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회 등 과학관련 14개 기관 국정감사, 2011. 10. 4(화)>

■ 출연연 핵심연구인력 이직으로 국가 R&D사업 차질 우려

- 이직연구원 113명중 83.2% 93명이 ‘선임급’ 핵심연구원

■ 법인카드사 제공 공짜 해외여행 근절 필요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8개 출연연 48명 공짜해외여행

■ 과제기간 종료 후 미반납된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사용 잔액 미반납 및 행정처리절차 진행이유로 선수금･예수금 133억 보유

■ 지국관측위성의 위성영상정보 활용도 높여야

- 우주산업중 위성서비스가 차지하는 시장규모 60% 상회

■ 거대 마젤란 망원경(GMT) ; 대형 광학 망원경 개발사업 관련

- GMT의결권 보장위해 사업예산 미화(美貨)전환 환차손 최소화

■ 대학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사업 활성화 필요

■ 한의연 - 'KIOM 글로벌 원정대‘ 사업 내실화 필요

■ 기초연 - 적극적인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 필요

■ 원자력연 - 허물기 더 어려운 원전, 해체 대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 해양연 - 지방이전계획 차질 없이 준비해야

■ 극지연 - 안정적 북극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스발바르 조약’ 가입해야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기초기술연구회

1. 출연연 핵심연구인력 이직으로 국가R&D사업 차질 우려

□ 개   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이직 연구원 현황을 확인했더니, 이직 연구원 전체 113명(평균 41세)중 83.2%인 93명이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었음.

특히 원자력연, 표준연 등 7개 기관의 경우 이직 연구원 모두 선임급 이상 핵심연구원으로 나타나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R&D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

【2010~2011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이직 연구원 현황】

구 분	선임급	책임급	선임급이상비율	일반	총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	9	81.3%	6	32
한국원자력연구원	11	9	100.0%	0	20
한국한의학연구원	12	0	85.7%	2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5	61.5%	5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1	50.0%	3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2	100.0%	0	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0	2	50.0%	2	4
한국해양연구원	3	0	75.0%	1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1	100.0%	0	4
한국천문연구원	3	0	100.0%	0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1	100.0%	0	3
국가핵융합연구소	2	1	100.0%	0	3
극지연구소	1	1	100.0%	0	2
합계	62	32	83.2%	19	113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이직 연구원 중 국가R&D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급 연구원도 전체의 28.3%나 차지하고 있어 이직 후 진행되던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다는 지적이 있음.

☞ 대부분 이직 연구원들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사업’이나 ‘원자로 설계․해체시스템 기술개발사업’ 등의 핵심연구원들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R&D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직연구원 중 32.7%(37명)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직 연구원 재취업기관 파악 현황】

대학		파악불가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해외기관		총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13
54	47.8%	37	32.7%	15	13.3%	4	3.5%	3	2.7%

☞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책임급 연구원들은 해당 연구과제 종료될 때까지라도 이직을 막아 해당 국가R&D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 특히, 이직연구원의 상당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어 자칫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우려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 등과 협조해 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 법인카드사 제공 공짜 해외여행 근절 필요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본 위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 사이 교과부 산하 43개 기관 중 20곳 직원 139명이 지정금고․법인카드사 지원으로 국내외 연수․여행을 다녀왔음.

출연연도 예외가 아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중 8곳 직원 48명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에서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과 연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음.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직원 4명이 BC카드社로부터 1,200만원을 지원을 받고 홍콩과 이집트ㆍ그리스에 해외연수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직원 8명이 하나은행과 하나SK카드社의 지원으로 중국 청도와 필리핀 세부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해양연구원에서도의 ‘우수법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명목으로 무려 14명의 직원이 호주․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사이판 등 세계적인 유명 휴양지로의 해외 여행자금을 BC카드社․삼성카드社․하나SK카드社로부터 지원받았음.

☞ 특정 금융업체를 금고로 지정해 기관자금을 몰아주거나 법인카드사로 정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동의하는지?

☞ 출연연 등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 등 편익을 제공받는 것은 업무상 공정성을 해하고 유착관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사장께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함.

(※참고)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 지원 국내외 여행․연수 현황(’08년~’11년 7월말】

기관명	지원처	인원	직급․직책	여행지	연수목적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 지원예산(단위:원)	비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나은행	2	선임행정원, 사무원	청도	우수기업회원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업회원사 간담회	2,000,000
		2	선임행정원, 행정원	홍콩	우수기업회원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업회원사 간담회	2,000,000
	하나SK카드	4	선임행정원, 행정원(2명), 선임기술원	세부	우수기업회원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업회원사 간담회	4,400,000
국가핵융합연구소	하나SK카드	1	행정원	사이판	우수기업회원 하반기 해외연수 및 문화행사	1,100,000
		1	행정계약직	필리핀	우수기업회원 하반기 해외연수 및 문화행사	1,100,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하나은행	2	용역직원	사이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2	책임급(과장), 파견직원	태국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2	책임급(과장), 원급(과원)	필리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BC카드/ 국민카드	5	담당	마카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타기관과 법인카드 시스템관리 체계 공유를 위한 해외연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민카드	1	행정원	제주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1,100,000
		1	행정원	말레이시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1,500,000
		1	책임사무원	태국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1,500,000
		1	책임기술원	태국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 간담회	1,500,000
한국해양연구원	BC카드	2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사이판	우수법인해외연수 프로그램		2008
		2	행정원	홍콩	하반기 우수기업 해외연수		2008
		1	선임행정원	세부	우수법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2010
		2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말레이시아	우수법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2010
		4	선임행정원(2), 행정원(2)	시드니	우수법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2010
	하나SK카드	1	행정원	인도네시아	우수기업회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2011
	삼성카드	2	장기계약직기술원, 기술원	싱가폴 빈탄,필리핀 세부	우수법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업은행	1	행정원	필리핀	복지카드 관련 해외연수	1,100,000
	기업은행	1	행정원	미국	복지카드 관련 해외연수	1,100,000
	KB카드	2	기술기능직	태국	기업카드 우수회원 간담회	3,000,000
한국원자력연구원	BC카드	2	행정원	홍콩	해외연수	6,000,000
		2	책임행정원, 책임기술원	이집트, 그리스	해외연수	6,000,000

3. 과제기간 종료 후 미반납된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개   요

출연연 대부분이 과제협약기간 종료 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고유사업 재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있어 R&D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음.

