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23일(金)	병무청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1

병무청 인성검사 결과, 만 오천명 이상소견자 발생,

그러나 최종, 아무 이상없다고 현역 입대시켰는데,

육군훈련소 가서 검사하니 삼 만명이 인성에 이상?

믿을 수 없는 인성검사는 이제... 그만!

<개요 및 문제점>

지난 7월 4일, 강화도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의 김某 상병이 K-2 소총을 탈취,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

본 사건의 원인으로, 해병대의 고질적 병폐인 ‘기수 열외’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으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김 상병의 인성에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많음.

김 상병은 입대 전,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해병대 신병 훈련소 인성검사에서는 성격이상 증세가 식별된 바 있음.

군은, 징병자원들의 입대 전에, 병무청 인성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도출된 자원을 미리 분류하고 있음.

현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제도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9년 KIDA에서 개발 완료한 ‘新 인성검사’ 시스템을, 2010년부터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음.

‘新 인성검사’ 시스템은, 지적능력을 검사하는 ‘인지능력검사’(58개 문항)와 ‘인성검사’(183개 문항)로 구분되며, ‘인지능력 검사’는 65점(문항별 배점이 다름)을 기준으로 그 이하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 지적능력 미달로 판정.

설문지에 객관식으로 답안을 기재하는 형식의(설문형) ‘인성검사’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문에 대한 답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컴퓨터가 객관적으로 성격 이상 여부를 판단함.

두 가지 검사 중 한 가지라도 이상 소견이 도출되면 상담심리검사 과정으로 넘어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상담심리 검사 과정은 전국 15개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10개의 ‘징병 검사반’에 소속된 상담심리사(검사반 당 2인 배치)가 약 15~20분 간 설문과 면담을 진행함.

본 검사를 통해 의도적 부실답변 기재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임. 이상 징후가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성인용 인지능력 검사’ 등 의심사유별 심화 검사(8종의 부문별 검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심화검사의 결론은 ‘정상/관찰/이상’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도출되고, 정신과 군의관은 본 결과를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더라도 최초 인성검사(설문검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 분류된 자원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자원분류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 훈련소별 인성검사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에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자원 268,560명 중 14,740명이, 이미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 소견자로 판정되었으나, 앞서 서술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복무적합’ 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하였음.

그러나 이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병무청에서 실시한 최초 인성검사와 동일한 방법의 검사), 총 29,300명이 또 다시 이상소견자로 판정됨.

이는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도출된 14,470명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숫자임. 2011년에도 마찬가지임.

동일한 대상자를 상대로, 동일한 검사에 의해 도출된 결과임에도, 이상소견자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음.

병무청에서는 최초 검사에 의한 이상 징후 판정이 허위기재든, 판정 오류든, 어쨌든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났다고 했지만, 육군 훈련소 검사에서는 그런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판정된 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임.

이는 인성검사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병무청이 인성검사 이상 징후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임.

<표1. 신병 입소자원 중 병무청 인성검사 이상소견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1~6월)
	훈련입소자	이상소견자	훈련입소자	이상소견자
육군	268,560	14,740 (5.5%)	159,460	8,620 (5.4%)
해군	21,800	1,980 (9.1%)	14,190	1,612 (11.4%)
공군	17,140	1,940 (11%)	10,730	1,438 (14%)

<표2. 신병 입소자원 중 군 훈련소 인성검사 이상소견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1~6월)
	훈련입소자	이상소견자	훈련입소자	이상소견자
육군	268,560	29,300 (11%)	159,460	13,120 (8.3%)
해군	17,700	2,400 (13.7%)	13,200	1,710 (13%)
공군	16,900	686 (4%)	10,570	230 (2%)

※ 해/공군 훈련입소자 수치의 경우, ‘표1’ 자료는 훈련소 최초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병무청 인성검사 현황이며, ‘표2’ 자료는 입소 후 자진 귀향자 등, 도태 후 산출된 현황이기에 입소자 숫자에 각기 차이가 있음

한해 병무청 인성검사로 7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인건비 : 5억9천6백8십4만 5천원 / 운영 및 시설유지비 : 1억7천6백6십7만 2천원).

매년 8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신뢰성도, 효용성도 없는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래도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음.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검사를 통해 제대로 자원 분류가 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지가 더 걱정임.

외적 신체검사에 비해, 내적 심리 문제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어렵고, 그로 인한 분석도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통해 자원을 분류해야 하지만, 현 병무행정 체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현재 시행되는 인성검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판단. 설문지와 같은 기본 자료수집 체계부터 수정해야 할 것임.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른 검사지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으로 더 이상의 효용이 없다 하겠음.

<질의>

지난 7월에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두고 ‘기수열외’다 뭐다 해서 해병대도 자성의 시간을 갖고,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킨 김 상병이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이상소견자로 분류가 됐는데, 입대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 병무청 인성검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268,560명 중 5.5%인 14,740명이 병무청 1차 인성검사에서 이상소견자로 판명됐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추가 검사결과,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모두 입대 조치됐습니다.

근데 이들 자원이 군에 입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성검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상 소견자가 2배로 증가해서 29,300명이 이상소견자로 판명됐습니다.

이게 단순 증가가 아니라,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복무적합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데, 훨씬 많은 수가 이상소견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청장,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으면, 훈련소 인성검사에서는 최소한 이상 징후자가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문제가 없다는 동일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검사했는데, 육군훈련소에서는 오히려 병무청 인성검사의 배에 달하는 삼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상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이런 데, 인성검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장, 지금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검사, 청장 스스로는 신뢰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군내 복무부적합자들에 의한 각종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병무청 인성검사가 이토록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성검사, 전면 재검토해서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