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1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1.MB정부 교육과학정책, 잦은 직제개편과 원칙없는 인사   정책으로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업무혼선 가중

교과부 출범후 14개 室局, 76개 課 신설․폐지 등 개편

평균 보직기간 10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7명 바뀐 2개 과 등 6명 이상 바뀐 곳 12곳

교육분야 평균 11개월, 과학 8개월, 행정지원 11개월

-교과부 출범후 4번의 대대적 직제개편, 실․국․과명 바꾸고 업무 섞어

-8개 실국(관) 41개 과(課)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 課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지난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 옮겨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9개월,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7명 바뀌어, 평균 6개월도 채 안돼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의 보직 이동이 잦아, 6명이상 바뀐 12곳중 11곳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든든한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대출자 년간 이자부담액 900억 수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3.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에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에서 많이 발생

4.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시급

비정규직이 72.2%에 달하고, 입학사정관 1인당 67명 담당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8%밖에 안돼, 전문성 결여 심각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정부지원 12개 대학에 41억원 지원

2년간 390명 배출, 취업자는 66명에 불과, 올해는 273명중 23명에 불과

5.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중징계는 34%에 불과

08년 89명, 09년 139명, 2010년 484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 277명(38.9%),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44명(20.2%),

향응 및 금품수수 100명(14.0%)

6.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40.3% 증가

-중학교 가해학생 전년대비 102%, 중학교 집단폭력 심각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08년 71건에서 148건

-지난해 총 7,823건 발생, 전년대비 39.6% 증가

-성폭력은 148건으로 전년도 110건 대비 34.5% 증가

7.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3년간 193,946명(08년 71,769명,09년 61,893명,10년 60,284명)

-3년간 초등학교는 42.3%, 중학교 17.1%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2.1%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49,082명으로 47.8% 차지

-전년대비 14.9% 증가, 08년 대비해서는 59%나 증가

8.교권침해, 5년간 13배 폭증(2006년 42건→2010년 523건)

-교사폭행 및 협박, 7건에서 146건,욕설․폭언 등, 27건에서 330건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9% 차지

학생체벌도 3년간 150% 증가(2008년 103건→2010년 253건)

-교사해임․정직 등 중징계 1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67명

1.MB정부 교육과학정책, 잦은 직제개편과 원칙없는

인사정책으로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교과부 출범후 14개 室局, 76개 課 신설․폐지 등 개편

평균 보직기간 10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7명 바뀐 2개 과 등 6명 이상 바뀐 곳 12곳

교육분야 평균 11개월, 과학 8개월, 행정지원 11개월

-교과부 출범후 4번의 대대적 직제개편, 실․국․과명 바꾸고 업무 섞어

-8개 실국(관) 41개 과(課)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 課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지난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 옮겨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9개월,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7명 바뀌어, 평균 6개월도 채 안돼

-6명 바뀐 곳은 기초연구정책관 등 10곳

(기초연구정책관,인재정책기획관,전략기술개발관,원자력국장,우주개발과장,연구환경안전과장,방사선안전과장,과기인재양성과장,기초연구지원과장,교원단체협력과장,)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의 보직 이동이 잦아, 6명이상 바뀐 12곳중 11곳

-국정감사 통계자료 오락가락,전년도 제출자료와 다르기 일쑤

1. 현황

●2008. 3. 4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기초과학정책․원자력 안전 및 연구,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기능을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연계․통합

* 1장관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 812명

●2011.02.2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본부 조직을 개편함(4실 5국13관1단 68과3팀1단, 802명→4실 4국14관1단 68과3팀1단 802명)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센터 신설 등에 따른 증원(12명)을 반영함 / 본부 개방형직위 중 학교지원국장을 해제하고 교육복지국장 신규 지정함

●교과부 출범후 4번의 대대적 직제개편, 실․국․과명 바꾸고 업무 섞어

8개 실국(관) 41개 과(課)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 課 신설 등

총 14개 실국(관) 76개 과가 신설되거나 폐지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폐지되는 課도 수두룩

지난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 옮겨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9개월,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2011.2.25 융합인사 명분 무차별적 인사이동, 41% 과장 자리 바꿔

본부인력 649명, 산하기관 66명,국가과학기술위원회 파견 34명 등 749명 자리이동

-전체 70개 과(課)가운데 41개 과(59%) 과장만 유임됐고 41%(29개) 자리이동.

-3개 핵심 부서(대학선진화관 · 산학협력관 · 과학기술인재관)는 15개 과 중 8개(53%)는 교육부 출신이,7개(47%)는 과기부 출신이 각각 과장 발령.

-국장급 인사에서는 대학지원관 자리에 과기부 출신(국제협력국장)을,과학기술인재관에는 교육부 출신(학술정책관)을 임명.

-국과위로 36명이 발령. 과기쪽 인력이 많지만 사교육대책팀을 비롯해 대학장학지원과,이러닝지원과 등 교육 분야에서 일한 직원들까지도 포함.

2.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평균 보직기간이 10개월에 불과, 교육분야 11개월, 과학분야 8개, 행정지원분야 11개월.