정부수탁 연구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이 종료된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정산에 의하여 반납하거나, 과제 수행 연구기관의 고유사업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출연연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이외에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국가R&D과제와 기타 수탁연구용역과제 및 민간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R&D과제 및 기타 수탁연구용역과제 등은 법률 혹은 과제계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이후에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연구과제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그러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대부분의 출연연이 과제협약기간 종료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관련 부처와의 행정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수금 혹은 예수금 계정에 약 133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장기 선수금 및 예수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계정	과제구분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6년이상 경과	합계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선수금	정부수탁	37,523	8,991	-	-	-	-	46,514
		민간수탁	77,816	457	-	-	-	-	78,273
	예수금	정부수탁	12	-	-	-	-	-	12
	소계		115,351	9,448	-	-	-	-	124,799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선수금	정부수탁	33,515	3,353	1,255	1,959	5,589	4,132	49,803
		민간수탁	21	113	402	354	-	-	890
	소계		33,536	3,466	1,657	2,313	5,589	4,132	50,693
핵융합 연구소	선수금	정부수탁	699	1,673	83	18	-	-	2,473
		민간수탁	24,619	-	-	-	-	-	24,619
	소계		25,318	1,673	83	18	-	-	27,092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선수금	정부수탁	38,785	2,282	13,240	2,020	1,764	905	58,996
		민간수탁	13,118	17,182	43	3,116	-	-	33,459
	예수금	정부수탁	571	815	16	1,680	238	1,884	5,204
	소계		52,474	20,279	13,299	6,816	2,002	2,789	97,659
한국한의학 연구원	선수금	정부수탁	4,092	568	-	-		-	4,660
		민간수탁	23,868	17,889	-	-	-	-	41,757
	예수금	정부수탁	141	148	272	-	-	-	561
	소계		28,101	18,605	272	-	-	-	46,978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선수금	정부수탁	8,818	12,338	7	186	2,174	-	23,523
		민간수탁	28,347	801	85	10	-	-	29,243
	소계		37,165	13,139	92	196	2,174	-	52,766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선수금	정부수탁	45,802	57,099	518,585	-	-	-	621,486
		민간수탁	301,461	132,458	-	9,220	-	-	443,139
	예수금	정부수탁	9,865	-	-	-	-	-	9,865
		지체상금	257,499	22,338	37,076	16,526	-	-	333,439
	소계		614,627	211,895	555,661	25,746	-	-	1,407,929
한국해양 연구원	예수금	정부수탁	252,454	236,867	233,831	-	-	-	723,152
		민간수탁	278,096	80,095	27,228	-	-	-	385,419
	소계		530,550	316,962	261,059	-	-	-	1,108,571
극지연구소	예수금	정부수탁	375,322	433,597	-	-	-	-	808,919
		지체상금	3,357,699	-	-	-	-	-	3,357,699
	소계		3,733,021	433,597	-	-	-	-	4,166,618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예수금	정부수탁	69,851	494	-	-	-	-	70,345
		민간수탁	215,457	-	-	-	-	-	215,457
		지체상금	232,225	338,252	483,081	-	-	3,834,082	4,887,640
	소계		517,533	338,746	483,081	-	-	3,834,082	5,173,442
한국원자력 연구원	예수금	정부수탁	87,316	107,598	176,446	35,885	3,525	1,258	412,028
		민간수탁	96,084	13,338	48,275	18,319	55,668	418,207	649,891
	소계		183,400	120,936	224,721	54,204	59,193	419,465	1,061,919
합계			5,871,076	1,488,746	1,539,925	89,293	68,958	4,260,468	13,318,466

이는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초래하며 △1년 이상 경과된 선수금 및 예수금을 유동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기관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보여주지 못하는 회계처리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과제협약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선수금 및 예수금 등의 정산잔액 현황과 과제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파악하여 반납대상 금액은 관련부처에 신속히 반납처리하고, △반납의무가 없는 금액은 기관 자체수입으로 인식한 후 기관고유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1년 이상 경과된 선수금 및 예수금 등의 경우 결산서상 장기성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관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4. 기관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한의학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극지연구소 공통)

올해 4월 발표된 <2011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3개 대상 기관 중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가 최종평가등급 ‘미흡’ 판정을 받았음    (※우수/보통/미흡 3단계임).

‘미흡’판정 대상기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한의학연구원(최근 3년 ; 미흡→미흡→미흡)

◦ 우수한 젊은 인력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인력유출이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역피라미드형의 인력구조가 될 위험이 큼.

◦ 전문인력을 영입해 온라인 홍보를 전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영문 KIOM 검색이 원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됨.

◦ 한의학연 웹사이트의 외부 정보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특히 한의학술논문 DB의 경우, 10년전인 2001년까지의 학술지만 탑재되어 실제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최근 3년 ; 보통→보통→미흡)

◦ 연구원 자체적인 핵심기술의 개발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이 다소 미흡함. 공동연구 및 논문실적 등 대외연구 분야 협력실적이 미흡하며 미래를 위한 연구협력 투자가 부족함.

◦ 전년도 업적평가의 경우 최하위 등급자가 1.8%에 불과하여 타 기관 대비 매우 낮고, B등급과 C등급자가 80%를 상회하여 업적평가의 의의가 상당히 희미해질 위험이 있음(지속적인 지적사항임).

