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8(수)	법사위	국정감사	군사법원	국방부

군사법원 양형위, 군 기강 해이에 앞장서나

-양형기준, 법정형량보다 낮고 심신미약자 감경안도 포함-

■ 현황

○ 군사법원의 양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3월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양형위원회 설치

- 양형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2월에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잠정 중단

-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

- 1년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10가지 죄목에 대한 양형안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

■ 문제점

○ 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안을 살펴보면 각 범죄의 법정 형량에 못 미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한 죄목이 절반에 가까운 4개

- 군무이탈죄의 경우 법정 형량은 1년 ~ 10년, 양형안은 최대 3년

- 상관 폭행ㆍ협박죄의 경우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양형안은 최대 3년

- 상관 모욕ㆍ명예훼손죄는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양형안은 최대 2년

- 초병 폭행ㆍ협박죄의 경우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양형안은 최대 3년

<표 1. 양형위원회의 양형안과 법정 형량>

구분	양형기준			법정형량
	감경	기본	가중
군무이탈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1년 ~ 10년
무단이탈	~ 6월	4월 ~ 8월	6월 ~ 1년	1년 이하
항명	6월 ~ 1년	10월 ~ 2년	1년 6월 ~ 3년	3년 이하
명령위반	6월 ~ 1년	10월 ~ 1년 6월	1년 ~ 2년	2년 이하
상관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1년 이상
상관폭행ㆍ협박	6월 ~ 1년	10월 ~ 1년 6월	1년 ~ 3년	5년 이하
상관모욕ㆍ명예훼손	6월 ~ 1년	10월 ~ 1년 6월	1년 ~ 2년	5년 이하
초병폭행ㆍ협박	6월 ~ 1년	10월 ~ 1년 6월	1년 ~ 3년	5년 이하
군용물절도
1호 군용물	2년 ~ 4년	3년 ~ 7년	6년 ~ 10년	5년 이상
2호 군용물	10월 ~ 2년	1년 ~ 3년	2년 6월 ~ 5년	1년 이상
군용물횡령
1호 군용물	2년 ~ 4년	3년 ~ 7년	6년 ~ 10년	5년 이상
2호 군용물	10월 ~ 2년	1년 ~ 3년	2년 6월 ~ 5년	1년 이상

○ 또한 이번에 마련된 열 가지 죄목의 양형안에는 모두 ‘심신미약’을 감경요소로 선정하고 있음

- 이번 양형안에 쓰인 ‘심신미약’의 정의는 형법상 정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음주자 역시 감경 대상에 포함

■ 질의

○ 군사법원은 각 군 별로 제각각인 양형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2009년 양형 위원회를 설치하고, 2010년 3월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열 가지 군형법 죄목에 대해 양형안을 마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그 중 절반에 가까운 네 가지 양형안이 법정 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 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군무이탈의 경우 법정 형량이 1년 ~ 10년 의 징역 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을 보면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3년의 징역형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관폭행ㆍ협박, 상관모욕ㆍ명예훼손, 초병폭행ㆍ협박죄는 모두 최고 5년의 징역을 법정 형량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양형안에는 2년 ~ 3년의 징역을 최고 형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범죄들은 모두 군 기강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법정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양형안에는 모든 죄목별 감경 요소에 ‘심신미약’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법상 ‘심신미약’과 같은 의미로 적용되어 음주로 인한 범죄도 감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 이것이 정당한 사유의 감경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사건을 겪으면서, 음주가 더 이상  감형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국민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군에서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 해 준다면 군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형위원회 출범 당시 군사법원은 “각 군별 양형 불균형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 군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형안을 보면 신뢰 제고는커녕 불신만 더 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마저 흐트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활동하게 될 양형위원회에는 이제까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전문가도 참여 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원장은 이에 동의 하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9. 28(수)	법사위	2011년 국정감사	군사법원	국방부

군의 자살사고 근절 위해서는 간부 자살부터 막아야

■ 현황

❍ 군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30.
전체사망자	124	128	121	134	113	129	59
자살사망자	64	77	80	75	81	82	40
자살 비율	51%	60%	66%	55%	71%	63%	67%

- 2005년부터 전체 사망사고 자의 자살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10명 중 7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음.

