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09. 20 (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LH, 수도권 9개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769억원 수익과 2.4% 수익률 올려

홍일표 의원 “서민 내 집 마련 국책사업의 지나친 수익 추구 안돼. LH의 녹지비율 축소 중단돼야”

LH가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통해 769억원의 수익과 2.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수익률 평균 추정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 서울서초, 하남미사, 광명시흥 등 수도권 9개 지구의 영구‧국민임대주택에서 1,105억원, 공공임대에서 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용지매각을 통해서 1,296억원, 공공분양을 통해서 585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LH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나친 수익추구는 안된다”며 “LH가 녹지율 완화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금자리지구(수도권 GB) 수익률 평균 추정자료

구분		투자	회수	NPV	수익률
평 균		32,350	33,119	769	2.4%
	소계	20,197	19,670	△527	△2.6%
주택	공공분양	11,613	12,198	585	5.0%
	공공임대	5,597	5,590	△7	△0.1%
	영구․국민임대	2,987	1,882	△1,105	△37%
용지매각		12,153	13,449	1,296	10.7%

(단위 : 억원)

* 영구․국민임대의 손실과다로 주택부문에서 손실이 초래되며, 용지매각을 통해 손실을 만회

<참고> LH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원가 절감방안, 변동현황

ㅇ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건축공기 단축, 공원․녹지율 축소, 학교용지 유상공급 등 보금자리주택 건설원가 절감방안*을 검토중

* 보금자리주택 건설원가 절감방안

절감방안	주요내용
건축공기 단축	무량복합구조 적용 등으로 공기단축 ( Leading-Up Program)
공원․녹지율 축소	종전 20%이상 확보에서 지구 규모별 차등 배분(12～20%)
학교용지 유상공급	무상공급에서 초․중등학교 100분의50, 고등학교 100분의70 유상공급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