◦ 7명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인력 중 전문 자격증이 있는 구성원이 없고, 업무비중이 100%인 구성원이 1명에 그치고 있어서 전문역량이 다소 부족해 보임.

□ 극지연구소(최근 3년 ; 미흡→보통→미흡)

◦ 홍보 인프라 구축에 비해 눈에 띄는 연구 성과의 양이 미흡하고, 홍보자료 관리 전문 인력을 1명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2008년 연구 성과까지만 게시됨.

◦ 한국극지데이터센터(KPDC)가 2003년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외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임.

☞ 이번 기관경영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1. 한국형우주발사체 개발, 이제 시작이다!

□ 치하말씀

매년 70% 가까이 삭감되었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KSLV-2)'이 최근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684억원으로 조정되었음.

한국형발사체 KSLV-2	연도	계획	조정액	삭감액	삭감비율	비고
	2010년	700억원	200억원	500억원	71%	-
	2011년	1,004억원	315억원	689억원	69%	-
	2012년	1,150억원	684억원	466억원	40%	국과위 심의 404억원
	합계	2,854억원	1,199억원	1,655억원	58%	-

이로써 내년도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액체엔진 시험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액체엔진 기술개발․발사체서브시스템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물론 계획안에 비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과위에서 심의된 404억원보다 280억원 상당 증액(70%↑)되었고, 이를 위해 교과부․항우연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자 함.

□ 질의요지

항우연이 발간한「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10.10)」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08년까지 10년간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서비스시장 규모와 ’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의 해당 시장 규모가 각각 1,190억불(≒135조원)과 1,780억불(≒202조원)에 이르렀음.

【세계 위성 제작 및 발사서비스 수요 추이】

구 분	1999-2008	2009-2018	증가율
발사된&발사될 총 위성 수	804기	1,185기	+47%
발사된&발사될 총 위성 무게	1,591톤	2,239톤	+41%
위성제작 시장(A)	$780억	$1,180억	+51%
발사서비스 시장(B)	$410억	$600억	+46%
합계(A+B)	$1,190억	$1,780억	+49%

사실상 발사서비스 시장은 자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 9개국의 전유물이라 볼 수 있음. 단순한 셈법으로도 국가당 평균 15조원에서 22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공위성의 발사비용만도 대략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우리나라 운용 및 개발예정 인공위성 현황】

○ 국가 주도 개발/운용 위성

위성명	발사시기	궤도	임무	총개발비	발사비용	비고
우리별 1호	1992년	저궤도	위성기술습득	38억	$10만	임무종료
우리별 2호	1993년		위성기술습득	31억	$20만
우리별 3호	1999년		과학관측	80억	$65만
과학기술위성 1호	2003년		과학관측(천문)	117억	$167만
과학기술위성 2호	2009/2010년		과학관측(대기)	137억	-	발사실패
과학기술위성 3호	2012년(예정)		과학관측(천문)	279억	$630만	개발중
나로과학위성	2012년(예정)		과학관측(우주환경)	20억	-
다목적실용위성 1호	1999년		지구광학관측	2,242억	$2,090만	임무종료
다목적실용위성 2호	2006년		지구광학관측	2,633억	$1,187만	운용중
다목적실용위성 3호	2012년(예정)		지구광학관측	2,827억	$1,735만	개발중
다목적실용위성 5호	2011년(예정)		영상레이더관측	2,381억	190억원
다목적실용위성 3A호	2013년(예정)		지구적외선관측	2,373억	$2,500만
다목적실용위성 6호	2017년(예정)		영상레이더관측	3,185억	(미정)	개발추진
천리안위성	2010년	정지 궤도	통신, 기상/해양관측	3,549억	$6,030만	운용중
정지궤도복합위성	‘17/’18년(예정)		기상/해양, 환경관측	6,697억	(미정)	개발중

○ 민간 운용 위성

위성명	발사시기	궤도	임무	비고	보유
무궁화 1호	1995년	정지궤도	통신, 방송	임무종료	KT
무궁화 2호	1996년
무궁화 3호	1999년			운용중
무궁화 5호	2006년
올레 1호(무궁화 6호)	2010년
한별위성	2004년		위성방송		SKT와 일본 공동 운용

☞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도래할 우주시대에 발사체가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음. 또한 우주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적기에 반드시 개발을 완수해내야만 함.

<우주기술 파급(spin off) 사례>

日JAXA에서 개발된 자이로(gyro)기술이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손 떨림 보정용 센서로 사용됨. 2003년에 출하된 디지털 카메라가 4340만대, 출하액은 1조2,250억엔에 달했음.

배, 비행기, 열차 등 흔들리는 곳에서 인공적으로 수평을 잡는 장치.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주개발에 들어갈 자금을 다른 곳에 돌리면 효용이 더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주개발을 안 할 거라면 몰라도 후일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들여야 함.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책임.

☞ 올해 발사체사업단이 꾸려지고, 내년 예산도 일정 정도 확보되는 등 한국형발사체를 개발추진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계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주발사체기술 자립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2. 지구관측위성의 위성영상정보 활용도 높여야

- 우주산업중 위성서비스가 차지하는 시장규모가 60% 상회, 하드웨어 중심의 제작기술에만 치중하기보다,

위성영상정보활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에 관심 가져야 -

□ 개   요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다목적실용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06년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음. 현재 국내 최초의 레이더(SAR)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 공간해상도가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2호보다 높은 70cm 및 55cm급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를 개발 중에 있음.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현황】

구 분		사업 기간	발사 년도	발사장 / 발사체	궤 도	탑 재 체	임 무
다목적실용위성	1호	’94~‘00	’99.12	Vandenberg Air Force Base / Taurus	685km 태양동기궤도	흑백 영상 해양 관측	지상관측 해양관측
	2호	’99~’06	’06.7	Plesetsk, Rockot-Breeze / KM	685km 태양동기궤도	칼라 및 흑백 영상	지상관측
	3호	’04~’12	’12 (예정)	다네가시마, / HⅡ-A	685km 태양동기궤도	칼라 및 흑백 영상	지상관측
	3A	’06~’13	’13 (예정)	Yasny / Dnepr	528km 태양동기궤도	칼라/흑백/적외선	적외선 지구관측
	5호	’05~’11	’11. 하 (예정)	Yasny / Dnepr	550km 여명궤도	영상 레이더	전천후 지상관측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위성기술개발사업은 △위성체․탑재체 등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향후 위성개발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에 애로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우주산업 분야를 위성제작, 발사서비스, 지상장비, 위성서비스로 분류했을 때, 2009년 위성서비스 분야 매출이 930억불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위성 TV 서비스 매출이 718억불로 전체 위성서비스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위성 라디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위성영상 서비스 등의 매출이 증가추세에 있음.

