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1년 9월 20일 (화)

감사대상기관 : 서 울  고 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 천 지 법, 수 원 지 법, 춘 천 지 법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10%이상 높다.	1

□ 서울중앙법원 수소법원 민사조정 강제조정 처리율 34.2%

전국법원의 18.2% 보다 무려 16%나 높아 강제조정 선호!	3

□ 서울동부․춘천지법, 공무원직무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5

□ 춘천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보다 크게 웃돌아...	7

□ 민사소액사건의 상한선 2,000만원은 국민경제여건을 무시한 기준이다.	9

□ 숭고해야 할 법정에서 북한 찬양발언을 하였는데 사법부는 보고만 있었다!	10

□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은 법원 내부부터 우선이 되어야 한다. ......12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10%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서울 중앙지법의 형사 1심에 대한 항소율이 년 평균 47.1%로 서울고법관할법원 평균 34.1%보다 무려 13%나 높았으며, 전국법원 평균 32.9%보다 14.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 관할 법원 중 춘천지방법원의 5년 평균 항소율 28.7%보다 무려 18.4%나 높았습니다.

□ 서울고법관할 법원 형사재판 항소․상고율

구 분 법원별	2007		2008년		2009		2010		2011.6		5년 평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서울중앙	48.2	32.7	45.2	33.4	43.7	41.7	48.7	43.4	47.6	47.3	47.1	38.9
서울동부	30.4	28.0	36.9	20.0	32.1	28.9	40.0	30.4	41.9	35.2	35.2	27.9
서울남부	39.1	26.9	35.9	29.6	32.7	33.3	34.9	36.6	31.7	33.2	35.0	31.9
서울북부	31.7	21.3	35.2	23.2	28.9	29.4	30.4	30.8	35.1	30.0	31.7	26.7
서울서부	40.8	31.1	41.2	28.6	36.1	32.5	40.0	39.5	36.9	43.0	39.2	33.9
의정부	30.9	27.5	29.1	25.7	29.8	25.9	30.1	24.8	29.1	26.3	29.8	19.7
인천	31.2	28.0	31.4	25.7	34.5	32.1	34.1	41.2	39.3	41.0	33.5	33.2
수원	30.9	21.3	28.5	22.7	28.8	27.4	30.6	28.9	31.3	34.3	29.8	26.4
춘천	28.2	29.3	29.6	28.4	26.0	35.2	29.6	35.4	32.0	35.3	28.7	32.5
서울고법관할 합계	34.6	27.3	34.7	26.4	32.5	31.8	34.9	34.8	35.9	37.4	34.1	31.1
전국 법원합계	33.4	24.4	32.3	24.6	32.1	29.4	33.5	32.6	34.0	34.5	32.9	28.6

동기간 상고율 또한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 년 평균 38.9%로 전국지법의 평균 28.6%보다 약 10.3% 정도 높았으며, 서울고법관할법원 31.1% 보다도 약 7.8%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법원의 상고율은 2007년 32.7%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43.4%로 불과 3년 만에 10.7%정도 급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항소율이나 상고율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렇게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지방법원보다 10%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물론 우리나라 국민 법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하면 죄가 감형된다는 기대 심리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또한 이런 국민의 법 정서에 맞추듯이 항소심에서 원심변경 판결이 중형보다는 감형이 많다 보니 송사가 남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울중앙법원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단독판사라도 경험이 많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많은 곳으로 법관의 희망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사사건재판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5년간 부동의 1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중앙지법원장!

항소나 상고를 줄이는 것은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생기면 송사 당사자들은 항소로 이어지고, 항소는 상고로 이어지다보면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정은 송사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법원 수소법원 민사조정 강제조정 처리율 34.2%

전국법원의 18.2% 보다 무려 16%나 높아 강제조정 선호!

서울고법관할법원에서 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소법원 민사조정처리건수는 총 108,15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19.3%인 20,924건을 강제 조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동기간 전국법원의 강제조정율 18.2%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중앙법원 수소법정 조정현황

