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11. 9. 19(월) 】	한나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회관 609호 mrjung@na.go.kr  ☎ 784-2069 / Fax 788-3609

■ 헌법재판소

1. 공무해외출장이 관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돼

- 가족동반 한 국외출장에, 출장지와 상관없는 지역 관광

- 일행 모두 다른 여정으로 행사일에 현장에서 집결

2.‘연구용역’헌법재판소와 관련 있는 기관에게만 몰아주기 해서는 안돼

3. 나아진 것 없는 국선 대리인, 보수는 3년 새 두 배 넘게 올라

- 유사 업무의 법원 국선변호인보다도 두 배 더 받아-

공무해외출장이 관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돼

- 가족동반 한 국외출장에, 출장지와 상관없는 지역 관광

- 일행 모두 다른 여정으로 행사일에 현장에서 집결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실제 공무와 관련된 일정이 없는 지역을 여행하는 등 해외관광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재판관의 국외출장시 가족들이 동행하는 경우와 실제 공무와 관련 없는 곳을 가거나, 관련 일정은 3~6일에 불과한 출장을 실제로는 10~15일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계획서에는 소장과 수행 1명이 출장가는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제로 부인을 대동한 채 출장을 다녀왔고, 모 재판관도 부인과 딸을 대동하고 15일간 출장을 갔는데, 함께 출발한 수행은 주요 행사만 참석하고 6일만에 귀국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5명이 동일 출장에 대해 아예 다른 여정으로 출발해 행사 당일 날 현장에서 만나고 다시 다른 여정으로 귀국하는 출장, 재판관 혼자서 출장지와 상관없는 지역을 다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정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회의 참석은 협정 등에 의해 정례화 된 경우나 국익에 관련되는 실제 현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만큼 꼭 필요한 국외출장을 최소한의 기간만큼 다녀와야 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외유성 국외출장을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별첨 1.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현황>

	기간	방문국가	출장자	계획서상 출국인원, ( )실제출국인원	방문목적	출장기간, ( )실제 공무일정
A	100510~ 100525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재판소장, OOO	2(3) 부인	유럽 주요국 헌법재판기관 방문	16일 (6일)
B	100605~ 100619	프랑스 스위스	OOO 재판관, OOO 연구관	2(4) 부인, 자녀	프랑스파기원 및 국사원 방문	15일 (4일)
C	100823~ 100901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OOO 재판관 , OOO	2(3) 부인	우즈베키스탄 헌재 방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관 국제회의 참석	10일 (5일)
D	101214~ 101223	이탈리아	OOO 재판관 외 4명	5	베니스위원회 제 85차 총회 참석	10일 (3일)
E	110112~ 110129	미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재판소장, OOO 재판관 ,OOO, OOO	4(5) 부인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참석 등	18일 (6일)
F	110615~ 110623	이탈리아	OOO 재판관, OOO	2	베니스위원회 97차 총회참석	9일 (3일)

A. 계획서에는 소장과 수행 1명이 출장가는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제로는 부인을 대동한 것으로 확인.

( C의 OOO 재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B. 부인과 딸을 대동한 가족여행으로 확인.

- 보고서 작성자인 OOO 헌법연구관은 공식 일정 6일만에 귀국하고, OOO 재판관은 15일간 가족여행을 함.

D. 5명 모두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일정을 잡고 총회에서 잠시 만나고 다시 다른 일정으로 귀국.

E. 소장은 부인을 대동하였고, OOO 재판관은 일행과 다른 여정을 다니다 행사에만 참석하고 다시 개별일정 소화.

‘연구용역’헌법재판소와 관련 있는 기관에게만

몰아주기 해서는 안돼

- 헌법연구관이 대학교수로 부임해간 해부터 연구용역 체결

- 헌법재판소 재직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학회와 연구용역 체결

헌법재판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의 전부를 헌재 출신들에게 특혜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가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다 2009년 모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 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번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당 학교와 체결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 2천만원의 비용을 주고 있는데, 두 학회에는 헌법재판소 재직자들이 학회의 부회장 등 총 8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원은 “매년 7천만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게 용역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번	계약일자	내 용	계약금액	입찰업체
1	07.4.13.	2007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2,500만원	(사)한국공법학회
2	08. 4. 30.	2008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2,500만원	(사)한국공법학회
3	09. 5. 13.	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	1,100만원	최OO 교수
4	09. 6. 2.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2,500만원	(사)한국헌법학회
5	10. 4. 22.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 ‘헌법소송법 제 2판’ 번역	1,100만원	최OO 교수
6	11. 3. 31.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 ‘법관으로부터의 권리보호’번역	1,400만원	최OO 교수
7	10. 7. 13.	정책개발 연구용역 -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사외에 미친 영향	5,000만원	(사)한국공법학회 (사)한국헌법학회
8	10. 7. 20.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 주요 국가 헌법재판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2,500만원	(사)한국공법학회 (사)한국헌법학회
9	11. 6. 29.	정책개발 연구용역 -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3,200만원	(사)한국헌법학회
10	11. 6. 29.	정책개발 연구용역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2,000만원	(사)한국공법학회
11	11. 6. 29.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2,000만원	(사)한국헌법학회

나아진 것 없는 국선 대리인, 보수는 3년 새 두 배 넘게 올라

-유사 업무의 법원 국선변호인보다도 두 배 더 받아-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인데 보수만 3년 새 두 배 넘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사건 당 기본 보수는 2008년 28만 원 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난 2011년 현재는 6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이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이 얼만큼 국선대리인을 찾는지 알 수 있는‘국선 대리인 선임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23.1% 였던 것이 올 해는 12.2%로 떨어졌다.

<표 1. 헌법재판소 사건접수 대비 국선대리인 선임률>

연도	접수 건수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비율
2007	1742	404	23.1%
2008	1096	149	13.6%
2009	1439	98	6.8%
2010	1615	134	8.2%
2011.8	736	90	12.2%

또한 국선대리인들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을 살펴보면 5년 간 단 한차례 사선 대리인을 추월했을 뿐 올 해 역시 사선대리인의 13%에 못 미치는 12.1%를 기록하고 있는 것올 조사되었다.

<표 2. 헌법재판소 사건 인용률 현황>

구분	합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7	826	40(4.8)	432	31(7.2)	394	9(2.3)
2008	657	39(5.9)	396	30(7.6)	261	9(3.4)
2009	427	39(9.1)	316	33(10.4)	111	6(5.4)
2010	325	30(9.2)	236	20(8.5)	89	10(11.2)
2011.8	189	24(12.7)	131	17(13.0)	58	7(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의 국선변호인들의 경우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원의 사건 당 보수를 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표 3. 국선 대리인과 국선 변호인의 보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8
헌법 재판소	기본보수	280	500	600	600
법원	기본보수	250	300	300	300

이에 대해 정의원은, “2000년 당시 법원 국선변호인과 똑같이 10만원을 받았지만, 국선변호인이 세 배 오를 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은 그 보다 두 배 더 많은 여섯 배가 올랐다.” 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서비스 질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마다 보수 인상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는데, 결국 향상된 것이 없지 않느냐.”며,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사건 당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