【분야별 세계 우주산업시장 추이 현황(Futron, 2010)】

또한 미국의 정보통신분야 컨설팅 업체인 Frost & Sullivan社의 보고서(’11. 3)에 따르면, 전 세계 상용 광학 및 레이더 자료의 매출은 2009년 약 9억5,000만불에서 2018년에는 22억2,500만불로 연평균성장률 9.9%로 전망하는 등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음.

【전 세계 상용 지구관측 위성 자료 판매 수익 전망(Frost&Sullivan, 2011. 3)】

특히 아시아태평양 권역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13.5%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 7,200만불에서 2018년에는 약 2억2,400만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에서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아리랑 2호’를 통해 위성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목적 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 영상 판매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국 내	항우연	공공	134	141	68	28
	KAI	상용	13	16	18	0
	소 계		147	157	86	28
국 외	항우연	상용	791	888	889	0
	KAI	상용	449	2,346	2,256	7
	佛SPOT image	상용	259	2,486	1,820	1,421
	소 계		1,499	5,720	4,965	1,428
상용판매 계			1,512	5,736	4,983	1,428
합 계			1,646	5,877	5,051	1,456

※ 공공판매에는 항우연의 국내판매분 만이 해당되며, 이외의 국내․외 판매는 모두 상용판매임.

미국은 상업용으로 공간해상도가 가장 높은 50cm급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전 세계 위성영상 시장을 선점했고, 2012년에는 공간해상도 25cm급의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것임.

아울러 프랑스 등 해외 영상판매업체들은 단순한 1차 생산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보정된 정사영상 등과 같은 2차 가공된 제품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개발에 치중한 관계로 소프트웨어적인 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과하였고, 이 때문에 위성영상의 활용성 측면에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비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의 성능이 조금 뒤처지더라도 독자적인 자료처리기술, 활용기술 개발 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 위성정보 등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향후 위성개발 투자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임. 이를 유념해 위성영상정보 활용 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람.

한국천문연구원(KASI)

거대 마젤란 망원경(GMT) ; 대형 광학 망원경 개발사업 관련

- GMT 이사회 의결권 보장을 위한 10%지분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예산을 미화(美貨)로 전환해 환차손 최소화 필요 -

□ 거대 마젤란 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란?

◦ 총 사업비 : 7억4,000만불 (2009년 기준)

◦ 사업 기간 : 2003 ~ 2018 (16년)

◦ 참여국가 및 기관

- 미국(7) : 카네기연구소, 하바드 대학, 스미소니언 연구소, 아리조나 대학, 텍사스 오스틴 대학, 텍사스 A&M 대학, 시카고 대학

- 호주(2) : 호주국립대학, 호주 대학연합체(AAL; Astronomy Australia Limited)

- 한국(1) : 한국천문연구원(2009년부터 참여)

◦ 설치장소 : 칠레 Las Campanas

※ 칠레에 설치하는 이유 : 연중 300일 이상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천문관측 최적 환경을 갖추고 있음 (국내에서는 평균 100일 내외)

GMT 거대 광학망원경 제원
주경	25.4m (8,4m x 7장)
부경	3.2m (1.06m x 7장)
높이	35m
무게	1,123톤
돔	지름 55m x 높이 50m

※허블망원경에 비해 100배 큰 집광력과 10배 큰 해상도를 자랑함.

□ 개   요

천문연은 △거대광학망원경 건설에 10% 지분 참여 △고정밀 광학 및 광기계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美카네기연구소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 GMT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10년)

※ 총사업비 : 909억원

- 지분참여 : 740억원 (1$=1,000원, 2009년 기준 / 10% 해당 금액인 7,400만불)

- 국내사업비 : 169억원

GMT 이사회의 의결권은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에 한하여 주어짐.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지분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당초 GMT 분담금 관련 사업 예산 확보시 1불당 1,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환율변동에 따라 약속된 지분만큼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애로가 있음.

이에, 약정한 10%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미화(美貨)기준으로 변경해 환용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천문연은 GMT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GMT 부경 및 관측기기 개발기술을 확보하고 △망원경 기계부, 코팅기 등 GMT 제작에 국내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며 △GMT 완성이후 운영 참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우주분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세계적으로도 8~10m 규모의 거대 망원경은 13대가 가동중이나, 우리나라는 1.8m(보현산 천문대 소형 망원경)로 세계적으로 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m 규모의 초대형 망원경을 공동개발하는 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망원경 관련 기술은 세계수준에 비해 60년 이상 뒤쳐져있고, GMT를 제외하면 거대 망원경 확보기회는 20년 이상 오지 않음.)

또한 대구경 광학계 가공기술과 적외선 관측장비를 비롯한 관측기기들의 개발기술은 우주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의료 등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들이나, 이러한 고도의 기술들은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리기 때문에 이전 받기가 매우 어려움.

☞ 선진국의 ‘수출허가 및 무기기술이전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핵심기술을 획득이 GMT 개발사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환차손으로 인해 10% 지분 보유가 낙관적이지 않으며, 자칫 기술획득과 연구 기회 모두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임.