-교육과학기술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으로 실국 및 과명칭 바꾸고, 전문성보다는 융합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다시 자리 옮기기 일쑤

-8개 실국(관) 41개 과(課)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 課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지난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 옮겨

-실국장급은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과장급 역시 평균 보직기간 9개월,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9개월,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7명 바뀌어, 평균 6개월도 채 안돼

-6명 바뀐 곳은 기초연구정책관 등 10곳

(기초연구정책관,인재정책기획관,전략기술개발관,원자력국장,우주개발과장,연구환경안전과장,방사선안전과장,과기인재양성과장,기초연구지원과장,교원단체협력과장,)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의 보직 이동이 잦아, 6명이상 바뀐 12곳중 11곳

-22개 실국관 가운데 14개 실국관 이름이 바뀌거나 신설폐지하고, 72개 과 가운데 76개 과 명칭 바꾸거나 신설․폐지한 부처는 교과부가 유일할 것임.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 안돼, 사실상 교과부는 2개 부처.

-융합명분으로 ‘인사교류’실시, 전문성을 완전 배제한 채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부분에만 치우쳐 각각 전문성 약화 초래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결여 여실히 드러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서가 대부분이고, 동일연도 동일자료인데 작년 국회제출 자료와 금년 제출 자료의 통계 수치 틀리기 일쑤, 업무의 연속성 없이 업무파악하다 시간 다 보내.

3.질의

1)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총 14개 실국(관)과 75개의 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등 실국과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도 뒤섞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정상적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2)잦은 직제개편과 전문성 고려없이 대대적으로 자리를 뒤섞은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큰 인사정책이며, 인사정책은 융합이라는 명분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월 과장급 41% 자리를 바꾸고, 총 7백여명의 인사이동을 추진한 이유는 단순히 융합이 안돼 섞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바른 인사원칙이라고 보시는지?

3)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전체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 10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가 평균 8개월이라는 사실, 6명이나 바뀐 자리도 12곳에 이르고, 그 가운데 과학기술분야가 11곳에 이르고 있는데, 교과부 스스로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인사정책 아닌가?

4)교과부의 전문성 배제 인사정책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 준비에 상당한 차질 초래, 교과부가 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전년도에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동일기간동안의 통계수치와 서로 달라 그것 확인하는데만 많은 시간 걸려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교과부의 인사정책은 ‘사람 섞어 돌리는 인사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데, 교과부장관의 견해는?

5)교육과 과학기술은 일부 인재양성 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분야로서 사실상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업무분야 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후 현재까지 직제개편 현황

☆	폐지	○	신설	△	신설후폐지

2008.3.4. 기준	(통합시)
부서명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팀)
	(연구단체감사팀)
	(사학감사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재정총괄팀)
	창의혁신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총괄과
	과학기술인력과 ☆
	산업인력양성과 ☆
	지식서비스인력과 ☆
인재육성지원관	학생장학복지과 ☆
	진로취업지원과
	영재교육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인재정책분석관	평가기획과
	학교정보분석과
	대학정보분석과
	인력수급통계과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지원과
	잠재인력정책과 ☆
정보화정책관	이러닝지원과
	지식정보기반과 ☆
학교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과서선진화팀)
	교직발전기획과
	(교육단체협력팀) ☆
	학력증진지원과 ☆
교육복지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
국제협력국	협력총괄과
	양자협력과 ☆
	다자협력과
	재외동포교육과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정보과 ☆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투자분석기획과
	연구성과관리과 ☆
	정책자문지원과 ☆
거대과학지원관	우주정책과
	우주개발과
	거대과학협력과
	핵융합연구과 ☆
학술연구정책실
기초연구정책관	연구정책과
	기초연구지원과
	미래원천기술과
	(융합기술팀)
	인문사회연구과
학술연구지원관	학술연구진흥과
	대학연구지원과
	학술연구윤리과
	연구환경안전과 ☆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대학경영지원과
	연구기관지원과
	학연협력지원과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방재과
	(원자력통제팀)
폐지기준 : 2009.5.7	폐지기준 : 2009.5.7

2009.5.7. 기준
부서명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팀
	연구감사팀
	사학감사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시설지원팀
	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인재정책실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선진화과 ○
	대학자율화팀 △
	학교선진화과 ○
	학생학부모지원과 △
미래인재기획관	창의인재육성과 ○
	과학인재육성과 ○
	글로벌인재육성과 ○
인재기획분석관	인재정책기획과
	학교정책분석과
	인재정책분석과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
	전문대학정책과
	이러닝지원과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운영지원과 ○
	학생건강안전과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과서기획과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팀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
	과학기술문화과
	연구기관지원과 ○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투자분석기획과
	과학기술기반과 ○
거대과학정책관	거대과학정책과
	우주개발과
	거대과학기반과
학술연구정책실
기초연구정책관	연구정책과
	기초연구과
	미래원천기술과
	융합기술팀
학술연구지원관	학술진흥과
	학연산지원과
	인문사회연구과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사립대학지원과
	대학원지원과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
	국제교류협력과 ○
	재외동포교육과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관리과
	원자력방재팀
	원자력통제팀
폐지기준 : 2010.5.14	폐지기준 : 2010.5.14

