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19  ■ 문  의 : 02-784-6271, 6297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1 .원가 분석 하겠다며‘보도자료’요청한

황당한 지경부 ---------------------------- 1

2 .100원 할인기간 동안 대리점 마진 2배 폭등

주유소 장부보다 대리점 장부를 들춰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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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석유품질 기준완화’-------------------- 4

원가분석하겠다며‘보도자료’요청한 황당한 지경부

최중경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정유사 원가 계산 직접 해보겠다”고 발언.

최중경 장관의 원가 계산 발언 이후 원가분석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에 요청하고 수신받은 자료는 ‘경영실적 공시자료’, ‘주유소 협회 보도자료’, ‘정유사 보도자료’였다고 한다.

<8.2 지식경제부가 김재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발췌 >

ㅇ 우리부가 정유사/주유소에 요청한 자료목록과 수신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유사의 분기별 경영실적 공시자료

- 주유소 협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 정유사 및 석유협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등

이 정도 자료로 원가가 분석될리 만무.

사실상 원가분석을 포기한 지경부는 “원가를 분석했다면, 현재 시점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합리적 마진이 얼마인지 밝혀라” “유가대책으로 인한 인하효과를 밝혀라”는 국민과 국회의 주문에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

김재균의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 1항에 정유사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다.”며 정부의 원가분석을 촉구했다.

100원 할인기간 동안 대리점 마진 2배 폭등

주유소 장부 보다 대리점 장부를 들춰봐야

정부나 정유사는 서로 입을 맞춘 듯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정유사공급가격>를 뺀 차액 만큼 주유소 마진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에스케이네트웍스와 같은 대리점이 빠져있다.

주유소와 정유사 사이에 대리점이라는 게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팔리는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중 절반 이상은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직접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대리점을 거친 물량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을 뺀 액수는 주유소 마진이 아니라 주유소와 대리점의 마진을 포함한 것이다.

지금 표로 보면, 100원 할인 기간동안 오히려 대리점의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대리점과 주유소 마진은
구분	정유사(A)	대리점(B)	주유소©	C-A	B-A (대리점마진)	C-B (주유소마진)
2010-11	1617.77원	1646.43원	1716.22원	98.45	28.66	69.79
2010-12	1684.38원	1714.06원	1771.07원	86.69	29.68	57.01
2011-01	1725.00원	1764.38원	1825.35원	100.35	39.38	60.97
2011-02	1742.86원	1772.17원	1850.03원	107.17	29.31	77.86
2011-03	1827.83원	1862.85원	1939.00원	111.17	35.02	76.15
2011-04	1825.70원	1855.92원	1951.21원	125.51	30.22	95.29
2011-05	1803.70원	1865.70원	1938.45원	134.75	62.00	72.75
2011-06	1787.68원	1853.70원	1915.35원	127.67	66.02	61.65
2011-07	1819.47원	1847.05원	1934.65원	115.18	27.58	87.60

정유사들의 '기름값 100원 할인'이 한창이었던 5월 석유대리점들은 더 많은 마진을 챙긴 반면 주유소들의 마진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7월을 보면, 대리점의 마진이 줄어든 반면, 주유소의 마진폭은 커졌다.

지금 이것을 두고 정유사와 지경부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100원 할인 이전으로 원상복귀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 표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100원 할인기간동안 평소보다 2배 정도 폭등한 대리점의 마진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주유소 장부가 아니라 대리점의 장부를 들춰봐야 하는 것 아닌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석유품질기준 완화’

석유제품 품질기준완화는 곧 환경기준 완화인데 그로인해 초래될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악화, 국가적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러다보니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값싼 저질휘발유와 국민건강을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관리원 조차 석유제품 품질기준 완화 또는 이원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일본산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시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성 평가를 거쳐 환경성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완화 또는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아래의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제정 고시’의 [별표] 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을 완화하거나, 품질 자체(수입휘발유, 수입경유)를 신설할 것으로 예상

최근 3년간 일본 세전 소비자가격은 국내에 비해 12~23% 높은 상황.

2011년 올해만 보더라도 한국의 제품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일본의 휘발유는 113.8, 경유는 112.1이었다.

우리나라 정유사 공급 제품보다 비싼 일본산 제품을 가져다가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본까지 출장을 다녀온 석유산업과 조차 답을 못찾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김재균 의원은 “품질기준 완화는 단순히 유가정책을 넘어선 환경 및 국민보건에 관한 중대사안인 만큼 몇몇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섣불리 졸속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석유제품 품질기준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