☞ 총사업비가 얼마죠? (10년간 909억원)

- 지분참여 : 740억원 (1$=1,000원, 2009년 기준 / 10% 해당 금액인 7,400만불)

- 국내사업비 : 169억원

우리가 10년동안 GMT 총사업비(7억4,000만불)의 10%의 분담금(7,400만불)을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매년 평균 740만불의 예산이 소요됨.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1불당 1,000원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 우리 돈으로 74억원의 예산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2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만 봐도 필요한 자금보다 연간 약 14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임.

☞ 환차손 때문에 분담금 납부 등 사업추진에 있어 현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로 인해 자칫 신기술 확보 기회와 GMT 운영 가능일 300일중 30일 가량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도 동의하시죠?

☞ 10%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미화(美貨)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시정해주시기 바람.

<※참고>

【천문연구원이 운영중인 연구용 망원경 현황】

명칭	구경(m)	설치연도	비고
보현산	1.8	1996	국내 최대 망원경
레몬산	1.0	2001	미국 아리조나 설치. 원격관측
소백산	0.6	1978	국내 최초 연구용 천체망원경
탐사망원경	0.5	2001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설치. 자동관측

【전 세계 대형 망원경 개발 현황】

망원경	위치	구경(m)	완성년도	참여국(지분, %)
KECK I	하와이	10.0	1993	미국(100)
KECK II	하와이	10.0	1998	미국(100)
SUBARU	하와이	8.2	1999	일본(100)
BTA	러시아	6.0	1977	러시아(100)
Gemini N	하와이	8.2	2000	미국(50), 영국(25), 캐나다(15), 칠레(5), 호주(5), 브라질(2.5), 아르헨티나(2.5)
Gemini S	칠레	8.2	2000
VLT UT1	칠레	8.2	1998	ESO 참가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VLT UTII	칠레	8.2	1999
VLT UTIII	칠레	8.2	2000
VLT UTIV	칠레	8.2	2001
MMT	미국	6.5	1999	미국(100)
Magellan I	칠레	6.5	1999	미국(100)
Magellan II	칠레	6.5	2001	미국(100)
HET	미국 텍사스	10.0	1999	미국(90), 독일(10)
SALT	남아프리카	10.0	2005	남아프리카 공화국(35), 미국, 독일, 뉴질랜드, 영국
LBT	미국 아리조나	11.8	2007	미국(50), 스페인(25), 독일(25)
GTC	카나리 제도	10.4	2007	스페인(90), 미국(5), 멕시코(5)
LAMOST	중국	6.0	(2008)	중국(100)

【주요 선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구경 25~42m의 거대망원경 계획】

명칭	구경 (m)	완성연도 (예상)	추정 예산 (2009기준)	개발 국가 (주도)
GMT	25	2018	$740M	미국, 호주 (카네기 천문대)
TMT	30	2018	∼$1,000M	미국, 캐나다 (Caltech)
E-ELT	42	미정	미정	유럽 연합 (유럽천문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학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사업(U*STAR) 활성화 필요

□ 개  요

'대학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사업(U*STAR)'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기업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임.

대학의 특허출원은 매해 크게 늘고 있지만, 기술이전실적은 답보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임.

KISTI는 올해부터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여개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무료 가치평가 지원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사업규모를 키우고 혜택을 받는 대학 수를 대폭 늘려 대학가의 고질적인 ‘휴먼특허 및 사장기술’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임.

□ 질의요지

대학의 휴먼특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팔 대학도, 살 기업도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니 거래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임.

이렇듯 사장되고 있는 대학보유기술 문제를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KISTI는 우선 대학에 '기술가치평가 기반 R&D의사결정 지원 시스템(STAR System)'을 보급할 계획임. 대학이 STAR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이전을 위해 고가의 기술가치평가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사라지고, 기업과 기술거래를 할 때도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됨.

【'기술가치평가 기반 R&D의사결정 지원 시스템(STAR System)'】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단계별로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지식정보를 KISTI의       방대한 데이터에이스와 선별된 인터넷 정보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KISTI가 2001년부터 개발해 운영중인 시스템임(www.itechvalue.org)

△공공부문 R&D의 결과물이 기업에서 실시되어 상업화할 경우 시장에서 얻게 되는 기대수익을    전제로 가치를 산정하는 DCF(Discount Cash Flow,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의 논리를    근간으로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을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무작위표본추출실험)’을 활용하여 R&D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범위로 추정하여 제시함.

☞ 올해 주요 실적과 대학의 반응은?

(6개 대학의 기술 가치평가를 지원, 가치평가 시스템인 ‘STAR시스템’ 시연 및 교육, 서울대․  한양대․충북대 등 10개 대학에 ‘STAR 시스템’ 기술이전 추진 중)

【대학기술 가치평가 지원내역】

대학명	기술명
강원대	황산화미생물을 이용한 생태 독성탐지장치
전북대	자세균형 특허 기술 (i-Balance 및 3D Space 관련 특허)
광주과학기술원	점진적으로 굴절률이 변하는 실리콘 다층 무반사막 및 그 제조방법 및 이를 구비하는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아주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능동적 객체 추적 장치 및 방법
한밭대	냉난방 및 급탕용 히트펌프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경북대	무효소 혈당 센서물질 (KGM-free) 나노용액

☞ 향후 계획은?

(△개별 대학에 업그레이드된 ‘STAR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보급한 다음,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수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 전문가를 직접 대학에 파견해 해당 기술에 대한 심층 가치평가분석도 해줄 계획임)

교과부가 발간한「대학산학협력백서(’10. 12)」에 따르면, 149개   4년제 대학이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3만366건 중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약 10%인 3,463건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대학이 이 특허들을 출원하거나 유지하는데 쓴 비용은 610억원,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742억원으로, 특허 순수입이 132억원에 그쳤음.