2010.5.14. 기준
부서명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연구감사팀
	사학감사팀
	상시감찰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인재정책실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선진화과 ☆
	대학입학선진화과
	학교선진화과 ☆
	대학장학지원과 ○
미래인재기획관	인재정책기획과
	창의인재육성과
	글로벌인재육성과
교육정보화정책관 ☆	교육정보기획과 ○
	인재정책분석과
	학부모지원과 ○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
	전문대학정책과
	이러닝지원과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
	학교운영지원과 ☆
	학생건강안전과
학교자율화추진관 ☆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과서기획과 ☆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
과학기술정책실 ☆
과학기술정책기획관 ☆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 ☆
	과학기술인력과 △
	과학기술문화과 ☆
	연구기관지원과 ☆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투자기획조정과
	과학기술기반과
거대과학정책관 ☆	거대과학정책과 ☆
	우주개발과 ☆
	거대과학기반과 ☆
학술연구정책실 ☆
기초연구정책관	연구정책과
	기초연구과
	미래원천기술과 ☆
	융합기술과
학술연구지원관	학술진흥과
	학연산지원과
	인문사회연구과 ☆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
	사립대학지원과
	대학원지원과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
	국제교류협력과
	재외동포교육과
원자력국 ☆	원자력정책과 ☆
	원자력협력과 ☆
	원자력안전과
	방사선관리과
	원자력방재과 ☆
	원자력통제과
폐지기준 : 2011.2.25	폐지기준 : 2011.2.25

2011.2.25. 기준
부서명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연구감사팀
	사학감사팀
	특별감찰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시설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5)
국제협력관	글로벌정책담당관
	글로벌협력담당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인재정책과
	대입제도과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교육재정과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
	학부모지원과
	영어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관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과 ○
	직업교육지원과 ○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
	유아교육과
	교원정책과
	교육과정과
교육복지국	교육복지과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문화과 ○
	특수교육과
교육정보통계국 ○	교육정보기획과
	정보화담당관
	교육통계과
	이러닝과
연구개발정책실 ○
기초연구정책관	기초과학정책과
	기초연구지원과 ○
	원천연구과 ○
	미래기술과 ○
	융합기술과
전략기술개발관 ○	우주기술과 ○
	원자력기술과 ○
	원자력우주협력과 ○
과학기술인재관 ○	과기인재정책과 ○
	과기인재양성과 ○
	과기인재기반과 ○
	연구관리과 ○
정책조정기획관 ☆	정책조정지원과 ☆
	투자기획조정과 ☆
	과학기술기반과 ☆
대학지원실 ○
대학선진화관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제도과 ○
	사립대학제도과
	대학원제도과
대학지원관	학술인문과
	대학지원과
	대학장학과
산학협력관	산학협력과
	지역대학과 ○
	전문대학과
	취업지원과
원자력안전국 ○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통제과
폐지기준 : 2011.3.28	폐지기준 : 2011.3.28

2011.3.28.기준
부서명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연구감사팀
	사학감사팀
	특별감찰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시설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5)
국제협력관	글로벌정책담당관
	글로벌협력담당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인재정책과
	대입제도과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교육재정과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
	학부모지원과
	영어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관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지원과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유아교육과
	교원정책과
	교육과정과
교육복지국	교육복지과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문화과
	특수교육과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기획과
	정보화담당관
	교육통계과
	이러닝과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정책관	기초과학정책과
	기초연구지원과
	원천연구과
	미래기술과
	융합기술과
전략기술개발관	우주기술과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우주협력과
과학기술인재관	과기인재정책과
	과기인재양성과
	과기인재기반과
	연구관리과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	대학선진화과
	국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제도과
	대학원제도과
대학지원관	학술인문과
	대학지원과
	대학장학과
산학협력관	산학협력과
	지역대학과
	전문대학과
	취업지원과
원자력안전국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통제과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든든한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대출자 년간 이자부담액 900억 수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1. 현황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누계 인원은 총 124만여명.

<취업후상환제(ICL)>

-2010년도 계획 21만명에 8,295억원....실적은 23만명에 8,456억원(이자율 1학기 5.7%,2학기 5.2%)

-2011년도 계획 30만5천명에 1조,1000억원...실적은 15만5천명에 5,800억원(1학기), (이자율 1.2학기 4.9%)

<일반상환 대출>

-2010년도 계획 55만명에 2조351억원...실적은 52만8천명에 1조9,000억원....(이자율은 ICL과 동일)

-2011년도 계획 49만5천명에 1조 8,000억원....실적은 21만9천명에 8,300억원...(이자율은 ICL과 동일)

<총 대학생대출(ICL+일반) 이자부담액>

-010년 76만2천명에 2조7,456억원.

2011년 80만명에 2조9,000억원

2. 문제점

-연체 인원은 2005년 3,780명에서 올8월말 현재 6만7,135명으로 18배 이상 증가. 든든학자금 포함 시 연체자수는 69,837명임. 연체액도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3,102억원으로 30배 가량 급증. 2011년도 상반기 연체율 5.2%에 달해

국공립대 연체율 08년 2.6%에서 2011년7월말 2.9%

사립대 연체율 08년 3.2%에서 2011년7월말 3.9%로 매년 증가

2006년 670명이던 신용불량자는 올7월말 현재 28,891명에 달해 43배 이상 늘어

<금융권대출-금감원 집계>

대학생이 대부업체에 진 빚이 2011년 6월말 현재 4만 8,000건, 794억 6,000만원. 연체율은 2010년6월 11.8%에서 금년 6월 14.9%로 급격하게 증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학생까지 합치면 대출 잔액이 2,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빚은 208억원 정도로 파악.

