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1. 10. 4(화)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성수
			• ☎ (02)788-2169, FAX, (02)788-3240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	부산신항 2-3단계 터미널 노사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2.	재난, 재해에 강한 안전한 항만 구축 필요
3.	신선대부두 안벽 공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4.	해경 안전사고 대비 철저해야

1. 부산신항 2-3단계 터미널 노사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부산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부두시설을 확충하고 첨단하역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의 협력
특히 항만하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항운노조와 사측간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최근 2012.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항의 2-3단계 터미널 (BNCT)의 근로자(항운노조원) 고용을 앞두고 사측과 항운노조간 갈등이 발생하여 대규모 시위상황 발생. (‘11. 9. 16일 800여명 시위)

	참고자료 - 사태 경과
- 2011. 7. 27일 1차 고용협상 - 2011. 8. 10일 2차 고용협상 - 2011. 8. 17일 3차 고용협상 - 2011. 8. 24일 4차 고용협상 - 2011. 8. 31일 5차 고용협상 - 2011. 9. 7일 6차 고용협상, 노조측 협상결렬 선언 - 2011. 9. 16일 800명 항운노조원 BPA, BNCT주주사앞 시위 - 2011. 9. 28일 7차 고용협상 ※ 향후 항운노조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투쟁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임

사측과 항운노조간의 고용을 위한 갈등은 신항 2-3단계 4개 선석의 개장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향후 부산항의 노사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자료 - 항운노조 고용 쟁점

	사 측	노 측	비 고
고용 규모	초기운영 감안 90여명	신항 타터미널 수준 130여명
고용 분야 (항운노조원)	신호수: 100% 야드트렉트: 60% 스트래들캐리어:35%	신호수 :100% 야드트랙트:60% 스트래들캐리어:60%
고용근로자 신분 (비항운노조)	아웃소싱	정규직 위주	타 터미널 정규직 위주
노사입장 차이	-스트래들캐리어는 부산항에 처음 도입 되는 장비인바 60% 고용관행 예외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차원 아 웃소싱 불가피(합법 적)	-스트래들캐리어는 야드트랙트와 동일기능 수행함으로 60%고용해야함 -부산항에 비정규직 양산(불법)	-스트래들캐리어 총 고용인원 : 93명

(2011.9.30 현재)

※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선박과 장치장간 운송장비

노사 간 쟁점은 두 가지로써

부산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하역 장비인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에 대한 노무공급 비율과

운영사 측이 비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고용함으로써 부산항 최초의 비정규직 항만근로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스트래들캐리어에 대한 노무공급 비율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원 제한은 곤란.(부산 MBC 인터뷰 내용)

다만 문제가 발생한 고가장비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 등 인력수용 방안을 검토해서 인력수용의 폭을 넓혀야 함.(부산 MBC 인터뷰 내용)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항운노조에게 있던 노무공급권을
배제한 채 부두운영사가 스트래들캐리어 운용 인력 일부를
아웃소싱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는 것임.

최근 정부 여당에서는 비정규직 대책과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례가 신항과 북항으로 확산되면 노동안정을 크게 저하시키는 단초가 될 것임.

* 현재의 항만인력수급체제에서는 아웃소싱 자체가 비정규직임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를 맡고 있는 BPA에서는 어떠한 중재방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또한 BPA도 2-3단계에 지분을 투자(9%)하고 있는 주주로서
이러한 운영방침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2-3단계 지분참여율
◉ 건설사 - 브이그 트라보 블릭(프랑스 6.5%), 현대산업개발(6.5%) ◉ 선사/운영사 - 고려해운(11.5%), 케이시티시(주)(12%), 국제통운(12.5%) 터미널 링크(프랑스 12%) ◉ 재무투자자 -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한국 30%), BPA(9%)

2.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항만 구축 필요

문제제기

항만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항만으로 관리‧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PA의 주요 임무에도 항만시설의 보호‧안전사고 예방‧질서유지가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 - 항만공사법 발췌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그러나 BPA에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이외로 재해 대비 훈련의 실시나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처럼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부산항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임.