구 분		처리건수				이의신청(C)
		합계(A)	조정성립 건수	강제조정		이의 신청 건수 (%)	C/A (%)
				건수	%
2008년	전체법원	56,278	45,305	10,973	19.5	6,531	11.6
	서울고법관할	31,701	24,683	7,018	22.1	3,648	11.5
	서울중앙	7,744	4,836	2,908	37.6	1,173	15.1
2009년	전체법원	56,446	46,422	10,024	17.8	6,613	11.7
	서울고법관할	29,684	24,317	5,367	18.0	3,662	12.3
	서울중앙	5,290	3,730	1,560	29.5	900	17.0
2010년	전체법원	58,729	48,229	10,500	17.9	6,398	10.9
	서울고법관할	31,864	25,991	5,873	18.4	3,379	10.6
	서울중앙	6,240	2,462	1,978	31.7	773	12.4
2011년 6월	전체법원	27,278	22,532	4,746	17.4	2,712	9.9
	서울고법관할	14,906	12,240	2,666	17.9	1,430	9.6
	서울중앙	2,799	1,707	1,092	39.0	318	11.4
4년 합계	전체법원	198,731	162,488	36,243	18.2	22,254	11.2
	서울고법관할	108,155	87,231	20,924	19.3	12,119	11.2
	서울중앙	22,073	11,735	7,538	34.2	3,164	14.3

하지만 동기간 서울중앙법원의 강제조정율은 34.2%로 전국법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서울중앙법원 수소법정의 경우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 아니라 처리건수 대비 이의 신청율 또한 동기간 14.3%로 전국법원과 서울고법관할 법원의 11.2%에 비해 3.1%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중앙법원의 ‘민사조정전담판사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에서도 수소법정의 강제조정과 동일한 결정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처리한 비율은 38%로 전국법원의 32.5%보다 5.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불충분과 당사자간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원활한 법원의 의무를 위해 강제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법원의 경우 수소법정의 강제조정 처리율이 전체법원보다 16%나 높고, 서울고법관할법원 전체통계보다 약 15%정도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호사회에 따르면 법관이 조정을 강요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소판결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은 외면한 채 사건의 조기종결과 조정률 제고를 위하여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법관들이 골치 아픈 난해한 사건을 수월하게 처리하고 부수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 결과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을 시도할 때에는 조정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들어주는 한편, 단지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형식적인 판단에서 나아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속행하거나 재개하여 충실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강제조정이나 조정권유를 통해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춘천지법, 공무원직무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지난 8월 31일 부정입학 등의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사법부가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공무원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도 없이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인신구속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함으로서 단죄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는데 서울 중앙지법원장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국민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고법산하 지방법원의 0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직무범죄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07년 277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538건으로 94%나 급증하였습니다.

동기간 총 1,785건을 처리하면서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것은 292건으로 16.3%의 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고법관할 지방법원 공무원직무범죄 처리현황

구분	서울고법산하 법원 전체		서울동부지법		춘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처리	자유형 (%)	처리	자유형 (%)	처리	자유형 (%)	처리	자유형 (%)
5년합계	1785	292 (16.3)	100	10 (10)	122	13 (10.7)	127	30 (23.6)
2007	277	53 (19.1)	10	0 (0)	25	6 (24)	10	4 (40)
2008	367	62 (16.9)	16	1 (6.3)	18	1 (5.6)	13	4 (30.8)
2009	368	71 (19.3)	16	0 (0)	31	2 (6.5)	25	4 (16)
2010	538	86 (16)	45	9 (20)	35	4 (11.4)	57	17 (29.8)
2011.6	235	20 (8.2)	13	0 (0)	13	0 (0)	22	1 (4.5)

특히 동기간 서울동부지법은 총 100건 중 10건을, 춘천지법은 전체처리사건의 10.7%만 자유형을 선고하여 서울서부지검의 자유형 선고율 23.6%에 비해 13%정도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서울동부와 춘천지법은 13건의 공무원 직무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단 한건도 자유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은 이렇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앞에 법 준수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건이 증가한다면 공직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보다 크게 웃돌아...

지난 6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처를 원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사회규범과 관념에 비춰 죄질이 너무 나빠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엄정한 사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2심 법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형사 1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조사해 본 결과 춘천지법이 전국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춘천지법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 현황

구분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율(%)	전체처리 인원수
07년	전국	77,215	32.0	241,486
	서울고법	37,829	31.1	121,562
	춘천지법	2,984	36.7	8,122
08년	전국	82,694	30.8	268,572
	서울고법	41,252	31.2	132,159
	춘천지법	2,903	35.3	8,227
09년	전국	83,031	29.5	281,495
	서울고법	42,518	28.8	147,710
	춘천지법	3,078	36.4	8,458
10년	전국	70,519	25.4	277,400
	서울고법	36,810	25.5	144,408
	춘천지법	2,999	35.4	8,463
4년 합계	전국	313,459	29.3	1,068,593
	서울고법	158,409	29.0	545,839
	춘천지법	11,964	36.0	33,270
11.6	전국	30,456	23.6	129,065
	서울고법	14,674	22.8	64,342
	춘천지법	1,113	28.0	3,968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법원의 형사 1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연평균 29.3%였으며, 서울고법 관할법원 또한 29%였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춘천지법의 경우는 평균 36%로 약 7%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10년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10%나 높았습니다.