3. 질의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으로 여겨져도 무방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인하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방안 역시 정부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정부는 최근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대출이자를 낮추어오다가 금년들어 대출이자를 동결하였음. 대출이자가 4.9%로 그동안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1%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부담은 그 만큼 클 수밖에 없음. 대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목숨을 담보로 밤낮없이 아르바이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임.

얼마전 ‘함께 일하는 재단’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학생은 9.8개월, 휴학생은 6.1개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밝혔음.

58%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한달 평균 37만7,977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생의 한달 평균 소득은 35만2282원, 휴학생은 56만58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평균 한학기 등록금은 347만6000원으로, 한달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재학생은 10개월, 휴학생은 6개월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임. 63%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고 응답.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한해동안 3만명에 이르고, 대학졸업생의 평균 빛이 1,125만원(잡코리아 조사결과)이라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하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등록금인하 문제는 반값등록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꼼수로 반값등록금 추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는 학자금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CL의 경우 2011년도 계획 30만5천명에 1조,1000억원, 예상 이자부담액은 4.9% 기준으로 약 327억정도이고,

일반상환 대출의 경우는, 2011년도 계획 49만5천명에 1조 8,000억원, 예상 이자총액은 역시 4.9% 기준으로 535억원 등 2011년도 연간 총 대학생대출(ICL+일반) 이자부담액은 862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학자금대출이자를 완전 면제시켜주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분석결과,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에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에서 많이 발생

-얼굴, 머리, 치아, 팔 등의 상처부위가 많이 차지

1. 현황

<학교별>

초등학교 35.4%, 중학교 31.2%, 고등학교 26.9%, 유치원 5.8%

전년대비 초등학교 12.6%로 가장 높은 증가율

<발생시간별>

휴식시간이 37.7%로 가장 높고, 체육시간 31.6%-수업시간 11.4%

일과시간 8.2%-등하교시간 6.6%, 방과후시간 2.7% 順

-수업시간 총 8,860건 발생, 초등학교 2,600건으로 29.3% 최고

-체육시간 총 24,461건 발생, 중학교 8,853건으로 36.2%

-실험실습시간 총 547건 발생, 고등학교 225건으로 41.1%

-일과시간 총 6,361건 발생, 고등학교가 2,074건으로 32.6%

-휴식시간 총 29,013건 발생, 초등학교가 11,853건으로 40.9%

-등하교시간 총 5,086건 발생, 초등학교가 2,649건으로 52.1%

-방과후시간 총 2,063건 발생, 초등학교가 1,145건으로 55.5%

<발생장소별>

운동장 40.1%-교실 19.1%-계단복도 18%-체육시설 14.1%-부속시설 7.4%-놀이시설 2.3% 順

<사고형태별>

충돌과 부딪힘 44.1%-미끄러짐 41.5%-자상․절단․관통상6.2%-추락 2.0% 順

<상처부위별>

팔 31.6%-다리 30.0%-얼굴 18.9%-치아 10.4%-머리 5.3%-가슴․등 1.7% 順

<보상>

-총 228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고등학교 89억6천만원-중학교 74억원-초등학교 58억원-유치원 5억3천만원

-50만원 이하 48,098건으로 85.2% 차지

-50만원~100만원 5,379건으로 9.5%

-100만원~200만원 2,103건으로 3.7%

-500만원~1,000만원 47건

-1,000만원~5,000만원 39건

-5,000만원~1억 23건

-1억이상 20건

<지역별>

-경기 17,212건22.2%)

-서울 12,357건(15.9%)

-부산 7,507건(9.7%)

-경남 6,365건(8.2%)

-경북 5,284건(6.8%)

-대구 4,087건(5.3%)

-인천 3,922건(5.1%)

-전북 3,052건(3.9%)

-충남 2,681건(3.6%)

-충북 2,728건(3.5%)

-울산 2,542건(3.3%)

-광주 2,447건(3.2%)

-강원 2,465건(3.2%)

-대전 2,245건(2.9%)

-전남 1,500건(1.9%)

-제주 1,102건(1.4%)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각급 학교내 안전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총 77,496건이 발생해 전년도 69,487건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체 발생한 사고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27,401건으로 35.4%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31.2%로 24,200건, 고등학교 26.9%인 20,861건, 유치원에서 4,530건, 특수학교 등에서 5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대별로 보면,

휴식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37.4%인 29,013건이었으며, 그 다음이 체육시간으로 31.6%인 24,461건, 이어 수업시간 8,860건, 일과시간(식사․자율․보충․청소) 6,361건, 등하교시간 5,086건, 방과후시간 2,063건, 실험실습시간 547건, 기타 1,105건 순으로 나타나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별로 분석해 본 결과,

운동자 27,834, 교실이 13,240건, 계단복도가 12,519건, 체육시설 9.800건, 부속시설 5,11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태별로 보면,

충돌․부딪힘 사고가 44.1%로 가장 많은 34,186건이고, 그 다음이 41.5%인 미끄러짐 사고로 32.131건, 자상절단관통상이 4,773건, 추락 1,536건, 화상 632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팔이며, 24,453건으로 31.6%, 그 다음이 다리로 30.0%인 23,236건이었으며, 얼굴이 14,679건으로 18.9%, 치아가 8,026건으로 10.4%, 머리 4,097건으로 5.3%, 가슴․등․허리가 1,348건으로 1.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97%, 등하교시간이 45.7%, 휴식시간이 15.8% 증가하였으며, 실험․실습시간 27.6%, 일과시간 15.6% 감소하였다.