BPA에서는 별도의 대비 훈련이나 항만 근로자들의 대피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 별도의 훈련은 없으며, 매년 태풍이 불어오긴 전 4-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훈련 효과 미흡

정부에서는 매년 태풍 발생 시점 이전에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 안전한국훈련
◉ 근거 : 헌법 제34조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 훈련기간 : 통상적으로 2-4일 ◉ 훈련유형 : 국가안전시스템가동 및 재난대응종합훈련 ◉ 참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 국토부 유관기관 :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항만소방서, 남부소방서, 항만소방서, 해양오염방제조합, 도선사협회

BPA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상황보고 및 재난상황 전파, 항만공사 현장에 대한 피해유무 파악 등

안전한국훈련은 국가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비한 도상훈련으로 항만에 특정되어 실시하는 훈련이 아님.

예를 들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부산항의 갠트리크레인이 붕괴되고 항만기능이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음.

BPA에서 자체적으로 태풍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진 대비 항만시설 보강 필요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

특히 그동안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우리나라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발생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참고자료 -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 현황

한편 최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5년 안에 최소한 규모 5.0을 넘는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의 지진도 올 수 있다고 기상청 고위 관계자의 말이 보도된 바 있음.

부산항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참고자료 - 우리나라 항만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

시설	대상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내진성능확보)	내진설계 미반영	비 고
전체	708	151	557
부산항	83	15	68

※ 내진대응 규모 등

- 항만시설의 경우, 1999년 개정(2000.1.1시행)된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제2편 설계조건 제12장 지진 및 지진력 설계조건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음

- 항만시설물의 경우 진도 6.0～6.3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 이는 다목적 댐과 비슷한 설계기준임

그러나 내진설계 대상 항만시설물 83개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물은 15개로 나머지 68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또한 나머지 시설물의 내진 성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파악되어 있지 않음

	참고자료 - 국토부 내진 설계 보강 계획
◉ 2011년부터 내진성능평가 실시 중 ◉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은 13년부터 내진보강공사 착수 ※ 2000년부터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음 ◉ 부산항 내진성능 확보계획 - 금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68개 시설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공사 시행 예정

지진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이며, 그 결과가 실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나타남.

지난 1995년 일본 고베에서 7.2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고베항은 부산항과의 동북아 환적 허브항 경쟁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항만산업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

	참고자료 - 일본 고베 지진
◉ 1995년 1월 17일 7.2 규모의 지진 발생 - 고베에서만 사망자 4,484명, 부상자 1만 4679명, 가옥 완전파괴 6만 7421동, 반파 5만 5145동 - 피해액 1천400억달러로, 같은 시기 일본의 GDP 5조2천만달러의 2.6% 해당 ◉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94년까지 부산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고베항은 대지진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 94년도 물동량 처리량 : 부산항 (5위, 307만TEU), 고베(6위, 291만TEU)

우리나라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항만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는 매우 중요함.

특히, 부산항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경쟁력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진에 대비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질의 요지
◉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러나 항만 뿐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지진성능 검사 및 보강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항만의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BPA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신선대 부두 안벽 공사 조속히 마무리 해야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신선대부두의 안벽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안벽 보강이 이루어져야만 준설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감사원 지적사항 - 부산항 북항 준설공사 범위 조정 협의업무 등 태만(요약)
BPA는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에 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15ｍ에서 16ｍ로 준설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해당 부두는 4천TEU급 선박 기준으로 건설돼 접안시설 보강 없이는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지만 부두 운영사와 업무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BPA는 뒤늦게 안벽보강 협의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결국 사업비 253억원을 들여 항로를 준설하고도 1만TEU급 선박은 접안이 불가능해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

현재 신선대부두 측과 안벽보강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 안벽보강에 대한 입장
◉ BPA - 안벽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 계획 수립 후 사장 결제 대기 중 - 부산항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선사와 조속히 조율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신선대부두 - 공사기간(1년 가량 소요) 동안 부두 폐쇄해야 함. - 이는 단순한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립의 문제임. - 대체 부두 마련이 반드시 필요.

