으로 8명 증가하였음.

➤ (임승빈)부교육감!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체력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나? 서울지역이 유독 이렇게 약골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학업과 입시부담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이 잠시라도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활동 시간은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나?

2.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 체력수준 전국평균에도 한참 밑돌아..

○ 종목별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신체능력은 확연히 떨어졌음. 가령 전국 평균 50미터 달리기 기록이 남 7.8초, 여 10초로 평균 8.9초인데 반해, 서울은 남 7.98초, 여 10.22초로 평균 9.1초였음. 팔굽혀펴기도 전국 평균이 34.88개인데 비해 서울은 30.3개에 그쳤음.

- 이 외에도 팔굽혀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오래달리기-걷기 등 모든 측정종목에서 서울지역 학생들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음.

<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생신체능력  종목별 결과(2010년) >

구분		50미터 달리기 (초)	팔굽혀 펴기(남) (회)	팔굽혀 매달리기(여) (초)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 멀리뛰기 (cm)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오래 달리기-걷기 (분,초)
서울	남	7.98	30.3		44.3	208.4	12.1	8.48
	여	10.22		6.2	29.7	145.6	16.6	8.34
	평균	9.10	30.3	6.2	37.0	177.0	14.3	8.4
전체	남	7.80	34.38		46.06	222.98	13.20	8.08
	여	10.00		8.04	30.81	156.32	17.31	8.06
	평균	8.90	34.38	8.04	38.44	189.65	15.25	8.07

(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들의 체력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있나?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의 체력수준이 노란불을 지나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임. 학생들 체력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감, 교육청은 뭘 했나? 입시에 내몰린 학생들의 체력ㆍ건강에 대해 일선 학교들과 교육청이 관심이나 갖고 있긴 한건가?

○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서울지역 중ㆍ고등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졌음을 지적했고, 이에 곽노현 교육감은 "보건 교육과 체육 교육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음. 그러나 4ㆍ5등급의 체력최저등급 학생 비율은 48.9%에서 53%로 오히려 더 늘어났음.

○ 업무보고를 보면(22p)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활동 강화책으로 크게 3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 하나마나한 전시성 사업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함.

-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량 부담으로 운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주고,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림.

※ 22p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활동 강화 내용

- 건강체력 증진 교육 내실화 (체육수업 내실화, 건강체력 증진 사업 추진 등)

-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강화 (체계적인 보건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건강 증진활동 강화)

-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 강화 (영양ㆍ식생활교육, 비만저체중 예방활동 강화)

갈수록 음성화 되어가는 서울 사교육!!

- 학파라치 양산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파라치 포상금 지급액 전국1위!!

- 불법운영 적발, 매년 감소의 의미는??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원 불법운영 적발수 및 적발 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원의 불법운영 적발수 및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었음.

- 적발수는 2009년 4,275건에서 2010년 3,885건, 올해 상반기 1,093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적발 건수 역시 2009년 5,309건에서 2010년 4,339건, 올해 상반기 1,413건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양상임.

➤ 이렇게 불법운영 적발수와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법을 잘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가?

❍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음.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임.

- 저희 위원실에서 교과부의 ‘학원신고포상금제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교육청의 포상금액이 6억 9,976만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았음.

➤ 일명 ‘학파라치’들에게 신고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임. 이것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 아닌가?

❍ 불법운영 학원의 적발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학원 신고포상금 지급은 전국 최고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서울교육청의 단속이 허술하거나 아니면 학파라치의 적발능력이 교육청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임.

※ 2009년 전국 1위, 2010년 전국 3위, 2011년 8월 현재 전국 3위로 학원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 3년간의 지급 총액은 서울이 가장 많음.

➤ 교육청에서는 불법운영 학원 단속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쯤 되면, 교육청 단속반이 학파라치들에게 한 수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육청의 단속 실적이 저조한 반면, 학파라치의 신고건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는 단순히 ‘최다포상금액 지급’의 차원을 뛰어넘는 더 큰 문제가 있음.

- 바로 ‘사교육의 음성화’임. 교육청이 단속하지 못하는데, 학파라치들이 잡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 ‘음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음성화’된 사교육 시장은 애당초 존재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아예 단속이 불가능한 것임.

➤ 특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고액과외’ 형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수치상으로는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액연봉자 학파라치가 생기고, 이들의 포상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얘기는 불법 운영되고 있는 학원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교육청의 단속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듬.

-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치중하게 되면서 사교육 과잉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었음.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풀어 사교육 시장에 대처하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함.

❍ 근원적인 해결책인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속방법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람.