등하교길에서의 사고가 25.8%, 교실과 계단복도에서의 사고가 각 17% 증가하였으며, 놀이시설과 실험실습실이 각 16.5%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태별로는 충돌․부딪힘 사고가 21.5%, 미끄러진 사고가 19.1% 증가하였으며,

추락이 10.1% 감소하였다.

상처부위별로는

얼굴이 17.7%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치아와 머리가 각 14.3% 증가하였다.

보상내역을 보면,

총 58,153건이 신청되어 97%인 56,427건에 대하여 총 228억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금되었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74억8천만원, 중학교 61억3천만원, 초등학교 53억원, 유치원 5억3천만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50만원 이하가 85.2%(48,098건)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9.5%(5,379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3.7%(2,103건) 순이었으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가 47명,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39명,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23명, 1억원이상도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문제점/질의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지난해부터 교과부가 받아들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기한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으나, 이제 개선되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부위가 많이 다치는지, 학교별로 시간별로 원인별로 모두 파악이 가능해져 앞으로 학교내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분석한 결과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초등학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그리고 수업시간에서의 사고가 많았고, 특히 수업시간에서의 사고가 97%나 급증한 것은 분명 주의깊게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새롭게 정비된 통계시스템을 더욱 세밀화하고, 작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합계	유	1,898	330	5	455	820	544	204	274	4,530
	초	2,600	6,535	192	2,063	11,853	2,649	1,145	364	27,401
	중	2,433	8,853	118	1,714	9,427	987	463	205	24,200
	고	1,832	8,644	225	2,074	6,764	850	222	250	20,861
	기타	97	99	7	55	149	56	29	12	504
	계	8,860	24,461	547	6,361	29,013	5,086	2,063	1,105	77,496

<발생시간대별>

<발생장소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합계	유	2,205	442	341	104	552	1	113	411	33	328	4,530
	초	4,858	5,192	8,674	2,596	1,044	212	802	2,068	237	1,718	27,401
	중	3,864	4,066	9,662	3,164	12	154	431	1,455	193	1,199	24,200
	고	2,176	2,738	9,064	3,890	7	338	312	1,120	129	1,087	20,861
	기타	137	81	93	46	8	4	13	65	2	55	504
	계	13,240	12,519	27,834	9,800	1,623	709	1,671	5,119	594	4,387	77,496

<발생형태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합계	유	1,584	1,929	332	151	94	102	8	330	4,530
	초	11,931	11,301	1,809	449	981	249	30	651	27,401
	중	9,789	11,204	1,521	355	270	126	31	904	24,200
	고	8,583	9,582	1,079	279	185	148	15	990	20,861
	기타	244	170	32	8	6	7	3	34	504
	계	32,131	34,186	4,773	1,242	1,536	632	87	2,909	77,496

<사고부위별>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합계	유	2,060	357	459	908	43	494	209	4,530
	초	5,497	1,588	4,469	9,294	320	5,729	504	27,401
	중	3,594	1,221	1,844	8,611	449	7,971	510	24,200
	고	3,442	893	1,187	5,515	520	8,895	409	20,861
	기타	86	38	67	125	16	147	25	504
	소계	14,679	4,097	8,026	24,453	1,348	23,236	1,657	77,496

전년대비 비교

<장소별>

장소유형	금년도건수(건/ %)	전년도건수(건)	전년도 대비(%)
운동장	27,834 (40.1%)	25,741	8.1%↑
교실	13,240 (19.1%)	11,313	17.0%↑
계단, 복도	12,519 (18.0%)	10,695	17.0%↑
체육시설	9,800 (14.1%)	8,503	15.3%↑
부속시설	5,119 (7.4%)	4,516	13.3%↑
건물	1,671 (2.4%)	2,101	20.1%↓
놀이시설	1,623 (2.3%)	1,944	16.5%↓
실험실습	709 (1.0%)	745	4.8%↓
등하교길	594 (0.8%)	472	25.8%↑
기타	4,387 (6.3%)	3,457	26.9%↑

<시간대별>

시간유형	금년도건수(건)	전년도건수(건)	전년도 대비(%)
휴식시간	29,013	25,052	15.8%↑
체육시간	24,461	25,651	4.6%↓
수업시간	8,860	4,496	97.0%↑
일과시간	6,361	7,533	15.6%↓
등하교시간	5,086	3,490	45.7%↑
방과후시간	2,063	1,881	9.7%↑
실험,실습시간	547	756	27.6%↓
기타	1,105	628	76.0%↑

<사고형태별>

사고형태	금년도건수(건)	전년도건수(건)	전년도 대비(%)
충돌(부딪침)	34,186	28,128	21.5%↑
미끄러짐	32,131	26,969	19.1%↑
자상, 절단, 관통상	4,773	4,986	4.3%↓
추락	1,536	1,709	10.1%↓
물체에 의한 손상	1,242	1,280	3.0%↓
화상	632	589	7.3%↑
의도적 손상	87	106	17.9%↓
기타	2,909	5,720	49.1%↓

<상처부위별>

상처부위	금년도건수(건)	전년도건수(건)	전년도 대비(%)
팔	24,453	22,007	11.1%↑
다리	23,236	21,618	7.5%↑
얼굴	14,679	12,470	17.7%↑
치아	8,026	7,019	14.3%↑
머리	4,097	3,583	14.3%↑
가슴, 등, 허리	1,348	1,337	0.8%↑
기타	1,657	1,453	14.0%↑