안벽 공사에 따른 대체 부두를 요구하고 있는 신선대부두와의 마찰로 안벽보강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벽 보강 작업 가능합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안벽보강 공사 문제는 신선대 부두에게 대체 부두를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임.

아니면 신선대 부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쉽게 말해 쫓아내던지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10,000TEU급 못 들어오게 막으실 겁니까?

	예상답변
◉ 당분간 신선대 부두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면 10,000TEU급 접안을 중지시키고, 신선대부두측과 조속하게 해결접점을 찾겠음.

안벽 보강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BPA에서 책임지실겁니까?

정밀진단만으로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원 지적에 대해 BPA는 언론 보도까지 내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지금처럼 안벽보강을 하지 않은 채
10,000TEU급 선박을 입항시키는 것은 예상 낭비임.

	예상답변
◉ 최선을 다해서 운영사측과 협의를 마무리하겠음.

안벽 보강 공사 계획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BPA의 반박 자료(요약)
- 감사원은 해당 컨테이너터미널에 1만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해당 부두에 1만TEU급 선박이 9번이나 입항했고 현재도 1만TEU급 선박이 3,4,5번 선석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음 - 현재 증심 공사 공정률이 97％여서 10월께 공사가 끝날 예정이며, 증심 공사가 끝나도 유지 준설을 계속해 －16m 수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발표는 이해하기 어려움

4. 해경 안전사고 대비 철저

문제제기

금년 3월 부산해양경찰청 소속 하모 순경이 임무 수행 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들의 순직을 상심해하시던 하순경의 아버지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였음.

하순경 사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건개요
◉ 고. 하경장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3001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11. 3. 4. 출동명령을 받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 - '11. 3. 8. 부산 태종대 남동방 11.5마일 해상에서 경비중일 때 같은 날 03:10경 3001함내 근무지에서 실종 되어 - '11. 3. 14. 08:58경 부산 태종대 남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연안 자망어선에 의해 발견됨

이와 같은 함 내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승조원 안전사고 현황

구분	계	미끄러짐	추락	충돌	충격	협착	화상	감전	단속수색	기타
(명)	32	8	1	3		5		1	12	3

단속수색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12명으로 이를 제외한 20여건의 사고는 개인부주의, 교육‧훈력부족, 관리‧감독 부주의 등의 원인에서 기인한 것임.

안전 예방 교육의 문제점

청장님 지금 현재 승조원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함정 승선에 대비한 기초 안전교육 실시, 신임경찰관 함정실습 및 임용 후 함정발령 시 교육 실시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초 안전교육이 형식적에
그치고 있고, 교육 내용 대부분은 업무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 승조원 안전 교육을 위한 매뉴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예상반론
◉ “해양 응급의료처치원 교육교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등을 함 내 배치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해경 맞춤형 매뉴얼이 아니고 통상적인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 답변으로 부족함

더욱이 해양경찰은 일반 경찰과는 달리 함정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함내 응급처치 대응능력 부재

또 다른 문제점은 함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급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관련 전문지식을 지닌 대원이 일부에만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해군 함정에는 응급구조사, 의료관리자, 응급처치사 등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자료 - 해군 의료 인력배치 기준

구분	1급함	2급함	3급함	4급함
의료요원	군의관, 부사관, 병	군의관(부사관), 병	부사관, 병	부사관(병)

또한 선원법에 의해서 일반 상선의 경우에도 의사, 의료관리자 혹은
전문교육을 받은 응급처치담당자를 탑승토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선원법 상 의료인력 배치 기준
◉ <의사> 원양 항해하는 5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최대승선인원 100인 이상(어선제외) ◉ <의료관리자>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 <응급처치담당자>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 정원 13인 이상의 여객선 ※ 의료관리자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응급처치담당자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현재 해경 함정에 승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 중 의사,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자격을 가진 선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 응급구조사 7명 근무 중, 해양원격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단 (총 288척 중 52척 운용)

이러한 의료관련 대원에 대한 기준 없이 기초적인
교육만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스스로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우리 영토는 어떻게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여 일정 시간 이상 함정에서 임무수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대원을 탑승토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