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2009 교육과정 개정, 멍드는 학교교육

❏ 저는 2009 교육과정개정은 군사독재시절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5공시절에도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수년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개발하고 검증하여 다음 정권에서 점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6공이나 문민정부,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2007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한지 2년만에 전봇대 뽑아버리듯이 갈아엎고 교육과정 개정 총론을 발표하고 이 정권 내에 적용까지 하려고 합니다. 2007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도 다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고작 1~2년 쓰고 폐기처분 해야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역사교과서 중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강제 수정하더니 아예 통째로 들어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쟁위주-특권층 위주 교육정책 기조를 학교현장에 말뚝박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계의 4대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2009 교육과정 개정은 훗날 반드시 냉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주도한 사람들 역시 반드시 교육사에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장관님, 그동안 교육현장이나 언론에서 2009 교육과정 개정 문제 때문에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여 교사, 학계는 물론이고 출판계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시죠?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적용을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까?

❏ 집중이수제 문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2009개정 교육과정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교과부가 올해 초 조사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알고 계시죠?

※ 6개 학기 편성 교과 : 국어(100%), 수학(99.9%), 영어(99.9%), 과학(96.8%), 체육(86.8%)

※ 4개 학기 편성 교과 : 기술･가정(87.8%)

※ 2개 학기 편성 교과 : 사회(66.7%), 역사(86.9%), 도덕(87.1%), 음악(89.5%),미술(90.2%)

❏ 86.9%의 중학교에서 2학기만에 역사를 몰아서 배워버리고, 음악이나 미술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회나 도덕도 마찬가지로 90% 가까운 학교에서 1년에 몰아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무시되고, 교과의 내용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진도 나가기도 벅찰 것이 뻔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 그리고 집중이수제를 할 경우 전학가는 학생은 어떻게 하죠? 교과부는 보충학습을 하라고 교육과정 총론에 몇 줄 적으면 끝이지만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집중이수제로 인한 미이수 학생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 광주, 울산, 충북 등 8개 교육청에서는 전학와서 미이수 과목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각서 내용은 거점학교를 정해 보충학습 받으러 갈 때나 보충학습 중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본인 책임이고, 혹시라도 미이수 과목을 안들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면 본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당국이 아이들한테 할 짓입니까?

❏ 그리고 미이수 대책을 보면 방과후나, 주말, 방학중에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데 수업은 20% 감소한 최저 이수단위로 하고, 그 중에서도 2/3만 수업을 들으면 이수한 걸로 친답니다. 그것도 희망하는 학생한테만 실시하고 희망하는 학생수가 적으면 아예 개설조차 안한다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이게 학원이지 학교에요?

❏ 그리고 학생들이 남들 쉬는 동안에 단지 전학왔다는 이유로 수업들으러 가겠습니까? 당장 시험공부도 바쁜데 말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전학온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봤답니다. 미이수 보충학습 하면 듣겠냐고 물었더니 93% 학생이 안듣는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미이수 때문에 전학을 가지 말든지 전학을 가면 사회, 도덕,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은 마치 방송 예능 프로에 나오는 ‘복불복게임’처럼 운이 좋아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목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놓고 말로만 “창의인성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 장관님, 그리고 2009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정보, 영어 시간을 학기당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를 조사해봤습니다.

2011학년도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현황

시도명	전체 초등학교수	해당과목을 학기당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수
		한자	정보	영어
서울	592	70	289	90
부산	297	0	4	3
대구	215	0	10	9
인천	232	46	56	14
대전	141	15	73	10
광주	147	2	28	6
울산	119	7	21	5
경기	1,156	55	244	165
강원	353	26	71	65
충북	260	42	110	20
충남	430	60	118	70
전북	420	41	81	0
전남	429	41	23	24
경북	491	26	141	220
경남	496	199	167	24
제주	108	6	70	96
합계	5,886	636	1,506	821

※ 1개학년이라도 해당되면 포함하여 작성 /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

❏ 무려 2,963개 학교에서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가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업부담만 더 늘어난 겁니다. 아무 준비없이 주 5일제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5교시까지 수업하게 생긴 마당에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까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국영수 위주 교육이 문제라고 수십년전부터 얘기되어 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아예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중학교 1학년의 3년간 교육과정 시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수학, 영어 시간이 늘어나는 학교는 1,756개학교 및 2,375개로 각각 54.5%, 73.7%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과목이 줄어들겠습니까? 역사, 도덕, 기술․가정 등등 이런 과목이 줄지 않겠습니까?

❏ 정말 심각한 것은 자율형사립고 문제입니다. 장관님, 자율형사립고는 입시명문고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했죠?

❏ 제가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1학년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교과부는 상반기에 일반계고와 특목고만 쏙 뽑아서 발표했는데 수상해서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자율학교를 따로 조사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 인문계는 국영수를 84.7단위 이수하는데 자사고는 98.1단위 이수합니다. 자연계는 일반고가 91.2단위, 자사고는 105.7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일반고에 비해 23.6%나 국영수를 더 듣게 되는 겁니다.