<학교별>

학교	금년도건수(건)	전년도건수(건)	전년도 대비(%)
유치원	4,530	4,093	10.7%↑
초등학교	27,401	24,333	12.6%↑
중학교	24,200	21,726	11.4%↑
고등학교	20,861	18,925	10.2%↑
기타	504	410	22.9%↑

<보상>

◆ 2010년 보상 총액 - 228억 3천만원

학교	금액
고등학교	89억 6천만원
중학교	74억원
초등학교	58억원
유치원	4억 7천만원

◆ 2010년 총 77,496건 발생 → 보상신청 58,153건(75.0%), 지급비율 97%

◆ 2009년 보상총액 - 196억 2천만원

학교	금액
고등학교	74억 8천만원
중학교	61억 3천만원
초등학교	53억 천만원
유치원	5억 3천만원

◆ 2009년 총 69,487건 발생 → 보상신청 53,392건(77.4%), 지급비율 99%

◆ 금액기준

- 2010년 총 56,427건

금액	발생건수	점유율
50만원 미만	48,098	85,2%
50~100만원	5,379	9.5%
100~200만원	2,103	3.7%
500~1,000만원	47
1,000~5,000만원	39
5,000만~1억	23
1억 이상	20

4.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시급

비정규직이 72.2%에 달하고, 입학사정관 1인당 67명 담당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8%밖에 안돼, 전문성 결여 심각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정부지원 12개 대학에 41억원 지원

2년간 390명 배출, 취업자는 66명에 불과, 올해는 273명중 23명에 불과

1. 현황

연도별 추진경과 및 예산지원내역

연 도(학년도)	예 산	지원대학	선발학생수
2007년(2008학년도)	20억원	10개 대학	254명
2008년(2009학년도)	157억원	40개 대학	4,476명
2009년(2010학년도)	236억원	47개 대학	19,819명
2010년(2011학년도)	350억원	60개 대학	32,573명

2. 문제점/질의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결여

-정부지원 대학에 소속된 전임 입학사정관은 2011년 558명이며, 그 가운데 정규직이 155명, 비정규직이 403명으로 비정규직이 72.2%임.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을 선발하다 보니 전문성 확보가 문제.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1명당 평균 67.4명(2010년도 57.3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11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18개 대학 3만7,628명. 이 중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선발인원 비율이 54.6%(2만546)명. 매년 동일 수준.

인원의 절반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

참여전형 위주의 반쪽 입학사정관 운영

그동안 이 전형을 실시한 상당수 대학에서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아닌 해당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이 면접에만 참여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통계 전문가가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돼 전형요소 합산만을 맡는 경우가 많았음. 입학사정관제 기본취지인 수험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도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중 전형과정에서 이 취지를 크게 왜곡시킨 사례를 지적한 것.

그러나 대학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소신을 펼 수 있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수능 등 전형요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선발인원이 더 많아 입학사정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임.

교과부의 입학사정관 양성과정도 문제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부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12개 대학에 입학사정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11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12개 대학에 41억3,700만원 지원.

그러나 지금까지 입학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2009년 117명, 2010년 273명 등 총 390명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009년 43명, 2010년 23명 등 66명에 불과, 특히 2010년에는 273명 수자 가운데 단 23명만이 입학사정관으로 활동.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중심의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우수대학들의 변칙운영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방안에 따르면 2010년은 1단계'내실화'를 거쳐 2단계'입학사정관제 확대'에 접어든 첫 해이고 2012년부터 정착단계임.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방안 : 2009년(내실화)→2010~2011년(확대)→2012년 이후(정착)

그러나 지난해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카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적발되어 국고지원금을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국고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선도·우수대학들이었다는 사실은 입학사정관제의 관리운영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됨.

-교과부가 조건부 적합이라고 판정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대학이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한 입학사정관 전형이 운영된 사례임.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려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의 2010년도 입학사정관제 모집전형 중 서류평가 비중 조정, 공인영어성적 제출 규정 삭제를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각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고지원금의 20% 회수하였음(총 2억 6,320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모집전형 제출 서류에 각종 수상실적,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을 명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하였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고지원금의 3%인 1억 1,517만원을 회수하였음.

향후 더욱 엄밀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제도안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전형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대학은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에서 탈락시키는 방안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연차평가결과 공개 필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대학과 탈락 대학을 선정하는데, 공개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차평가 기준만을 공개하고 실제 대학별 연차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연간 약 350억원의 국가재정을 통해 대학의 입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동 사업의 특성과 적발된 우수대학들의 변칙운영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연차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별 집행실적 및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5.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중징계는 34%에 불과

08년 89명, 09년 139명, 2010년 484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서울 155명-경기 97명-경남 81명-울산 69명-대구 55명-전북 44명-인천 35명 順

-증수뢰 277명(38.9%)-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44명(20.2%),향응 및 금품수수 100명(14.0%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후 지난 3년간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89건, 2009년 139건에 이어 2010년에는 484건으로 3년간 5.4배, 전년대비 250% 폭증하였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서울 155명-경기 97명-경남교육청 81명-울산 69명-대구 55명-전북 44명-인천 35명-부산 28명-경북 28명-강원 26명-전남 24명-제주 19명-광주 16명-충북 13명-충남 12명-대전 10명 順이었으며,

경남교육청의 경우 2008년도 0명, 2009년도 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도에 77명으로 19배 폭증하였으며, 서울교육청도 2009년도에 12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도에 119명으로 10배 증가하였으며, 전남은 13명에서 8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는 증수뢰 277명(38.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44명(20.2%), 향응 및 금품수수 100명(14.0%)예산 및 재정관련 법령위반 78명 순이었으며, 사기도 9명이 있었다.

