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근식 보좌관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구
2011.9. 26(월)	피감기관 : 한국관광공사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당장 큰 수익 못내도 금강산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사업재개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에 만전 기하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투자한 시설별 투자금액

(백만원)

구 분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90,000
온 천 장	35,500	100%	소 유
문화회관	30,023	100%	소 유
온정각(동․서관)	24,477	36.27%	공동소유(현대 63.73%)

※ 공사가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아산으로부터 현지자산 인수에 투자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제반 추가 비용은 미반영

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투자한 900억원이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것이며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국관광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관광사업의 중단과 북한측의 일방적인 재산몰수 조치로 인한 손실 또한 공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재개를 위한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남북관광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을 11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사업수지 현황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강산 관광사업 연도별 사업수지 현황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총계
수 익 (A)	계	210	550	2,709	2,845	2,322	3,833	2,308	14,777
	온천장	37	160	586	511	578	715	400	2,987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913	1,455	888	5,969
	온정각	113	115	905	1,174	831	880	347	4,365
	면세점						783	673	1,456
비 용 (B)	계	907	-	-	2,956	900	4,795	2,368	11,926
	-상환이자	907	-	-	2,956	900	1,795	868	7,426
	-상환원금	-	-	-	-	-	3,000	1,500	4,500
손익(A-B)		-697	550	2,709	-111	1,422	-962	-60	2,851

※ 자산 관리․운영 관련 금강산 현지지사 운영 및 개보수, 자산종합보험 등의 비용과 감가상각 등의 비     용은 미포함

사업 1년차인 2002년에는 7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자와 원금상환을 유예받았던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5억 여원과 27억 여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로는 2006년을 제외하면 2008년까지 3년간은 적게는 6억여원, 많게는 11억 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금강산 관광사업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시각과,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은 유지하애 한다는 두 가     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장은 어떤 입장인가?

공사가 금강산 사업을 통해 올린 수익을 공사의 총매출액과 비교하면 1%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총 매출액 대비 금강산 현지자산 수익 현황

(백만원)

구 분	'08년7월~12월 (5.5개월)	'09년1월~12월 (12개월)	'10년 1월~12월 (12개월)	'11년1월~8월 (8개월)	계
온 천 장	235	512	512	341	1,600
문화회관	469	1,023	1,023	682	3,198
온 정 각	343	748	748	499	2,338
면 세 점	517	1,127	1,127	751	3,523
합 계	1,564	3,410	3,410	2,273	10,659

사업 중단이 없었을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금년 8월까지 37개월 가량 107억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히 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단기간 중 공사 운영시설 임대수익 추정

(백만원)

구 분	'08년7월~12월 (5.5개월)	'09년1월~12월 (12개월)	'10년 1월~12월 (12개월)	'11년1월~8월 (8개월)	계
온 천 장	235	512	512	341	1,600
문화회관	469	1,023	1,023	682	3,198
온 정 각	343	748	748	499	2,338
면 세 점	517	1,127	1,127	751	3,523
합 계	1,564	3,410	3,410	2,273	10,659

※ 과거 2002년 9월 17일부터 2008년 7월 12일 까지 시설별 총수익을 70개월로 나누어 월별 피해액을     산정한 것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6일 북한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부장이 금강산 시범국제관광에 참가한 외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당국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9년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약속했다는 것이 북측 당국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확인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는 등 오래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반전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위한 당국간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재개를 위한 실무준비     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