○ 전체 사망사고(안전사고, 군기사고) 중 군기사고의 자살비율만 살펴보면 최근에는 거의 100%가 자살 사고임.

<최근 군기사고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30
군기사고	자살	64	72	80	75	81	82	40
	기타	10	6	2	1	0	1	0
	소계	74	78	82	76	81	83	40
	자살비율	86%	93%	97%	98%	100%	98%	100%

- 군기사고에는 자살, 총기, 폭행, 기타로 분류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군기사고의 100%가 자살임.

■ 문제점

군내 자살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 국방부에서는 2009년 5억 6,600만원, 2010년 3억 8,400만원을 투입해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시행하였음.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한다는 취지의 ‘비전캠프’, ‘자살예방 교관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 09년~10년까지 총 16,138명을 대상으로 ‘비전캠프’를 실시했는데, 현실적으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자살징후가 사라진다고 기대하기에는 무리임.

- 오히려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징후가 있는 장병으로 군부대에 인식됨으로써 복귀 후 군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질 우려가 있음.

○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자살징후가 있는 사병을 면담하고 보살펴야 하는 간부급에서 자살이 늘어나고 있음.

<최근 10년간 장교/부사관의 군내 자살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30
군기사고	장교	2	3	6	7	8	11	7	9	11	4
	부사관	12	13	10	12	14	17	15	14	18	11
	병	61	47	48	41	54	50	52	54	52	24
	군무원	3	3	2	4	1	2	1	4	1	1
	소계	78	67	66	64	77	80	75	81	82	40
	장교/부사관 자살비율	17%	23%	24%	29%	28%	35%	29%	28%	35%	37%

- 간부급에서의 자살이 2002년 14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던 것이  2011년 6월까지만 15건으로 2002년 수준이며 전체 자살의 37%를 차지함.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병의 자살건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음.

■ 질의

국방부에서는 늘어나는 군내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좀처럼 자살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판단에는 국방부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입영신체검사부터 자대복무 단계까지 주로 사병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 사병들의 자살은

매년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으나,

오히려 간부들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전체의 37%나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7월 14일에는 해병대 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며칠 후 22일 오전에는 휴가나온 중사가

자살로 추정되는 수류탄 폭발로 숨지는 등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사병, 간부 할 것 없이 자살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11. 6. 16(목)	법사위	업무보고	군사법원

군 의료체질 개선은 강력한 안보 확립문제다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군 사병들이 군의 허술한 의료체계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군 의료사고 대표적 사례

- 2011년 4월 23, 논산훈련소 노모(23) 훈련병은 야간행군을 마친 뒤 고열과 함께 패혈증 증세를 보여 민간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둠. 사인은 뇌수막염.

당시 논산훈련소 측은 노씨 사망 이틀 전 민간 병원으로부터 뇌막염 유행 사실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

- 2011년 2월, 논산훈련소 정모(19)이병은 중이염을 호소하며 외진을 요청했으나, 진료소 밖으로 쫓겨났고 소대장으로부터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마라’는 꾸중을 듣고 자살.

- 지난 2005년 4월 노충국씨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 받고 숨짐. 당시 조사결과 군내 진료기록부를 담당하던 군의관인 이모 대위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2005년 12월 윤여주氏가 만기 전역 20일 만에 간암 판정을 받고 사망. 조사 결과 내시경 검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기회를 놓쳐 병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김웅민氏는 만기전역 6주 만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으나, 군에서 내시경 결과가 위염으로 나타나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역 후 2개월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 사망한 오주현氏는 소속 부대에 내시경과 초음파 장비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이 제한돼 정확한 진다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남.

○군 의료체계 총체적 부실을 나타내고 있음.

- 현행 군 편제상 대대급 이상 부대에 군의관 1명당 간호인력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 의무병 2명을 배치하도로 돼 있으나 배치율은 30%도 안 됨.