<2011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30.9	23.5	30.3	84.7				39.4	15.9	10.4	5.2	5.1	20.7					19.9	180.6
일반고(자연계)	28	33.9	29.3	91.2				16.9	34.1	10.4	5.2	5.1	20.7					17.7	180.6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인문	32	25.2	31.4	88.6				42.9	13.3	9.1	3.2	3.2	15.5					21.5	181.8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자연	28.8	35.5	30.9	95.2				15.8	38.2	8.7	3.2	3.1	15					17.4	181.6
자율형사립고(인문계)	33.9	30.3	33.9	98.1				44.7	11.1	9.8	3.0	3.0	15.8					18.9	188.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31.2	41	33.5	105.7				12.9	38.9	9.7	3.2	3.1	16					14.7	188.2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1.2	25.5	31.3	88.4				42.9	11.6	11.3	3.4	3.4	18.1					19	180
자율형공립고(자연계)	27.6	36.2	30	93.8				12.8	41.3	10.2	3.3	3.3	16.8					15.4	180.1
특목고(과학고)	14	40	11	65				10	89	5	2.5	2.5	10					12	186
특목고(외고)	20	20.7	42	82.7				15.7	10	5.5	2.7	2.8	11					60.7	180
특목고(체고)	12	12	12	36				16	10	102	2	2	106					12	180

<2011년 울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29	25	28	82	17	13	8	38	16	10	5	5	20	4	4	4	4	16	172
일반고(자연계)	30	32	28	90	7	5	4	16	37	10	5	5	20	4	4	4	4	16	179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인문	33	25	31	89	17	11	8	36	14	8	4	4	16	5	4	4	4	17	172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자연	31	33	31	95	6	6	6	18	34	8	4	4	16	5	4	4	4	17	180
자율형사립고(인문계)	42	32	52	126	12	8	6	26	10	8	4	4	16	4		4		8	18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42	42	44	128		6		6	28	8	4	4	16	4		4		8	186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3	32	34	99	21	9	8	38	10	8	4	4	16	4	4	4	3	15	178
자율형공립고(자연계)	30	42	33	105	5	5		10	40	8	4	4	16	4	4	4	3	15	186

<2011년 광주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32.2	28	31.8	92	20	8.2	4.4	32.6	15.9	10.2	4.7	5.3	20.2	4.2	3.2	6.7	5.2	19.3	180
일반고(자연계)	30.2	36	30.4	96.6	8.2	4.1	3.5	15.8	29.7	10.2	5.1	4.9	20.2	4.2	2.4	4.5	6.6	17.7	180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인문	33.8	30.4	34.8	99	20.9	9.12	6.94	36.96	13.1	8.18	3.48	3.24	14.9	4.15	2.85	6.88	3.18	17.06	181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자연	31.6	40.2	33.3	105.1	6.03	5.06	1.06	12.15	34.8	8.18	3.48	3.24	14.9	4.15	2.36	4.29	3.3	14.1	181.1
자율형사립고(인문계)	37.3	37.7	38.3	113.3	21.3	6	2.67	29.97	13	6.67	2.33	2.33	11.33	2.67	2	8.67	2.67	16.01	183.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35.3	45.7	37.7	118.7	6	4	0.67	10.67	31	6.67	2.33	2.33	11.33	2.67	2	4	3.33	12	183.7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5.7	35	37.7	108.4	28.7	4.67	1.33	34.7	13.3	7.33	3.67	3	14	1.33	3.67	6.67	2	13.67	184.1
자율형공립고(자연계)	33.3	43.3	36.7	113.3	5	5.33	1.33	11.66	34.7	7.33	3.67	3	14	1.33	2.33	4	2.67	10.33	184

❏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울산은 일반고 인문계 학생보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이 국영수 과목을 무려 44단위나 더 듣게 됩니다. 53.7%나 더 듣는겁니다. 광주는 자율형공립고의 경우가 심한데, 일반고 인문계 학생들보다 자공고 인문계 학생들이 국영수를 16.2단위, 자연계는 16.7단위나 더 듣습니다. 장관님, 교과 이수단위가 뭔지는 아시죠? 주당 1시간씩 1학기동안 들으면 1단위입니다. 그렇게 치면 3년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영수 수업을 듣는다는 겁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개편 역시 국영수는 심화형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국영수 비중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 자공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과는 엄청난 불공정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학교때부터 공부잘하고 잘사는 아이들을 갈라서 좋은대학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사고나 자공고, 특목고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고는 슬럼화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고, 공생발전입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우겨서 교육과정 개정한겁니까?

❏ 마지막으로 국영수가 이렇게 편중되자 이제 과원교사, 부족교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장관님, 그동안 언론에 상치교사라는 이름으로 부전공, 복수전공한 선생님들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아무리 자격연수를 한다고 해도 수십년동안 체육가르치고, 기술가르치고, 음악 가르쳐온 선생님이 몇 개월 영어, 수학 공부해서 가르치면 그 선생님들은 전문성 잃어버리고 자신감, 자존심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겁니다. 장관님, 이 문제 뾰족한 대책 있습니까?

❏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과원교사에 대한 전과 연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수 계획만 무려 3,592명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은 교육청이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게다가 명퇴한 선생님 자리 기간제로 때워넣고, 순회교사 늘려서 이학교 저학교 옮겨다니면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줄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과원교사 대책으로 세우고 있고 곧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미래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교육과정이 잘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교과목별 과원교사의 복수(부)전공 및 전과 자격연수 계획

구분	과원교사 복수(부)전공 자격연수계획				과원교사 교과목 전환 자격연수 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서울	122	80	80	282	13	116	80	209
부산	53	80	70	203	31	65	60	156
대구	20	-	-	20	43	-	-	43
인천	35	-	-	35	128	-	-	128
광주	9	5	-	14	12	11	-	23
대전	37	17	-	54	43	41	27	111
울산	15	-	-	15	33	15	13	61
경기	160	160	-	320	61	283	241	585
강원	12	9	-	21	7	12	9	28
충북	55	55	56	166	52	52	50	154
충남	60	20	50	130	17	19	26	62
전북	17	42	131	190	32	48	65	145
전남	100	100	-	200	40	35	26	101
경북	-	-	-	-	8	-	-	8
경남	27	-	-	27	10	10	-	20
제주	20	20	10	50	2	15	14	31
계	742	588	397	1,727	532	722	611	1,865

❏ 이것말고도 교육과정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 문제를 정책자료집으로 엮었는데 이런게 일부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정말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