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外

2011. 9. 23(金)

	질 의 주 제		page
1.	제5차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	1
2.	UAE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	4
3.	연말 정전사태 또 올 수 있다	………	5
4.	1년 9개월만에 나온 사용후핵연료 포화해소대책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	6

국회의원  김 태 호

(한나라당, 경남 김해 乙)

[한국전력공사(서면질의)]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 관련

▣ 전력 수요량 예측 주먹구구… 2020년 예상치 올해 벌써 추월

- 엉터리 예측으로 매년 전력 위기 반복

1	현황

□ 지난해 말 지경부가 발표한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지금까지 전력 수요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ㅇ 설비 예비율은 2012년 4.8%, 2013년 3.7%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14년과 2015년 6.6%로 약간 오르지만, 이마저도 안정권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음. 2016년에 가서야 신규 발전소 가동 등으로 10.1%로 오를 듯함. 한국의 설비예비율은 2003년 1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0년 6.7%, 2011년 4.1%로 하락 추세

설비예비율과 운영 예비율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 중 사용하고 남아 있는 전력 비율을 말하는 데, 설비 예비율은 가동 중인 발전소 전력량뿐 아니라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합친 수치. 운영 예비율은 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 중 남는 전력의 비율을 말함

ㅇ 또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3.1%(2010년 42만5412Gwh→2024년 65만3541Gwh)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주택용은 2010년 7만5769Gwh에서 2015년 8만9870Gwh, 2020년 10만1268Gwh, 2024년 11만333Gwh로 14년 동안 총 2.7%가 늘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을 비롯한 상업용 전력소비량은 2010년 13만3735Gwh, 2015년 18만1112Gwh, 2020년 22만3957Gwh, 2024년 25만1156Gwh로 같은 기간 4.6%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산업용 전력수요는 2010년 21만5909Gwh, 2015년 24만9860Gwh, 2020년 27만2996Gwh, 2024년 29만2052Gwh로 증가폭(2.2%)이 가장 적음

□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체계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 없이는 2015년까지 설비 예비율(전력 공급 능력 예비율)이 3.7%~6.6%에 불과해, 안정권인 1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음

2	문제점

□ 전력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전력 수요량에 대한 엉터리 예측

ㅇ 지난 ‘0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년)은 ’11년 최대 전력 수요를 6594만kW로 잡았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음. 올해 최대 수요는 7313만kW였음. 이것은 2020년 수요 예측량(7180만kW)보다도 많았음

ㅇ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틀린 것은 예측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 지금까지 정부가 계산한 전력 수요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을 보면 전력 수요 예측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발전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지금까지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을 겪었던 데서 벗어나 봄, 가을에도 블랙아웃 위기를 겪을 가능성 높아져

ㅇ 발전소마다 1년에 30일 정도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전력 공급이 빠듯하다보니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을 피해 봄·가을에 정비를 집중적으로 벌여야 하기 때문. 이럴 경우 봄·가을에 조금만 전력 수요가 증가해도 블랙아웃 위험에 빠질 수 있음. 실제 정전 사태가 일어난 지난 15일 834만kW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체 전력 생산 능력의 10%가 넘는 양이었음

3	질의 및 대책

□ 예측관리를 통한 효율화가 미래전력패러다임… 위기를 희망으로

ㅇ 미래의 전력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력수급계획의 향배가 결정됨. 수요예측과 전력절약잠재량의 개발이 최우선의 과제

□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임. 호주의 경우 주 정부에 수자원 하나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곳에서는 최소 10~2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해 준비해 오소 있음

ㅇ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에너지저소비·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시점

ㅇ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전력소비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재편과 아울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한국전력공사(서면질의)]

UAE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 UAE 원전 방사성폐기물은 발주자인 UAE 원자력공사가 자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발주자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주체임을 명시한 주계약 조항 원문을 답변 바람.

- 원전수출 시 폐기물 관리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및 근거는

- 일반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가 IAEA 등 국제기구의 규범과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처리. 이와 관련한 규범과 협정 등 근거자료 제출 바람

▣ 남북한 관련 전력분야 현황 비교 및 통일 대비 수급관리계획과 관련

- 현황 및 관련 연구보고서 등 자료 일체 제출 바람

[한국수력원자력(서면질의)]

연말 정전 사태 또 올 수 있다

▣ 지경부, 신고리 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상업운전 내년 적기 준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 동절기 대비 전력수급계획에 차질 빚을 수 있어

□ 지난 21일 본 의원은 국가전력수급의 차질 때문에 정전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대해 지경부에 서면질의를 한 바 있음

ㅇ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국가전력수급의 주전력은 원전인 데, 현재 신고리 2호기는 상업운전 12월이고, 신월성 1호기 상업운전은 내년 3월인데 계획대로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ㅇ 이와 관련, 23일 지식경제부는 (주)한수원은 신고리 2호기의 경우 ‘11.12월, 신월성 1호기의 경우 ’12.3월 준공을 목표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운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허가를 하고 있지 않아 적기 준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 해 옴

ㅇ 이는 현재 상업운전예정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계획대로 준공을 할 수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거나 이번 정전 사태 이후에도 전력수요량이 많은 동절기를 대비해 철저한 전력수급계획을 과연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듦. 지금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임해야 할 때임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서면질의)]

1년 9개월만에 나온 사용후핵연료 포화해소대책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 고위험 방사선 폐기물인“사용후핵연료”5년 후면 이미 포화상태

- 지난 20년간 30억원 가량 쏟아 부은 용역보고서, 여전히 국민은 ‘불안’

