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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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강원도,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신청금액 7,917백만원

그 중 지급된 보상금 45%에 불과한 3,574백만원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강원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한해 강원도에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2,683건에 이른다. 강원도가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보상기준과 지급상한선이 강원도내 18개 시군별로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경부 지침 500만원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강원도는 보상신청 건수가 13,264건에 이르렀지만, 이중 보상지급 건수는 58%에 불과한 7,664건만 지급되었다. 또한 보상신청금액 역시 총 7,917백만원으로, 이 중 지급된 금액은 45%에 불과한 3,574백만원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피해액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피해농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며 “보다 일관적인 기준을 재정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시군별 피해보상 기준>

시군	보 상 제 외			최대보상액 (천원)	보상율 (%)
	피해면적 (㎡)	피해․ 보상금액 (천원)	농업외 소득비율
춘천	100		50%이상	5,000	최대80%
원주	보상제외 없음			3,000	최대80%
강릉		50		3,000	최대100%
동해	100	50		3,000	최대70%
태백	330	300		3,000	최대80%
속초	100	100		3,000	최대80%
삼척	100	100		3,000	최대70%
홍천	165	100	80%이상	3,000	최대70%
횡성	100	50		3,000	최대70%
영월	330	50		3,000	최대80%
평창	330	300	80%이상	3,000	최대70%
정선		300	80%이상	6,000	최대80%
철원	100			3,000	최대80%
화천	30	50	80%이상	3,000	최대80%
양구	보상제외 없음			3,500	최대80%
인제	660		50%이상	5,000	최대70%
고성	330	100		3,000	최대100%
양양	100	30		3,000	최대70%

<연도별 농작물 피해신고 및 피해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보상 신청	건수	13,264	2,332	3,347	2,933	1,969	2,683
	금액	7,917	1,700	1,645	1,517	1,495	1,560
보상 지급	건수	7,664	1,274	1,667	1,393	1,341	1,989
	금액	3,574	619	839	689	617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