2. 문제점

중징계 비율이 적고, 대부분 경징계 혹은 주의경고 수준이고, 매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움.

징계수준을 보면,

총 712건 가운데 중징계는 253건으로 35.5%에 불과해 대부분 경징계나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중징계 처벌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이 57명, 해임 57건, 정직 135건, 강등이 4건이었으며,

경징계는 견책 151명, 감봉 117명, 그리고 경고주의가 182명, 당연퇴직이 9명 등이었다.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였던 것이 2008년 34.8%, 2009년 40.3%, 2010년에 34.3%로 감소추세에 있다.

3. 질의

이명박정부 출범후 전국 교육청의 부패공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6개 연도별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연도별	총 건수	징계 (건)
2008년	89건	경징계(35건)	견책		23
			감봉		12
		중징계(31건)	정직		18
			해임		6
			파면		7
		경고, 주의			20
		당연퇴직			3
2009년	139건	경징계(39건)	견책		21
			감봉		18
		중징계(56건)	정직		36
			강등		2
			해임		9
			파면		9
		경고, 주의			42
		당연퇴직			2
2010년	484건	경징계(194건)	견책		107
			감봉		87
		중징계(166건)	정직		81
			강등		2
			해임		42
			파면		41
		경고, 주의			120
		당연퇴직			4
계	712건	경징계(268건)		견책	151
				감봉	117
		중징계(253건)		정직	135
				강등	4
				해임	57
				파면	57
		경고, 주의			182
		당연퇴직			9

<16개 시도교육청 부패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부패유형별 (건)	총건수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증.수뢰	277	41	39	197
공금횡령 및 유용	144	27	40	77
향응수수	94	7	5	82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78	5	25	48
문서위·변조	14	2	-	12
업무처리부적정	21	-	15	6
사기	9	-	9	-
직권남용	7	-	-	7
금품수수	6	1	3	2
직무유기	3	1	1	1
배임	1	-	-	1
알선, 청탁	1	-	-	1
기타	57	5	2	50
합계	712	89	139	484

16개 시도교육청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교육청별	연도별 추이 (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24	12	119	155
부산	6	4	18	28
대구	1	24	30	55
인천	2	6	27	35
광주	2	5	9	16
대전	1	0	9	10
울산	4	14	51	69
경기	18	18	61	97
강원	6	5	15	26
충북	1	8	4	13
충남	4	2	6	12
전북	7	10	27	44
전남	3	13	8	24
경북	10	8	10	28
경남	0	4	77	81
제주	0	6	13	19
합계	89	139	484	712

<2011년도>

교육청별	2011.3~2011.8
서울	63
부산	0
대구	5
인천	0
광주	7
대전	0
울산	2
경기	29
강원	4
충북	47
충남	9
전북	3
전남	2
경북	0
경남	0
제주	2
합계	173

부패유형별 (건)	2011.8
증.수뢰	89
공금횡령 및 유용	63
향응수수	8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3
문서위·변조	7
업무처리부적정	-
사기	1
직권남용	2
금품수수	-
직무유기	-
배임	-
알선, 청탁	-
기타	-
합계	173

연도별	총건수	징계 (건)
2011.8	173건	경징계(58건)	견책	14
			감봉	44
		중징계(52건)	정직	36
			강등	1
			해임	6
			파면	9
		경고, 주의		63
		당연퇴직		0

6.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40.3% 증가

-중학교 가해학생 전년대비 102%, 중학교 집단폭력 심각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08년 71건에서 148건

-지난해 총 7,823건 발생, 전년대비 39.6% 증가

-성폭력은 148건으로 전년도 110건 대비 34.5% 증가

1. 현황

발생건수

-2010년도 7,823건, 2009년도 총 5,605건

학교별

-초등학교 2010년 231건, 2009년도 151건, 전년대비 53% 증가

-중학교 2010년 5,376건, 2009년 3,846건, 전년대비 39.8% 증가

-고등학교 2010년 2,216건, 2009년 1,608건. 전년대비 37.8%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10년도 가해학생수는 19,949명, 피해학생수는 13,748명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1.45명

-2009년도 가해학생수는 14,605명, 피해학생수는 11,708명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1.25명

-가해학생 전년대비 40.3% 증가, 조 33.4%, 중 102%, 고 40% 증가

-피해학생 전년대비 17.4% 증가, 초 14.7%, 중 7.7%, 고 28.5% 증가

유형별로

신체폭행이 09년 3,509건(62.6%), 2010년 5,119건(65.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이 금품갈취로 09년 1,157건(20.6%), 2010년 1,367건(17.5%)

집단따돌림은 09년 149건, 206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08년도에 71건이던 성추행이 2009년 110건, 2010년 148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  )는 전년도

경기가 2,014건(1,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61건(821건),대구 682건(437건),부산 424건(548건), 인천 463건(256건), 광주 379건(537건), 강원 262건(178건), 울산 236건(178건),전남 213건(247건), 경남 226건(227건), 충북 201건(202건), 전북 190건(140건),대전 189건(   ),경북 181건(172건), 충남 143건(120건), 제주 59건(77건)순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 현황, (  )는 전년도