- 군의관 2200여명 가운데 95%가 의무복무 3년을 채운 뒤 전역하는 단기 군의관. 사단과 연대, 대대의 경우 장기복무 군의관 전무.

- 군 의료예산(2011년 기준) 2247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31조 4031억원의 0.72%에 불과.

■ 질 의

ｏ 장관! 논산훈련소 노모이병의 사망으로 밝혀지고 있는 군 의료체계의 총제적인 부실문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ｏ 무엇이 문제이며,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많은 언론보도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

ｏ 청와대와 국방부가 군 의료시스템을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경영 방식으로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ｏ 군 의료체계 혁신은 안보확립 차원의 문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ｏ 장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ｏ 그제 법안심사 당시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ｏ 군 병원을 민영화, 위탁경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제 법안심사에서 경찰병원을 사례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ｏ 이것은 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이었을 당시

2008년 10월 9일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내용인데요,

ｏ 여기 원장과의 대화 홈페이지 게시내용이다.

- 위염을 말기암이라고 오진. 환자가 충격 받고 자살

- 정신과 의사가 전의경 진료시 주먹질

- 병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환자들이 “너무 심한거 같다”고 말하자 “너도 퇴원당할래”하는 의사

- 응급실에서 10시간 가량 모든 검사 끝에 타병원이송, 이송이후 검사자료는 오진으로 판명

ｏ 장관! 이런 내용을 들은 느낌은?

ｏ 또한 정신과, 치과, 정형외과는 무료진료 대상이라고 전의경만 타 병원으로 이송.

ｏ 특히 치과와 정형외과 잦은 집회진압으로 전의경이 많이 찾게 되는데 수익성이 없는 전의경은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ｏ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ｏ 장관! 민영화든 위탁경영이든,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사후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장관! 어떻게 하겠는가?

ｏ 장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전투가 아닌,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사망하면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해주길 바란다.

답변해 보라.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9. 28(수)	법사위	2011년 국정감사	군사법원	국방부

군의 ‘대민범죄’ 개선되어야

■ 현황

❍ 군의 대민범죄가 2007년 3,092건에서 2010년 2,814건으로 전체건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놓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군 대민범죄 발생건수>

	2007	2008	2009	2010
육군	3092(79%)	2861(79%)	3044(77%)	2814(83%)
해군	620	572	669	392
공군	163	172	191	183
합계	3875	3605	3904	3389

- 하지만 육군의 대민범죄 비율은 2007년에 전체의 79%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83%로 크게 증가함.

❍ 그리고 육군의 대민관련 범죄 중 성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죄질이 나쁜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 육군의 대민 관련 범죄 현황>

	2007	2008	2009	2010
전체 대민 범죄	3,092	2,861	3,044	2,814
□성범죄	205	224	197	202
□절도 ․ 강도	257	308	426	414
□사기 ․ 공갈	285	417	469	438
□+□+□	747	949	1092	1054

- □+□+□을 합한 범죄수가 2007년 747건에서 2010년 1,054건으로 71%나 증가.

○ 문제는 이러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군 검찰단 장교의 대민범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질의

2010년 기준, 육군의 ‘대민범죄’가

군 전체의 ‘대민범죄’ 의 80%를 넘어섰습니다.

대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육군의 대민범죄 중

강력사건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볼 때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절도·강도·사기·공갈 등의

죄질이 나쁜 대민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계십니까?

☛ 군의 대민관련 범죄는 민간인들 간의 범죄행위보다

더 심한 위협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는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일 시	소 관	안 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9. 28(수)	법제사법	2011 국정감사	군사법원	국방부

“13만 전사자 유해, 끝까지 찾아내 넋 위로해야”

- 2010년기준 발굴 4,133구로 3%. 유가족인도 66건 불과

■ 현 황

○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2000년,

13만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

○ 그러나 전사자 매장 장소에 대한 관련자료 미흡과 참전용사 등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작 11년째지만, 발굴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유해수습건은 4,133구로 전체 13만여위(位)의 3%에 그침.

