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상천 (전남 고흥‧보성)	‘11 국 정 감 사 (국방위원회) 2011年 9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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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알콜 섞인 불량 소독약 군납 -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요구 □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의원(민주당, 고흥․보성)은 26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공업용 알콜이 섞인 소독약의 군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박상천의원실은 방사청이 공업용 알콜이 섞인 소독약을 군에 납품한 'R 제약'과의 '09년 3월, '10년 4월 일반경쟁계약 이전인 '08년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총 7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 '07년까지 다른 제약업체와 1년 단위로 약 8천만원 상당의 일반경쟁계약을 하였던 방사청은 '08년 6월부터 2~3개월 단위의 수의계약을 하였다. 최초 수의계약 당시 'R 제약'은 신생 제약사로 과거 군납 실적이 없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수의계약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업체였다. 이에 박상천의원은 5천만원이상 계약시 경쟁계약을 해야 하는 법령을 피하려 소액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맺은 이른바 '계약 쪼개기'가 아닌지 물었다. □ 박상천의원은 'R 제약'이 '09년 3월 이후 '11년 2월까지 납품기간 동안 식약청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나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계약이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였다. 'R 제약'은 '09년 11월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10년 4월 방사청과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특히 '10년 7월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1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5천만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11년 2월까지 방사청에 납품하였던 것이다. □ 박상천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08년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R 제약'과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상천의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면 방사청이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방사청에 촉구하였다. 박상천의원은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외에는 별도의 품질확인 조치 없이 납품을 받는 현행 품질검사 시스템을 보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검사기관이 별도로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