<제도 시행 이후, 학원 신고포상금제 지급현황 (2009.7.7.~2011.6.30.)>

시·도명	포상금지급결정 건수	순위	포상금액 (단위: 천원)	순위
서울	1,588	2	699,765	1
경기	1,690	1	672,946	2
대구	1,438	3	527,589	3
부산	1,126	4	418,210	4
인천	633	5	234,684	5
경남	402	7	151,732	6
울산	423	6	142,812	7
경북	363	8	138,292	8
충북	310	9	106,842	9
광주	149	(공동)10	67,060	10
전남	149	(공동)10	58,018	11
충남	132	13	49,065	12
대전	136	12	48,576	13
전북	88	14	42,015	14
강원	71	15	32,957	15
제주	22	16	8,350	16
합계	8,720		3,398,91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학원 불법운영 적발수 및 적발 건수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시도명	적발수	적발건수	적발수	적발건수	적발수	적발건수
서울	4,275	5,309	3,885	4,339	1,093	1,413
부산	1,070	1,242	2,170	2,239	2,101	2,147
대구	955	1,445	1,464	2,265	637	996
인천	988	1,060	485	577	171	199
광주	466	466	210	213	81	82
대전	197	255	498	543	162	186
울산	402	507	430	458	202	253
경기	3,832	4,311	4,691	5,453	2,276	2,670
강원	279	279	198	198	89	89
충북	447	445	828	828	418	418
충남	487	501	374	374	58	58
전북	278	386	341	370	138	216
전남	866	906	630	635	287	287
경북	1,010	1,115	1,224	1,224	1,249	1,249
경남	993	1,151	2,092	2,378	550	717
제주	135	154	161	165	34	40
합계	16,680	19,532	19,681	22,259	9,546	11,02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위된 아이들!!

- 서울,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 8,720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아!!

-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20%가 서울에!!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6월 말 기준,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42,066개 중 서울이 8,720개로 유해업소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됨.

<시·도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
구분	유해업소 수	비율	구분	유해업소 수	비율
서울	8,720	20.7%	전북	1,796	4.3%
경기	7,198	17.1%	충남	1,691	4.0%
부산	3,851	9.2%	강원	1,608	3.8%
경남	3,346	8.0%	충북	1,369	3.3%
경북	2,409	5.7%	울산	1,061	2.5%
인천	2,172	5.2%	광주	1,032	2.5%
전남	2,163	5.1%	대전	968	2.3%
대구	1,798	4.3%	제주	884	2.1%
유해업소 합계 : 42,066 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학생의 보건․위생․학습 환경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음.

➤ 우리 아이들이 각종 유해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아이들이 탈선의 유혹에 빠져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됨.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유해업소를 지역교육청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상위 20개 지역 중 서울에 무려 8곳이나 집중되어 있었음. 특히 남부교육청ㆍ서부교육청 관내에는 1,000개 이상의 유해업소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상위 20개 밀집 지역>
구분			각종업소 종류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게임장	기타	소계
1	부산	남부교육청	258	554	170	92	48	31	1,153
2	서울	남부교육청	184	262	254	214	147	24	1,085
3	서울	서부교육청	223	234	285	137	70	97	1,046
4	경남	창원교육청	56	333	257	155	95	129	1,028
5	서울	중부교육청	220	317	146	133	118	61	995
6	서울	강동교육청	90	218	305	197	135	40	985
7	부산	서부교육청	149	431	151	126	33	37	927
8	경기	수원교육청	152	197	114	186	152	82	883
9	서울	동작교육청	161	230	195	146	95	21	848
10	서울	동부교육청	170	153	187	168	67	29	774
11	부산	북부교육청	163	221	192	128	18	27	749
12	제주	제주교육청	138	421	76	55	20	23	733
13	인천	남부교육청	219	182	113	130	42	25	711
14	서울	강남교육청	24	287	165	185	14	25	700
15	경기	성남교육청	128	168	174	152	26	26	674
16	전남	순천교육청	67	280	80	142	62	33	664
17	전북	전주교육청	41	120	149	167	106	76	659
18	대구	동부교육청	149	159	205	58	36	30	637
19	경기	안산교육청	31	80	246	115	86	72	630
20	서울	강서교육청	71	108	229	156	28	22	61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유해업종에 속한 업소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버젓이 자리 잡고, 상위 10개 업소 중에도 6곳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교육의 현실임. 정화구역 심의를 좀 더 강화할 계획은 없는가?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경과기간을 초과한 업소가 47개, 무단설치 업소가 38개로 이것 역시 서울이 전국에서 1위임.

-  이전ㆍ폐쇄 등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업소와 무단설치 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교육청은 서부교육청으로 27개나 됐으며, 강동교육청(12개), 북부교육청(10개)이 뒤를 이음.

<지역교육청별 경과기간 초과 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 상위 15개>
구분			경과기간 초과업소 수	무단설치업소 수	계
1	서울	서부교육청	17	10	27
2	충북	청주교육청		18	18
3	서울	강동교육청	10	2	12
4	서울	북부교육청	3	7	10
5	경북	포항교육청	8		8
6	부산	북부교육청	3	4	7
7	부산	해운대교육청	1	6	7
8	인천	동부교육청		7	7
9	서울	동부교육청	2	4	6
10	서울	동작교육청	3	3	6
11	인천	남부교육청	5	1	6
12	경기	고양교육청		6	6
13	서울	중부교육청	4	1	5
14	서울	성동교육청	4	1	5
15	부산	남부교육청	3	2	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진짜 심각한 것은, 이 경과기간 초과업소와 무단설치업소임.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업소들은 대체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이대로 방치할 건가?

- 최근 3년간 고발업소 현황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았음. 여기 보면 작년에 경과기관 초과업소로 고발된 업소가 35곳이나 됨. 매년 고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교육청이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함.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