구분	유해			유품
	계	아군	적군
계	4,133구	3,380구	753구	80,467점
2000년	344구	334구	10구	9,370점
2001년	211구	202구	9구	3,241점
2002년	226구	165구	61구	2,758점
2003년	152구	118구	34구	4,899점
2004년	173구	138구	35구	1,483점
2005년	203구	141구	62구	3,085점
2006년	175구	92구	83구	1,060점
2007년	534구	378구	156구	7,545점
2008년	837구	673구	164구	12,480점
2009년	1,278구	1,139구	139구	16,516점
2010년	1,443구	1,331구	112구	7,297점

■ 질 의

○ 며칠 뒤면 제 6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굳건한 안보의지와 확고한 국방태세로 선진강군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강한 신뢰와 믿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6.25전쟁이 발발한 지 6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누란의 위기에 봉착한 국가를 구했지만 대한민국 산하에 묻혀있는 유해가  13만 명에 이릅니다. 장관! 그렇죠?

○ 유해발굴사업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서하소서”란 말이 있습니다.

○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사업이 우리 모두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6.25전쟁 50년이 흐른 지난 2000년에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 왔던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장관! 지난 2000년 4월 경북 칠곡 다부동 328고지(낙동강 전투)에서 최초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했죠? 이 곳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이후에 2007년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이 만들어졌고,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과제로 격상하고 홈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 11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해발굴은 4698구로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해의 4% 밖에 되질 않습니다.

○ 또한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유가족에 인도된 유해는 66건 밖에 되질 않습니다.

- 장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발굴 진행이 다소 더딘 것이 아닙니까? 또한 유족을 찾아준 유해는 66건에 불과하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 최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유해발굴 재개를 위한 회담이 다음달 중순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약 10년 동안 북한에서 33차례의 작업을 통해 미군 유해 220여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6자회담 갈등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재계를 위한 회담을 하는 것인데,

- 장관! 비무장 지대와 북한 내에도 약 4만구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제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공동발굴에 대한 합의했지만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죠?

- 장관! 이번 미군과 북한의 유해발굴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미군과 북한 측에 대한민국의 공동참여를 제의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 장관! 유해발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듯이 산야에 잠들어 있을 13만 호국용사들을 잊지 않고 마지막 유해 한 구를 찾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장관께서도 우리 호국영령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 국회에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9. 28(수)	법제사법	2011 국정감사	군사법원	국방부

법조 초년 국선변호인 선임 개선돼야

- 사선변호인보다 ‘실형선고율’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국선변호인의 실형률이 사선변호인 보다 높음.

고등부 국선･사선변호인 실형선고 건수 및 비율

구 분	국선변호	사선변호
2007년	85(46.0%)	25(19.7%)
2008년	73(40.3%)	25(18.7%)
2009년	62(34.3%)	31(19.4%)
2010년	75(46.3%)	37(30.0%)
2011년 6월 30일 현재	17(47.2%)	8(47.0%)

◯ 국선변호인의 실형률이 민선변호인 보다 높은 것은 법조계 근무 경력이 짧고 판･검사(군 검･판사 포함) 출신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154명의 국선변호인 중 프로필을 제출한 142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0기가 18명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3년차인(2009~2011년) 국선변호인은 51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142명 중 판･검사(군 검･판사 포함) 출신은 13명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하며, 이중 군법무관이 아닌 연수원을 수료한 국선변호인 중 판･검사 출신은 2명으로 1.6%에 불과함.

◯ 취약 계층의 변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판･검사(군 검･판사 포함) 출신자와 법조계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 질 의

◯ 장관!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보다 실형선고률이 높은데 알고 있습니까?

☞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선변호인 154명 중 프로필이 제출될 142명의 프로필을 분석해 보니 실형 선고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국선변호인 중 연수원 40기가 전체의 12.7%인 18명이나 되는데, 언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알고 있습니까?(2011년)

◯ 올해 수료했습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51명으로 전체의 35.9%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높은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계는 전관예우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선변호인은 전관예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 142명 중 판･검사(군 판･검사 포함) 출신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군법무관이 아닌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명, 1.6%에 불과합니다.

☞ 장관! 이 정도라면 국선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취약계층의 변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조계 경력도 많고 전관예우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