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0.(화)
	담당자	김성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진료비 확인신청자에 대한 취소종용의혹 여전

치과의원,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취하율 특히 높아

일부 대형대학병원에서는 절반 가까이 신청 취하하기도

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

(단위:건,%)

연도별	접수 건수	처 리
		계	정당	%	취하	%	기타	%	환불	%
2008	21,287	24,876	2,455	9.9	6,468	26.0	3,299	13.3	12,654	50.9
2009	46,201	43,958	6,038	13.7	10,498	23.9	8,793	20.0	18,629	42.4
2010	24,637	26,619	3,892	14.6	6,080	22.8	4,558	17.1	12,089	45.4
2011.6	9,609	9,964	1,910	19.2	1,906	19.1	1,454	14.6	4,694	47.1

주) 처리건수에는 전년도 이월건수가 포함됨.

자료: 심평원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별 취하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계	24,876	6,468	26.0	43,958	10,498	23.9	26,619	6,080	22.8	9,964	1,906	19.1
상급 종합병원	11,969	3,180	26.6	14,377	4,400	30.6	9,427	2,634	27.9	3,248	722	22.2
종합병원	7,823	1,769	22.6	10,902	2,788	25.6	7,016	1,666	23.7	2,563	486	19.0
병원	2,650	785	29.6	9,352	1,633	17.5	4,995	899	18.0	2,013	373	18.5
치과병원	94	20	21.3	144	28	19.4	107	17	15.9	43	7	16.3
한방병원	282	32	11.3	334	28	8.4	207	27	13.0	84	6	7.1
의원	1,739	567	32.6	8,321	1,407	16.9	4,511	704	15.6	1,860	271	14.6
치과의원	188	65	34.6	352	141	40.1	259	102	39.4	120	33	27.5
약국 등	131	50	38.2	176	73	41.5	97	31	32.0	33	8	24.2

자료: 심평원

특히 일부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실제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종용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 접수건수 : 11건 (기간 : 2010.10.1~2011.6.30)

연번	접수일자	요양기관	민원내용	처리결과
1	2010.10.26	M병원	강압적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0.10.26)
2	2010.11. 8	K대학교병원	병원직원의 불친절 및 강압적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0.11. 8)
3	2010.11.24	K대학교병원	병원직원의 불친절 및 강압적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0.11.24)
4	2010.12. 6	K00병원	강압적 취하종용 및 환불금 지연지급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0.12. 8) * 2011.5.26 요양기관 현지방문 서비스 실시
5	2010.12. 9	P대학교병원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실과 관련한 병원직원의 불친절 및 계속 진료시 진료상 불이익 우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0.12.14)
6	2011. 1.26	D대학교병원	수차례에 걸친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1. 1.27)
7	2011. 2.11	S대학교병원	강압적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1. 2.14)
8	2011. 4. 1	S병원	담당직원의 불친절 및 계속 진료시 진료상 불이익 우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1. 4. 1)
9	2011. 5. 4	D병원	강압적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1. 5. 4)
10	2011. 6. 9	S병원	강압적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1. 6.10)
11	2011. 6.20	C병원	수차례에 걸친 취하종용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문서 시행(2011.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