☞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KISTI가 추진 중인 U*STAR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계획은?(내년은 4억원으로 20개 대학 선정 및 지원 계획)

☞ 대학이 보유한 휴먼특허의 유지비용만으로도 한해 수백억이 쓰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U*STAR사업의 규모를 올해보다 10배 이상 파격적으로 늘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기설립된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설립을 준비․추진중인 대학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관계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람.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KIOM 글로벌 원정대’ 사업 내실화 필요

□ 개   요

한의학연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KIOM 글로벌 원정대'사업을 통해 매년 3개 팀의 대학생을 선정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1개 팀당 900만원 정액지원, 매년 3개 팀 도합 2,700만원)

하지만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면서 방학 중 대학생들의   배낭여행에 한의학연에서 돈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 팀당 인원과 거리에 상관없이 9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팀별제출계획 및 일정에 따라 한의학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나머지 비용은 출국 전 50%, 귀국 후 50% 지급하고 있음.

※한의학연 직원 출장의 경우는 여비규정에 따라 항공료는 정액지급하고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국가마다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방문국가 및 기관 등 모든 계획을 정하게 하고 한 팀당 9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항공료가 비싼 경우 추가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

※2010년에는 항공료만 7백만원 가까이 지불한 팀도 있음

또한, 제한된 비용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제약이 있다보니, 연수 초기 계획했던 기관방문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대학이나 공공기관 연구소와 달리 공신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클리닉’과 같은 사설 기관을 방문하고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음.

☞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어 계획대로 연수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음.

☞ 물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방학 중 대학생 배낭여행에 한의학연에서 돈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장께서도 동의하시죠?

【KIOM 글로벌 원정대 지원내역】

구분	연수국가	지급항목	금액(원)	참여인원
2007	멕시코	항공료	5,074,000	4명
		기타비용	3,926,000
	미국	항공료	5,966,100	3명
		기타비용	3,033,900
	영국	항공료	4,434,300	3명
		기타비용	4,565,700
2008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항공료	4,075,800	3명
		기타비용	4,924,200
	미국	항공료	3,402,855	4명
		기타비용	5,597,145
	핀란드, 스웨덴	항공료	5,184,800	3명
		기타비용	3,815,200
2009	호주	항공료	2,634,800	3명
		기타비용	6,365,200
	미국, 일본	항공료	2,662,200	4명
		기타비용	6,337,800
	중국, 일본	항공료	4,396,400	4명
		기타비용	4,603,600
2010	미국	항공료	4,665,400	4명
		기타비용	4,334,600
	미국	항공료	6,934,800	4명
		기타비용	2,065,200
	미국	항공료	6,312,000	3명
		기타비용	2,688,000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시아권의 강세를 보이는 ‘명상(태극권)과 침술’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나 영국․독일․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의 선진(?)연구를 보기 위해 연수를 시행한다는 부분임.

☞ 이는 스위스의 시계 기술자 지망생들이 중국･한국에 와서 시계공장을 견학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 또한 한의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연수보고서는 각 나라의 전통의학에 관련한 내용과 과학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방문기관의 발표 논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보고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음. 한의학연은 제대로 사후 점검도 하지 않고 있음.

☞ 사업 대상군을 한의학과 학생으로 한정하고 한의학연 차원에서 각 국가의 전통의학 관련기관과 직접 연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 아닌지?

※현재는 각 팀당 한의학과 학생은 1명이상만 참여하면 되고, 타 전공자가 참여할 경우 선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차원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기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시정할 것인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적극적인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 필요

□ 개   요

정부R&D 예산은 2001년 5조 7천억원에서 2010년 13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140%↑)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자본적 지출(연구개발 시설․장비 취득) 비율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NTIS에 등록되는 연구시설․장비 규모도 R&D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러나 2010년 정부R&D예산 13조 7천억원 중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금액은 5,567억원으로 자본적 지출비율이 4%에 불과함. 이는, 2008년 R&D예산이 11조원일때 연구시설·장비 등록금액과 비교(7,891억원/ 자본적 지출비율 7%)해봐도, 현재 NTIS에 등록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현황이 정확한지, 적절한 수준인지 의문임.

따라서 기초연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연구기관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KISTEP이 발간한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기금 현황 분석’ 및 자료에 따르면, 정부R&D 예산은 2001년 5조 7천억원에서 2010년 13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정부R&D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A+B+C)	57,339	61,417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110,784	123,437	137,014
- 일반회계(A)	42,689	48,501	52,678	57,418	56,612	61,094	65,898	75,705	85,857	97,711
- 특별회계(B)	2,164	3,082	3,577	3,577	10,756	11,189	15,498	17,756	20,443	21,865
- 기 금(C)	12,486	9,834	9,832	9,832	10,628	16,813	16,233	17,323	17,138	17,437

또한 국과위가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R&D사업비도 수행주체별로 고루 큰 증가 폭을 보임.

【수행 주체별 국가R&D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77,904	87,639	95,745	109,936	124,145
연구소	38,489	44,743	46,079	51,751	56,401
연구소_국공립연구소	4,408	5,649	5,452	6,225	6,683
연구소_출연연구소	34,081	39,094	40,628	45,526	49,718
대학	18,273	19,014	21,978	26,555	30,120
산업체	12,199	15,054	16,071	21,414	28,185
산업체_대기업	3,914	5,803	5,923	9,627	13,183
산업체_중소기업	8,285	9,250	10,148	11,787	15,002
정부부처	-	2,520	4,608	2,603	1,007
기타	8,944	6,309	7,008	7,613	8,433

정부의 R&D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NTIS에 등록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규모도 증가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기초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하게도 R&D사업비의 증가추세와는 반대로 NTIS에 등록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는 장비수와 금액 모두 감소추세라는 점임.

