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18일  (총 2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재외동포재단, 혈세로 지원하는 교부금

관리와 감독 모두 부실!

- 외교부 직원, 공문서 및 서명까지 대필의혹

- 각기 다른 단체의 교부금지원서, 모두 공관 직원의 필체로 작성

- 교부금 집행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다음연도 교부금 지급 OK?

- 외교부는 사실파악도 못하고 있어 국민 혈세만 줄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단체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과정에서 보조금의 지원서류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해당공관의 내부결재 서류까지 모두 영사관 직원이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와 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동포단체 지원금 집행 내역’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동포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재외동포단체 보조금’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서 지원한 12건의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는 교부신청서가  모두 해당공관의 직원의 필체로 작성되고 지원 받은 예산의 관리상황보고서까지도 동일한 직원이 작성하는 등의 ‘공문서 위조 행위’가 존재하였다.

대통령령인「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금액의 관리상황보고서 또한 해당 단체나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영사관의 직원이 편의상 12건의 교부신청서와 관리상황보고서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해당공관으로 하여금 매 분기마다 보조금 사용 결과 및 관리상황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09년 8개국, 10년 9개국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노르웨이,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은 2년 연속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올해 또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정의원은 “일부 재외공관의 외교공무원들이 일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난 5년간 50억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 며 “재외동포재단뿐이 아닌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표> 2009,2010년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국

<표> 노르웨이,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보조금 지급내역

<표> 2009,2010년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국

연도	국가명	공관명	비고
2009년 (8건)	필리핀	주필리핀(대)	토론토, 하갓냐 11.9.8(목) 결과보고서 제출
	온두라스	주온두라스(대)
	투르크메니스탄	주투르크메니스탄(대)
	노르웨이	주노르웨이(대)
	헝가리	주헝가리(대)
	불가리아	주불가리아(대)
	캐나다	주토론토(총)
	미국	주하갓냐(출)
2010년 (9건)	캐나다	주밴쿠버(총)	러시아, 이스라엘 11.9.8(목) 결과보고서 제출
	코트디브와르	주코트디브와르(대)
	러시아	주이르쿠츠크(총)
	투르크메니스탄	주투르크메니스탄(대)
	우즈베키스탄	주우즈베키스탄(대)
	노르웨이	주노르웨이(대)
	불가리아	주불가리아(대)
	러시아	주러시아(대)
	이스라엘	주이스라엘(대)

<표> 노르웨이,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원)

	노르웨이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2009	3,840,000	5,311,000	2,062,000
2010	2,862,000	2,862,000	2,625,000
총액	6,702,000	8,173,000	4,687,000
합계	19,562,000
2011	2,100	1,600	2,000
비고	2011년 지원액은 달러($)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