총 19,949명(14,605명)가운데 학교봉사 7,211명으로 36.1%(39.6%), 사회봉사 3,488명으로 17.5(18.8%), 특별교육심리치료 3,437명으로 17.2%(15.1%), 출석정지 1,395명 7.0(7.7%), 서면사과 1,849명으로 9.3%, 전학 1,129명, 접촉협박금지 816명, 퇴학처분 93명, 학급교체 13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13,748명(11,708명) 가운데 심리상담 10,567명으로 76.9%(74.9%), 일시보호 635명, 보호조치 608건,  치료요양 590명, 전학권고 73명, 학급교체 23명, 기타 1,252명으로 나타났다.

2. 문제점

1)학교폭력 및 아동 대상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 경향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체 피해학생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우려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안으로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CCTV 설치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시설 확보를 주요 대책으로 추진 중이지만, 매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또한 집단화․흉폭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10년도 가해학생수는 19,949명, 피해학생수는 13,748명

-가해학생 전년대비 40.3% 증가, 조 33.4%, 중 102%, 고 40% 증가

-피해학생 전년대비 17.4% 증가, 초 14.7%, 중 7.7%, 고 28.5% 증가

2)전문적인 상담인력 부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2010년 7월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 및 교육청 등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총 883명에 불과(상담교사는 576명, 순회교사는 307명)

3)중학생에 대한 대책 미비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75.4%(10,363명)가 중학생.

-전년대비 건수 39.8% 증가

-중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199명에 불과함, 375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는 2명임

4)실질적 지원 부족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해학생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전체 폭행 피해학생에 비해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매우 적음

－ 그리고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요건이 맞는 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에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3. 질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9.6% 급증, 가해학생이 36.6% 증가하였고, 반면 피해학생은 17.4% 증가하여 뚜렷한 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성추행 폭력사고가 148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34.5% 증가하였고, 가해학생이 322건으로 성추행 역시 집단화 경향이 뚜fut했음.

중학생의 성추행이 102건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65%에 비해 중학생의 성추행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부터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연장하며(현 180일, 08시 ~ 16시→365일, 방과후학교 종료시까지),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의 24시간 순시. 순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또한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장이 CCTV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주간(교무실), 야간(당직실)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각 학교에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CCTV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7.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3년간 193,946명(08년 71,769명,09년 61,893명,10년 60,284명)

-3년간 초등학교는 42.3%, 중학교 17.1%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2.1%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49,082명으로 47.8% 차지

-전년대비 14.9% 증가, 08년 대비해서는 59%나 증가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08.3.1~2011.2.28)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193,946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절반 넘게 차지하였는데, 3년간 102,756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수 대비 1.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줄지 않고 있음.

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 17,644명에서 2010년 10,181명으로 42.3% 감소하였고, 중학교 역시 19,675명에서 16,320명으로 17.1%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는 34,450명에서 33,783명으로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것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년간 총 49,08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47.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27,512명으로 26.8%, 질병이 6,276명, 품행 1,63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22,717명임.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17,548명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08년 대비해서는 무려 59%나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기준으로 건수로는 경기가 8,40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로 5,505건,부산 2,280건, 경남 2,082건, 인천 1,979건 등의 순이었으며, 전년대비 가장 증가한 곳은 대전으로 1,234명에서 1,394명으로 1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대비 전체는 2.1% 감소하였음.

2. 문제점/질의

1.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통계를 분석해보니 지난 3년간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2.3%, 17.1% 감소하였으나 그러나 고등학교는 1.9%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이 심각함.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가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음.

학교부적응이라는 분류는 대단히 형식적인 분류로서 대책마련의 기준이 되지 못함. 학교폭력이 원인인지, 왕따가 원인인지, 학업부진이 원인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류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분류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것임.

시급히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8.교권침해, 5년간 13배 폭증, 학생체벌도 3년간 150% 증가

(2006년 42건→2010년 523건)

-교사폭행 및 협박, 7건에서 146건, 욕설․폭언 등, 27건에서 330건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9% 차지

-욕설․폭언․문자메세지 등 634건으로 59.5%

-교사에게 폭행 및 협박한 경우 314건으로 29.5%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69건으로 6.5%

학생체벌도 3년간 150% 증가

(2008년 103건→2010년 253건)

-교사해임․정직 등 중징계 1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67명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065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가운데 폭언이나 욕설, 문자메세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634건으로 59.5%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가 314건으로 2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이 69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523건이 발생해 지난 5년간 발생한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교권침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진 폭행 및 협박의 경우인데 지난 2006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46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며,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27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523건의 교권침해를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205건이 발생해 39.2%를 차지하였으며,

경기가 135건으로 25.8%, 대구가 47건으로 9.0%, 부산 39건으로 7.5%, 대전이 24건으로 4.6%, 인천이 21건으로 4.0%, 전남 16건으로 3.1%, 울산 11건, 광주 9건, 충남 6건, 경남 4건, 강원․충북․전북 각 2건, 경북․제주 0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체벌도 3년간 150% 증가

(2008년 103건→2010년 253건)

-교사해임․정직 등 중징계 1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67명

2. 문제점/질의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특히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함.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확립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