【최근 3년간 NTIS 등록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분	기관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장비수(점)	비중(%)	장비수(점)	비중(%)	장비수(점)	비중(%)
공공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489	6.2	352	5.3	424	8.0
	정부출연 연구기관	1,489	18.9	1,570	23.9	1,348	25.3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1,234	15.6	652	9.9	319	6.0
	연구조합	-	-	-	-	-	-
	기타공공기관	722	9.2	291	4.4	346	6.5
교육 기관	4년제 국/공립대학	559	7.1	599	9.1	566	10.6
	2년제 국/공립대학	-	-	-	-	-	-
	4년제 사립대학	1,036	13.1	934	14.2	767	14.4
	2년제 사립대학	93	1.2	37	0.6	14	0.3
의료 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1	-	-	-	1	-
	사립 의료기관	-	-	12	0.2	3	0.1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44	0.6	32	0.5	13	0.2
	사립대학 부속병원	3	-	10	0.2	6	0.1
기업체	민간기업	1,659	21.0	1,653	25.1	1,178	22.1
	시장형 공기업	63	0.8	44	0.7	22	0.4
	준시장형 공기업	11	0.1	12	0.2	21	0.4
기타	기타	483	6.1	384	5.8	305	5.7
합계		7,886	100	6,582	100	5,333	100
구분	기관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공공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671	8.5	377	5.1	381	6.8
	정부출연 연구기관	2,388	30.3	2,322	31.5	2,091	37.6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1,015	12.9	588	8.0	372	6.7
	연구조합	-	-	-	-	-	-
	기타공공기관	561	7.1	571	7.7	271	4.9
교육 기관	4년제 국/공립대학	449	5.7	645	8.7	403	7.2
	2년제 국/공립대학	-	-	-	-	-	-
	4년제 사립대학	771	9.8	851	11.5	596	10.7
	2년제 사립대학	46	0.6	19	0.3	8	0.1
의료 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0.4	-	-		0.5	-
	사립 의료기관	-	-	21	0.3	2	-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19	0.2	12	0.2	6	0.1
	사립대학 부속병원	6	0.1	16	0.2	7	0.1
기업체	민간기업	1,291	16.4	1,418	19.2	1,174	21.1
	시장형 공기업	65	0.8	88	1.2	34	0.6
	준시장형 공기업	5	0.1	8	0.1	4	0.1
기타	기타	603	7.6	447	6.1	217	3.9
합계		7,891	100	7,383	100	5,567	100

한편, 교과부의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중 자본적 지출은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중 연구개발 비목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경상비	210,845	234,671	272,415	308,212	343,243
자본적지출	30,709	38,786	40,598	36,769	36,042
경상비:자본적지출 비율	87:13	86:14	87:13	89:11	90:10

☞ 그러나 2010년 정부R&D예산 13조 7천억원 중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금액은 5,567억원으로 자본적 지출비율이 4%에 불과하고, 2008년 R&D예산이 11조원일때 연구시설·장비 등록금액과 비교(7,891억원/ 자본적 지출비율 7%)해봐도, 현재 NTIS에 등록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현황이 정확한지, 적절한 수준인지 의문임.

기초연은「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R&D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취득하거나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 예산 증가 규모에 비해 NTIS에 등록되는 연구시설․장비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지? 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사유는 ?

☞ 현재 기초연은 각 연구기관이 NTIS에 등록한 시설장비현황만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실태조사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연구기관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연구시설․장비 등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10명의 정규직 전담인력과 1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허물기가 더 어려운 원전,

원전 해체 대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 개   요

한수원이 실시한「중장기 원전해체 대책에 관한 연구(’11. 8)」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1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고 125기의 원전이 영구운전 정지되어 17기의 원전만이 해체가 완료되었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 4기의 원자로가 더 영구운전 중지된 것으로 집계됨.

’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리1호기도 지난 2007년부터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이고, 월성 1호기도 2013년에 수명을 다하는 등 원전의 운전 중지나 해체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님.

지금부터 원전 해체를 준비하려면 비용과 기술, 경험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국내에서의 원자력 시설 해체 경험은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 및 우라늄변환시설뿐임. 또한 상업용 원전의 폐기 경험은 전무하고 기술도 부족함. 구미(歐美)의 원자력 선진국들만이 상용 원전 등 대형 원자력 설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현장 수습과정에 미국과 프랑스만 배타적으로 참여한 것도 원전 제염․해체 기술의 확보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제염․해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원자력연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규모가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에는 1,0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에서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환경단체 및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해체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후쿠시마 사태이후 해외 주요국 원전가동 중단 및 건설계획 연기․취소 현황】

□ 일 본

○ 현재 54기중 43기가 정지상태 (11기 운전 중)

- 지진 및 쓰나미 영향으로 정지 : 12기

- 예방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해 정지 : 31기

□ 독 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 8기 가동중지

○ 2021년 6기, 2022년 3기 가동 중지로 모든 원전 폐지 예정

□ 이탈리아

○ 원전 재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결과 재도입 반대로 신규원전 도입 취소

□ 스위스

○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 가동 중지 추진

(‘13년까지 최종 결정 예정)

☞ 우리의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선진국대비 70% 수준으로 추정)

☞ 부족한 기술과 개발비용은?

(△해체공정 통합 평가 및 원격 제어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 고도 제염기술 개발 △ 해체 특수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 해체 및 오염부지 환경복원 기술 개발)-5년간 328억원으로 추계

☞ 따라서, △국내 상용 원전의 해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원전 수출시장뿐 아니라 원전 해체 시장에도 뛰어들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후쿠시마 사태이후, 수명 연장된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원전 해체시 비용 산정 기준과 추정 예산은?

- 원전 해체는 △사용후핵연료 해체(다발당 4.1억원 추정)와 △핵연료 이외의 구조물과 부품 해체(호기당 3,251억원 추정/2003년 기준)로 나뉨.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경수로 호기당 157~177다발)를 인출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일정기간(1~6년) 냉각 후 처분하고, 뒤이어 약 15년간 구조물과 부품해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호기당 대략 15년~20년 / 4,00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음.

