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6일 (목요일)	담 당 자 전우선 보좌관

【국무총리실 종합감사】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제 별 부담없어

고용부담금 국민혈세로 납부…50% 이상 의무고용률 안 지켜

이성남 의원 “총리실 TF 구성해 전면 실사 및 재검토 필요”

※ 관련 정책자료집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발간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부담없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제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고,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기업은 2.3%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상대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상회할 경우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 운용에선 무엇보다 민간부문을 선도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함. 특히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중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6곳이고, 2% 미만인 곳이 114개 기관에 달함. 그리고 이 때문에 260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40개 기관이 고용부담금 58억4,000여만을 납부했음.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단위: 개소)

의무고용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0%	0	0	6	6
1% 미만	0	4	21	25
2% 미만	1	11	77	89
2%이상~2.3%미만	2	6	10	18
2.3% 이상	18	58	46	122
계	21	79	160	260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현황(2010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	기관수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부담금(천원)
전 체	140	157,531	2,781	5,840,142
공기업	14	36,906	938	270,080
준정부기관	38	24,334	565	438,989
기타공공기관	88	96,291	1,278	5,131,073

이처럼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더 소극적인 마당에 어떻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를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특히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별 부담이 없다는 점임.

총리실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출처가 정부 출연금임. 결국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데, 이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꼴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출처>

부담금 출처	기관명
출연금 (13 개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관리기술평가관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소비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체 수입 (18 개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레일관광(주),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타(2 개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경상비), 한국조세연구원(기본공과)

※자료 : 총리실 제출자료 (기타의 경우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오류임)

※자체 수입의 경우에도 사실상 출연금과 통합돼 운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이 때문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예산 편성시, 고용부담금 납부를 가정해 편성하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이런 실정이다보니, 고용장려금 또한 별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상당수조차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이처럼 별 실효성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부담금이나 장려금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실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