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2.(목)
	담당자	김성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고령친화사업 콘트롤타워 자처한 보건사업진흥원

올해 사업예산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외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서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2011년 16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단위사업에 예산 4억8천만원, 연구원 6명만을 배정하여 예산·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의 주요 4개 분야의 정부 수탁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보건의료 ‘R&D사업’(예산: 2,441억원)을 비롯하여,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45억원), ‘뷰티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예산: 8억원)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예산: 4억8천)의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규모가 가장 작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과의 보건의료 R&D 사업과 비교하면 1/600수준이여서, 5억원이 채 되지 않은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16개의 단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대해서는 부실한 사업 수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탁사업 예산>

	예산				집행
	‘10(a)	‘11(b)	증감(b-a)	%	집행액	진행율(%)
합계	223,517	249,995	26,478	11.8	165,598	66.2
보건의료 R&D	218,831	244,105	25,274	11.5	158,483	64.9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지원	3,952	4,556	604	15.2	3,081	67.6
뷰티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600	850	250	41.5	515	60.5
고령친화산업육성지원	134	484	350	261.1	233	48.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8.31현재)

우선, 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팀장 1명과 연구원 5명으로 총 6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원들 중 1명은 고령친화산업과 연관이 적은 수의학 전문가여서 연구원 선발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인력현황>

	구분	성명	전공	담당업무	비고
1	팀장 책임연구원	유○○	산업공학	사용성평가 및 업무총괄	정규직
2	연구원	김○○	수의학	고령친화산업	정규직
3	연구원	박○○	보건학	고령친화우수제품	정규직
4	연구원	진○○	간호학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정규직
5	연구원	홍○○	경영학	고령친화산업	정규직
6	신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수탁직

자료: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편, 이들 6명이 책임지고 있는 단위 사업은 위원회 운영, 정책 개발, 시스템 개발 운영, 체험관 설치 사업 등 모두 16개 사업이고 이들 사업에는 또 수많은 하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35.7%에 그쳐 올해의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계획>

단위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조사 연구		28
1	고령친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	5
2	고령친화산업 실태 조사 분석, 정책연구	15
3	주요이슈 정책 포럼 개최 및 정보교류	8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및 활성화		110
4	우수제품 확대품목 심사기준 개발 및 보급	40
5	고령친화우수제품 사후관리	50
6	신청공모, 평가 심사, 지정 등 제도운영	18
7	우수제품 지원혜택 개발	2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 및 안정화		20
8	신청공모, 평가 심사, 지정 등 제도운영	12
9	우수사업자 서비스 질 향상 지원 교육 운영	진흥원
10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심사기준 개발	8
고령친화산업 홍부 및 정보교류 활성화		78
11	고령친화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0
12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설치 운영	68
13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관 운영	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강화		248
1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70
15	고령친화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176
16	고령친화 우수기업 발굴및 장관 표창	2
계		484

<2011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집행율>

단위:원

예산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항목	예산액
여비	26,045,000	12,591,274	13,453,726	48.3
수용비	8,310,000	508,790	7,801,210	6.1
기술정보활동비	382,857,000	124,906,378	257,950,622	32.6
자산취득비	3,500,000	3,495,330	4,670	99.9
인건비	40,800,000	15,497,160	25,302,840	38
전산처리비	22,488,000	15,871,560	6,616,440	70.6
합계	484,000,000	172,870,492	311,129,508	35.7

※고령친화산업 홈페이지 개발비(68백만원)는 계약금 지급 이전이므로 미집계

자료:고령친화산업센터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사업 소홀이 나타나기 쉬운데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에 있어서 실제 그런 문제가 나타났었다. 우수제품 지정 사업은 사업자로부터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받아 “단체표준 인정” 등 지정요건이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흥원은 2008년도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지정하기도 전에 이를 먼저 홈페이지 공고하였고, 2009년도는 우수제품 지정이 이루어지고도 38일이나 늦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가 복지부 감사에 적발되어 개선 처분을 받았다.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및 홈페이지 공고현황>

구분	신청접수	심의일정	지정 일자	지정 공고일	지정현황	비고
2008년 상반기	16개 216개 제품	‘08.3.26~4.14	‘08.7.1.	‘08.5.13.	13개, 135개 제품	선공고 후지정
2008년 하반기	16개 195개 제품	‘08.8.19~9.2	‘08.10.1	‘08.10.1.	15개, 161개 제품	즉시공고
2009년 상반기	16개 269개 제품	‘09.5.20~6.11	‘09.7.1.	‘09.7.1.	15개, 146개 제품	즉시공고
2009년 하반기	15개150개제품	‘09.11.18~12.2	‘10.1.1.	‘10.2.8.	14개. 119개 제품	38일지연공고
2010년 상반기	14개 157개 제품	‘10.6.21~7.2	‘10.8.1.	‘10.8.9.	14개 142개제품	7일 지연공고
2010년 하반기	17개 49개 제품	‘10.12.15~’12.17	‘11.1.1.	‘10.1.14.	9개 37개 제품	13일지연 공고

전의원은 “전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위한 투자와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꼬집으며, “부족한 정부지원금 확보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전문 인력 배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진정한 전문기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