- 고리1호기 폐로의 경우는 운전종료 후 즉시해체를 가정할 경우 해체기간은 약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체비용은 3,2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한수원 답변)

【한수원의 원전 해체비용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당년 적립액	누계 적립액
1983~1999		10,089
2000	1,703	11,792
2001	1,678	13,470
2002	2,052	15,522
2003	3,979	19,501
2004	15,247	34,748
2005	2,899	37,647
2006	1,641	39,288
2007	2,022	41,310
2008	1,800	43,110
2009	1,877	44,987
2010	1,959	46,946
2011.1 ~ 2011. 8말	2,962	49,908

☞ 해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일정, 해체처리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고리1호기’를 직접 우리 기술력으로 해체해 상용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운전정지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교과부와 새로 출범할 원자력안전위․지경부․한수원과 함께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 향후 5~10년간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력으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해체 시장 진출을 통한 新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한국해양연구원(KORDI)

지방이전계획 차질 없이 준비해야

□ 개   요

해양연구원 지방이전件의 핵심은 ‘돈 문제’와 ‘땅 문제’ 두 가지임.

지난해부터 진통을 겪던 해양연구원 이전사업비 문제는 기재부를 설득해 내년에 86억1,300만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돈 문제’는 일단락되었음.

하지만 ‘땅 문제’는 해양연이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해양대는 ‘무상사용’을 고집해,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아직까지 미결사항임.

※<무상양여>는 완전히 넘겨받는 것이지만, <무상사용>은 국유재산법상 5년마다 사용승인을 받아 20년까지만 쓸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용한다하더라도 증․개축 등 때마다 원 권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해양대측의 주장은?

○ 한국해양대학교 소관 부지(64,573㎡)를 당초 목적인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이전용도(해양클러스터 조성)에 한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 무상 사용하도록 함(무상양여는 아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에 부지를 임대 및 시설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토록 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협조코자 함

○ 상기와 같이 부지 제공에 따라 대체부지 또는 제 2캠퍼스 부지(2만8천평)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을 요구함

- 제1안 :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공한 부지에 상응한 대체부지 제공

- 제2안 : 동삼혁신도시 내 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2만8천평)에 대한 기반조성사업비(300억원) 지원

해양대의 입장은 한 마디로 ‘땅은 넘겨줄 수 없고, 해양연이 들어올 자리를 쓰지 못하니 대신 땅이든 돈이든 대가를 내라’는 것임.

☞ 하지만 국가시책에 따라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해양연의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 같은데? 애초에 국토부․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에 부지매입비는 제외되어 있던 것 아닌가?

☞ 그리고 지금 있는 안산 땅도 팔아서 모두 지방이전 사업비에 보태야만 하는 연구원 입장에서 해양대가 주장하는 ‘대체부지 제공’이나 ‘제2캠퍼스 조성비 300억원 지원’은 해양연의 여력 밖의 일이라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742억원 중 절반이 넘는 917억원은 해양연 現 부지를 매각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구 분	부산 혁신도시 해양 융․복합 인프라 건설(신규)
사업기간	‘12 ∼ ’15
총사업비	1,742억원(‘11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정부지원액 : 825억원, 부동산매각대금 : 917억원
사업규모	부지 : 159,878㎡, 연면적 : 48,700㎡
지원조건	출연 /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해양연구원

☞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적되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부처간 기관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연내에 협의를 마무리 짓고 사업을 정상추진 하시겠습니까?

☞ 이전이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전기간을 고려한 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며, △연구원들이 신분 불안정으로 인하여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해양연구원 연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큼.

☞ 교과부․해양대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함.

극지연구소(KOPRI)

안정적 북극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스발바르 조약’ 가입해야

□ ‘스발바르 조약’이란?

◦ 채택 및 발효일 : 1920. 2. 9일 채택(1925. 8. 14일 발효)

◦ 가입국 : 40개국(대부분 1930년 이전에 가입, 1994년 아이슬랜드 가입)

◦ 주요내용

- 스발바르 지역(동경 10~35도, 북위 74~81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full and absolute sovereignty)을 인정하되(제1조), 동 지역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development and peaceful utilization)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동등한 권리(equitable regime)를 부여함(서문)

-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제2조)

- 조약지역에 대한 접근 및 진입권과 모든 해사, 산업, 광업 및 상업활동권(제3조)

- 노르웨이가 설치한 공공무선통신시설 이용권(제4조)

- 광업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획득, 향유 및 행사권(제7조)

- 해군기지 및 요새의 금지

◦ 가입 절차 : 제3국이 동 조약에 대한 가입의사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가입 절차가 완료되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기존 당사국에게 통보

□ 개  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스발바르 니알슨에 북극다산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명의 인원이 동 지역을 출입하며 해양․대기․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최근 아라온호의 북극 연구활동 확대에 따라 동 지역을 방문하여 해양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현재는 ‘스발바르 조약’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관세 등에 제한은 없으나, 동 지역에서 채취한 미생물․미세조류 등을 활용한 생물자원탐사연구의 성과가 실용화되는 단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우리나라의 북국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지난 ’02년부터 다산기지 운영中)

☞ 현재 우리가 스발바르 지역에서 미생물․미세조류 등 생물자원에 접근하거나 생물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활용한다든지 실용화․상품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해법은?(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으로 인한 ‘생물자원 주권화’에 따른 것으로 스발바르 조약을 맺으면 가능해짐)

☞ 해당 지역에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으로 조속한 가입 추진 필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현재 북극이사회(AC) 일반 옵저버로 신청해 가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할 계획임.)

하지만 북극이사회는 2년이 넘도록 우리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일본, EU등이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북국이사회가 폐쇄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임.

심지어 지난 5월 북극이사회는 장관급회의를 열어 ‘2년 이내에 옵서버 국가의 자격기준을 만들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남극조약과 남극이사회 그리고 스발바르조약은 국제조약이지만, 북극이사회는 북극 관련 당사국간 국제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마냥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즉각 가입 추진을 검토해 정부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스발바르 조약’은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