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22.(목)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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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 입찰과정 문제투성이, 속도안전검증 안해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선정경위 7월에 조사

강기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26건의 고장을 일으킨 선로전환기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 생산업체의 속도 안전 실적을 누락하고, 동하중 시험을 생략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국토해양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월(7.13.-21.) 철도시설공단의 제품 선정과정을 조사한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구매 계약 시 최초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상 ‘200km/h 이상 부설실적조건’ 평가항목을 누락하여 속도실적이 평가․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선로전환기 제품 계약 후, 계약서 상 시행해야 하는 동하중시험을 생략함으로써 안전성 검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사업비가 아닌 해당 선로전환기의 견적가로 제시하는 등 선로전환기 제품 선정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강기갑 의원과 언론은 ‘고장이 잦은 선로전환기가 250km/h에서 사용된 실적을 w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운행속도 기준인 200km/h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경부고속철도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험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가 강기갑 의원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단계부터 선로전환기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선로전환기 제품 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단직원은 징계 등 엄중 문책을 지시하고 이사장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로인해 실제 공단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강기갑 의원은 “계속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고장이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의 의혹투성이 선정과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목숨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 거짓을 일삼고 책임을 외면하는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가벼운 문책과 경고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1. 9. 21.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