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금융불안에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손실 급증

- 08년 5조3,997억 투자에서 2011년 7월 말 현재 19조8,385억, 5,113억 손실-

개요

o 08년 1월, 해외주식투자는 직접투자 0원, 위탁투자 53,997억원이었으며,

08년 12월 해외직접투자는 0원, 위탁투자는 56,683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o 특히, 09년 1, 2월에는 위탁투자가 각각 53,143억원과 49,222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점차 늘어나 2011년 7월 현재 직접투자 22,146억원, 위탁투자 176,238억원으로 대폭 늘어음

o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채권은 08년 1월, 국내채권 1,612,427억원(비중 73%), 해외채권 177,502억원(8%)에서 2011년 7월 말 현재 각각 2,235748억원(65.2%), 해외채권 135,087억원(3.9%)로 전체 투자금 중 비중이 줄어들었음

o 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공단이 보다 안정적인 채권투자 대신 고위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o 08년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2년 반만에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또 유럽발 재정위기는 다시 금융위기로 옮겨가는 세계경제 위기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주식/채권 비중>

(단위 : 억원)

	주식		채권
	국내	해외	국내	해외
2008년 1월	301,021 (13.6%)	53,997 (2.4%)	1,612,427 (73.0%)	177,502 (8.0%)
2009년 12월	363,103 (13.1%)	131,948 (4.8%)	2,045,696 (73.7%)	105,170 (3.8%)
2010년 12월	543,648 (16.7%)	207,043 (6.4%)	2,153,543 (66.2%)	143,799 (4.4%)
2011년 7월 말	618,527 (18.0%)	198,385 (5.8%)	2,235,748 (65.2%)	135,087 (3.9%)

※평가액은 회계상 시가평가액

o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가 안정성 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08년 초 국민연금 기금은 주식비중 16%(국내, 해외포함), 채권비중 81%에서 2011년 7월 말 현재 주식비중은 23.8%, 채권비중은 69.1%로 주식투자는 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은 대폭 줄었습니다.

o 8월 말 국내 주식투자는 현재 4조 4471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유럽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5,3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5,113억원에 달합니다.

o 이사장님, 2015년까지 해외 주식투자를 10%까지 올리는 것이 연금공단의 목표이지요? 세계경제가 롤러코스터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해외투자를 늘리는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