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석유․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정 영 희 국회의원회관 824호 T)788-2649, 784-3327 F)788-3824
1. 석유공사, 최근 5년간 고졸채용 0. 가스․지역난방공사 각각 1명 2. 가스․석유․지역난방공사, 연회비로 평균 2억 6천만원 지출 3. 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하고 성과급 잔치, 과다지급분 반납해야... 4. 오피넷에 유가 직접 입력하는 주유소 1078곳, 정확성 높여야 5. 석유공사, 비축유구입 시 유가분석정보의 활발한 활용 필요 6. 지역난방공사, 요금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노력 선행해야

1. 석유공사, 최근 5년간 고졸채용 0. 가스․지역난방공사 각각 1명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5년간 일반사무직(정규직) 직원 82명을 선발하면서 고졸 출신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석유공사가 채용한 고졸 직원은 현장기술직 1명이 유일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5년간 고졸 직원을 각각 단 1명만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26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3개 공기업의 채용 방식이 학력 제한을 철폐하려는 정부 의지와 사회적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7년부터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물론 최근 은행권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열린 채용’ 바람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가스-석유-지역난방공사 일반사무직(정규직) 고졸 채용현황>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
전체 취업자수	60	82	18
고졸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 비율, %)	1 (1.7%)	0 (0%)	1 (5%)

석유공사는 토익 850점 이상, 가스공사는 토익 750점 이상 등 직무 연관성에 비해 높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워 사실상 학력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은 ‘공정한 사회’인데, 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며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고졸 신입사원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 가스․석유․지역난방공사, 연회비로 평균 2억 6천만원 지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종 협회와 포럼 97곳에 가입해 연회비로 평균 2억 6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억 8천여만원, 가스공사가 2억 6천여만원, 지역난방공사가 2억 4천여만원을 각종 협회 연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협회, 포럼 수는 지역난방공사 42곳, 석유공사 30곳, 가스공사 25곳 순이었다.

<가입협회 및 연회비 현황>           (단위: 천원)

회사명	가입협회, 포럼 수	가입비	연회비
석유공사	30개	100,350	284,593
가스공사	25개	114,010	263,484
지역난방공사	42개	39,650	236,037

이는 극심한 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낭비성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59%로 에너지공기업 12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이 207%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도 123%에 달했다.

정영희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심각한 수준의 부채는 외면한 채 불요불급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협회나 포럼의 가입 필요성, 즉 경영 활동과의 연관성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3. 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하고 성과급 잔치, 과다지급분 반납해야...

석유공사가 기관장 연임과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부채나 비용은 축소하고 성과를 부풀리는 등 편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내부적으로 부채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면서도, 경영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총자산회전율을 기준으로 재무예산성과 지표를 제출하여 매년 2점 만점을 얻었다. 부채비율로 재평가하면 0점이다.

석유공사는 또 해외 광구에서 개발 중인 가채매장량의 단가를 산정하면서 산정기준인 당해연도 연평균 유가 및 환율 대신 시가가 더 높은 과거 유가와 환율를 기준으로 가채매장량 단가를 산정해 ‘해외개발사업효율성’ 지표를 높였다.

석유공사는 미국 휴스턴 사무소 등에 직원 12명을 파견했으면서도 총인건비 산정 시 이들의 인건비를 누락, 정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3% 이내)을 준수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은 3.2%로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고, 강영원 사장은 연임되었으며, 직원들은 월 기본급여의 440∼450%의 성과급을 받았다.

정영희 의원은 “결국 실적을 조작해서 높은 등급을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며, “과다 지급된 성과급의 즉각적인 반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 오피넷에 유가 직접 입력하는 주유소 1078곳, 정확성 높여야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유소 1,078곳이 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 시스템에 판매가격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다”며 “가격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도 석유공사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2008년부터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 정보를 수집해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오피넷의 올해 1일 평균 접속자 수는 13만여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5만여명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유가 정보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지만, 오피넷 가격정보 입력방식은 카드결제 시 자동입력되는 방식과 주유소가 직접 판매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8.4%에 해당하는 1,078개소가 직접 판매가격을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유소들이 가격을 허위기재했을 때 이를 마땅히 제재할 만한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가격 허위기재 시 소비자의 제보 외에는 이렇다 할 확인 수단도 없다. 정영희 의원은 “허위기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석유공사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허위기재 처벌은 지경부 또는 관련 지자체 소관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영희 의원은 “허위기재를 적발해 보고하는 역할은 석유공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오피넷 담당 센터장이 국내 석유가격 통계 개선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오피넷의 성과는 석유공사 몫으로 차지하고 잘못이나 보완은 다른 곳으로 책임을 미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5. 석유공사, 비축유구입 시 유가분석정보의 활발한 활용 필요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가분석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해 놓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석유공사의 업무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작년에 국제유가 전망 가이드를 만들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가분석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영희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프랑스)에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을 파견하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에 1년 간 파견하는 등 해외 유수 석유전문기관에 직원파견 차 소요된 예산만 1억 8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막상 비축유를 구입할 때에는 석유정보센터의 유가분석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변동성이 높아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사의 예측 유가를 바탕으로 기름을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영희 의원은 “비축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석유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지적하고, “유가분석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유 구입 업무 체계의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6. 지역난방공사, 요금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노력 선행해야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6.9% 인상(올 9월 1일)과 관련해서, 지역난방공사가 작년에 25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둘러 요금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고, “겨울이 지나 난방 수요가 적어진 지난 3월에는 난방요금을 1% 찔끔 내리면서 생색을 냈다가 불과 6개월만에 날씨가 추워지니 다시 난방요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10년도에 기관장 1억 2천만원, 직원들에게는

1천 3백만원씩 총 148 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지역난방공사 성과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기관장	165	151	204	98	122	24.5
감사	115	105	82	26	33	26.9
이사	69	63	86	43	59	37.2
직원	15	14	14	10	13	30.0
지급총액	14,641	15,100	16,263	10,892	14,856	36.4

정영희 의원은 “성과급 줄 거 다 주고 각종 협회비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적자가 났다고 난방비를 올리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냐”고 질타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인해서 연료비를 인상하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알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서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노력을  선행해 줄 것”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