- ‘11년 현재까지 호기간에 운반비용으로만도 81억 4천만원 지출

- ‘16년 포화기간까지 400다발, 약 16억원 이상의 비용 지출 예상

1	현 황

□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21개 원전에서 연간680톤이 발생 중이나,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종관리정책(재처리 또는 처분)이 국제동향, 경제성, 기술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케 하고 있음

◦ 또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20,133다발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고리, 17년 월성, 18년 울진, 21년 영광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함

< 11년 6월 현재 사용후핵연료 누적발생량 및 저장량 >

(단위 : 다발)

구 분	저장용량	보관량	연간 발생량 (최근3년평균)	저장가능년도 (포화년도)주1)
고 리 (신고리포함)	5,971	4,635	166	2016년
영 광	6,396	4,537	257	2021년
울 진	5,550	3,772	259	2018년
월 성	499,632	335,592	19,451	2017년
합 계	517,549	348,536	20,133	-

주1) 제253차 원자력위원회(‘04.12) 보고 기준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해 기술성, 경제성, 수용성, 국제관계,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속히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망(Wait&see)적인 입장만을 유지,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은 현재 전무

ㅇ 지난 ‘04년 12월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 그러나 현재까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下의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일단 이에 대한 관리방침 수립前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內 임시저장시설(조밀랙)을 확충, ‘16년까지 저장관리키로 함

- 지난 ‘90년 월성원전부터 11년 현재까지 9,072다발(고리 3,030, 영광 3,170, 울진 2,872)을 저장할 수 있는 조밀랙(임시저장시설)을 추가 설치

- ‘90년부터 포화된 호기에서 다른 호기로 ’11년 현재까지 3개 원전 1,696다발(고리 1,228, 영광 180, 울진 288) 호기간 이동

- ‘11년 현재까지 호기간 운반비용으로만도 81억 4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16년 포화기간까지는 400다발, 약 16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

2	문제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기의식에도 불구,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든데다 방폐장 건설에 대한 들끓는 주민여론 해소방안 제시는 커녕 처분시설사업에 소극적 자세만 취함

ㅇ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이미 84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전되기 전 8건, 이전 후 1건의 유사한 용역보고서만 반복 발표(30억원 이상 소요)

<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공론화 관련 연구용역 현황 >

구분	과 제 명	예산 (백만원)	기간	수행기관 (위탁기관)	비고
1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에 관한 연구	1,080	1984.06 ~ 1986.06	한전 (원자력연구원)
2	사용후연료 사회적 공론화 방안 연구	50	2005.06 ~ 2005.11	산자부 (방폐물학회)
3	사용후연료 관리체제 및 공론화방안 연구	50 (추산)	2006.08 ~ 2007.02	지속위 (위험통제학회)
4	사용후연료 대국민 수용방안 연구	268	2006.04 ~ 2008.04	한수원 (방폐물학회)
5	사용후연료 국제동향 및 공론화 현황과 우리나라 공론화 추진방안 검토	-	2006.12 ~ 2007.06	산자부 (원자력연구소)
6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 연구	80	2006.07 ~ 2006.11	산자부 (에경원, 원자력법학회)
7	사용후연료 관리시설 부지선정 갈등화 최소화 방안 연구	37	2007. 06. ~ 2007.12	한수원 (사회갈등 연구소)
8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개념 설정	62	2007.06 ～ 2007.12	한수원 (현대 엔지니어링)

< 방폐공단 발족 후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역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용역명	금액	기간	용역기관	비고
1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1,000	2009.12.1 ~ 2010.8.31	한국원자력학회 컨소시엄

□‘09년부터 시작한 한국원자력학회가 주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도 1년씩이나 지연되어 포화시기가 5년도 남지 않은 올해 8월에서야 발표

ㅇ 연구용역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단기用 처방에 불과하다고 판단

① 단기 대안 (임시저장시설 용량 확대)

-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조밀랙, 건식임시저장시설, 호기간이동 등) 개선으로 포화시점을 ‘16년에서 ’24년까지 8년 연장 가능

※ 한계 : 임시저장시설을 개선하여 연장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적이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차질 우려

② 중기 대안 (중간저장시설)

- 중간저장 방안으로 각 원전부지에 ‘분산ㆍ저장’하거나, 특정 부지를 선정하여 ‘집중 저장’하는 방식

- 중간저장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제안하고, 동 시설의 확보에 최소 약 6～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집중식 : 부지 확보 4년, 설계/인허가/건설 6년 등 약 10년

* 분산식 : 설계/인허가/건설 6년 예상

※ 한계 : 포화시점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6~10년 정도 소요 예상돼 물리적으로 불가능

③ 장기관리 대안 (재처리 및 최종처분)

- 장기 대안으로 직접처분, 습식재처리, 건식재처리 등을 도출

- 최종관리정책은 국제동향, 경제성, 기술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한계 :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규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처리도 할 수 없어, 양국의 협상이 필수

3	질의 및 대책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현실 가능한 관리 정책이 시급

◦ 현재 임시저장용량 확충 등을 통한 포화시점의 연장은 단순 임시적 방편에 불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의 확보가 시급

◦ 몇 년 후 포화시점에 도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안이 힘든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때

◦ 따라서 불확실한 요소를 해소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처리 또는 직접처분 등 최종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

◦ 향후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정책이 무엇보다 절실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지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수조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에서 열이 발생해 방사능이 방출되고 수소가 폭발했던 사례에서 보듯 일본의 뼈아픈 경험을 흘려 넘겨서는 안 됨. 무엇보다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중간보관시설과 함께 주민불안해소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