올 상반기 까지도 춘천지법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4.4%나 높은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춘천지방 법원장,

형사 1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전국평균과 서울고법 관할법원 평균보다 많게는 10% 이상 높은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법관의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 춘천지법의 형사재판 항소율 평균은 28.3%로 전국 법원의 32.8%보다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07년~‘10년까지)

이렇게 항소율이 낮은 이유는 1심 재판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바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춘천법원장께서는 어는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관념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의의 피의자나 사건의 정황상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형사범의 특성상 재범 확률이 높고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가 많은 만큼 죄에 대한 양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춘천지방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액사건의 상한선 2,000만원은 국민경제여건을 무시한 기준이다.

민사사건의 70%정도가 소액재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사건의 범위를 1998.3.1일 이후부터 소송물가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는 소액 물가액이 50만원 이하였으나 1980년 4월 소액사건 심판법을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한 이후부터는 5번을 개정하여 2000만원이라는 고액으로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소액 민사사건은 대부분이 서민의 민생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 수준으로 보았을 때 상한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고법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이면 서민의 경우 1년 급여와 맞먹는 수준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재산의 전부일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 세계 각국의 소액재판 상한액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와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360만원 이하 이며, EU국가들은 2천유로(원화 3백여만원), 영국은 5천 파운드(9백여만원정도), 미국은 5천 달러(55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사 소액사건의 상한선이 대만 보다 5.5배나 높았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미국 보다는 3.6배, EU와는 6.6배가 높을 정도로 매우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수준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현재 상한선인 2000만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2000만원이라는 금액처럼 소액이, 소액이 아닐 수도 있으며,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일률적으로 소액처리 됨으로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데다가 상고가 극히 제한되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1심의 판결이유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항소 또한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3심권을 제한받고 있는 게 소액사건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액사건 심판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소액사건의 공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특례를 규정하여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라 해서 제1심의 민사사건이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상의 특칙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영세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액사건의 상한을 대폭 낮추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숭고해야 할 법정에서 북한 찬양발언을 하였는데 사법부는 보고만 있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황 모씨에 대해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이적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으로 감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황씨는 재판부의 감형이 선고되자 방청객을 향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고 재판부는 퇴정 조치를 하였으며, 검찰은 추가로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5일 추가 기소부분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결심공판에서 황씨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또 다시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 만세”라고 법정에서 외쳤지만 판사는 구두 경고만 하였고, 재판장이 선고공판 때 다시 하겠냐는 질문에 황씨는 다시 하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 수원지법원장,

지난 6월 30일과 9월 5일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법정에서 김일성부자 찬양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재판부는 법정모독죄나 소란죄 등을 적용해 엄벌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에게 데리고 나가라”, “한번만 더 하면 감치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는 구두경고만 하였는데 우리 국민 법 감정상 올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 소란죄와 모독죄로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사법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를 치부한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6월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6개월 감형 선고를 하였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합당한 것 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황씨는 2007년 8월 종북 카페인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온라인 모임의 운영자로 북한찬양과 같은 이적 게시물 수백 건을 올림혐의로 지난 2008년 10월 인천지검에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로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재범을 저지른 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전부터 사상범은 교화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자유형을 선고한 판결은 전체 사건 184건 중 22건으로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0년도 형사범 전체 사건의 자유형 선고율 16%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주적이 있는 엄연한 분단국가이자 이미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국가안위와 국민의 국가관을 어지럽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확고하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은 법원 내부부터 우선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 시민단체에서 모니터요원 2,547명을 선발하여 올 상반기에 실시한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법정모니터링 결과 아직도 법관이 특권의식에 빠져 송사 당사자인 국민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도 아직도 여전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판 지각판사)

○ 매년 지적되다시피 하는 판사지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의 12.5%가 판사의 지각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 이내 지각이 대부분이었으며, 10분 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2.16%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판사의 대부분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모니터요원의 83.9%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국감의 단골 메뉴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법관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헌법 제12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283조 2에는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요원의 28.7%가 진술거부권을 재판장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고법원장,

헌법과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모니터 요원의 13.7%가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단독판사의 경우는 거의 목격이 되지 않았지만 특히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의 일부가 졸고 있으며 드물게 재판장이 졸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합의부 배석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역할은 미미한 수준으로 현장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가 커 졸고 있는 법관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배석판사도 재판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은 판사가 졸고 있는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 국민 법률서비스의 질 개선은 입법을 통한 법률적 개혁을 통하는 궁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선해야할 것이 사법부 내의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대국민 편익을 위해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고법원장 이하 각 법원장의 각고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