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 박선규 차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작년에 문체부에서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 또한 작년 11월 3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를 막론한 소위 의원님들께서 문체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이에 박선규 차관님께서,

-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그 말씀 이후 벌써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문체부가 아무런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대한 논쟁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고 문화부의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어 더 이상의 쓸데없는 소모를 막아야 될 것이라고 보는 데, 차관님 어떠한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